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짜리 행정 인턴 양산, 2012년까지 3만 5천 명 감원, 대졸 신규 입사자 초임 삭감, 노사간 단체 협약 무시, 아웃소싱 확대, 공공서비스 사유화 등.

이것이 ‘일자리 나누기’를 외치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한답시고 추진하는 일들이다. 지난해 촛불 항쟁에 가로막혀 중단했던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선진화’라고 이름만 바꿔 고스란히 추진하면서 이명박은 공공기관에 낙하산들도 마구 떨어뜨렸다.

철도공사 사장은 2005년 FTA 반대 시위 폭력 진압 과정에서 전용철 열사를 죽인 책임자 허준영이고, 가스공사 사장은 현대그룹 시절 이명박 밑에서 사장 노릇을 했던 주강수다.

촛불 항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깨달았듯이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노동자 대량해고와 비정규직화, 공공서비스 악화와 공공요금 폭등을 낳을 것이 명백하다.

ⓒ사진 이미진

이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드디어 저항과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5월 마지막 주에 철도노조, 발전노조,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가 대규모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철도공사는 5천1백15명 인력 감축안을, 한국전력 산하 발전회사들은 1천5백70명 정리해고안을, 가스공사 역시 3백5명 인력 감축안을 내놓았다.

그래서 철도노조는 5월 27일부터 2박 3일 상경 투쟁을 벌인다. 이날은 건설노조가 상경해 파업 투쟁을 시작하는 날이다. 발전노조와 가스공사노조는 30일 대규모 상경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하자면서 대량해고를 하는 정부, 정규직은 해고하면서 1백만 원짜리 행정 인턴을 늘려 일자리 늘린다는 정부, 공공서비스를 지키려는 노조탄압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맞서려면 파업 등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 2002년에도 철도·발전·가스 연대 파업은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를 저지했다.

따라서 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건설노조와 철도·발전·가스노조의 투쟁과 파업이 결합되는 것만큼 효과적인‘ 공기업 선진화’ 저지 방안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