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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격차 강화할 수능성적 공개:
‘부자 맞춤 교육’에 날개를 달 수능성적 공개

지난 4월 15일 수능성적 공개는 이명박 정부의 ‘미친 교육’에 날개를 달아 줬다.

보수 언론은 수능성적 자료에서 특정 지역이 상위에 오른 원인을,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기숙형 자율학교에서 찾았다.

그러자 부산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 등은 특목고와 기숙형 자립학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런데 특목고의 연간 학비는 1천만 원에 육박한다. 서울에 있는 6개 외고의 지난해 평균 학비는 7백62만 원이었고 그 중 가장 비싼 대일외고는 9백95만 원이었다.

자사고는 더하다. 전국 6개 자사고의 지난해 연간 학비가 8백87만 원이나 됐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의 연간 학비는 1천9백94만 원이었다.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가 “고등학교도 등록금 1천만 원 시대”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2006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을 보면 특목고에는 월소득 4백만 원 이상 가정의 자녀가 46.9퍼센트나 됐다.

노동자‍·‍서민 자녀의 일제고사 응시 선택권은 절대 인정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학교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부자 학교’를 세우는 것은, 이들의 목표가 ‘부자를 위한 교육’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 준다. 수능성적 공개는 여기에 불을 지피는 셈이다.

그런데 정부는 특목고 등에서 성적이 오른 게 “교장 리더십, 교사의 열정 등 학교 효과”에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그리고 이 ‘학교 효과’가 다른 지역과 일반 고등학교에도 번지길 바란다. 학교 간, 교사 간 ‘경쟁’해서 시험 점수 올리는 데 한몫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4월 15일 ‘학교자율화 조치’에 맞서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의 촛불에 데어 주춤거린 이명박 정부가 입시점수 경쟁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는 일제고사와 수능성적 공개는 청소년들을 ‘자살’과 ‘입시 스트레스’로 몰고 갈 것이다. 올해 들어서만 청소년 4명이 성적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했다. 전교조가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천3백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87.6퍼센트가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가 있다”고 답했고 23.5퍼센트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지난 4월 17일치 사설에서 “수능성적 공개는 궁극적으론 학교 단위로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전국 고등학교를 한 줄로 세우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더욱 죽어 갈 것이다. 노동자들이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이유다.

나아가 일제고사와 수능이라는 괴물을 만드는 입시체제를 없애기 위해 대학평준화 등 대학서열구조를 깨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