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휘 씨는 지난 6호의 반론 기고 ‘내수 확대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할까?’에서 “복지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내수 확대’에 이견을 표했다.

하지만 강동훈 기자는 이렇게 썼다.

“지금이라도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늘리는 세제 개혁과 복지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한다.” 기자는 “노동자들이 앞장서는 투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성휘 씨의 혼란은 “내수로 전환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장에 요약돼 있다.

이런 방식의 ‘내수 확대’는 분명히 우리가 쟁취할 “가치”가 있는 대안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자본주의 극복을 대체할 “근본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강동훈 기자 역시 이 요구를 “근본적 대안”으로 격상시킨 바가 없다. 카드를 섞어 버린 것은 정성휘 씨다.

“한국 경제를 내수 확대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를 급격하게 전환해야 할 것인데 이는 지배계급의 강력한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과도하다.

어차피 한국 정도 규모의 국민 경제는 내수를 등한시한 수출 위주 경제정책만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배계급 스스로 한편에서 수출 진작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한미FTA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내수 확대를 모색해 오고 있다. 김대중이 저질러 놓은 ‘카드대란’ 따위의 신용 거품 확대,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 같은 환경 파괴형 토목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그 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내수 확대의 방향은 “급격”할 수도 완만할 수도 있고, “지배계급의 반발”을 부르는 방식(복지 확대 등)일 수도, 환영을 받을 방식(대규모 건설사업 등)일 수도 있다.

물론 우리는 지배계급의 반발을 불러올 방향으로의 급격한 전환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