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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공공부문 노동자대회 보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와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 등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운수연맹은 10월 10일 7천여 명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열고, 11월 6일 파업에 돌입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도환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이명박의 총체적 공격과 탄압은 정부가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맞장 뜨기 위해 투쟁의 깃발을 올린다”고 선포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며 대량 감원과 임금 공격에 맞선 투쟁이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선 특히 이명박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과 공격 속에서 공동 투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철도·발전·가스 등 공동투쟁본부의 9개 노조 지부장들은 연단에 올라 “강고한 연대투쟁만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공동 투쟁”, “하나 된 투쟁”을 결의했다.

한 철도 노동자는 “지금은 누구 하나만 나서면 혼자 고립되서 깨질 것”이라며 “2002년 (철도·발전·가스 노조의) 공동 파업이 민영화를 막아낸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공공운수연맹의 투쟁은 이명박 정권의 ‘선진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동 파업 시기에 맞춰 민주노총도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민주당 등 야 4당이 참가했다. 이들은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민생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지름길”이라며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함께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한 철도 노동자는 민주당의 참가에 대해 “탄압을 많이 받으니까 와 주면 힘이 난다”면서도 “김대중이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노무현이 필수유지업무제를 통과시켰으니 다 믿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적잖은 노동자들이 “필수유지업무제가 투쟁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전노조 한 조합원은 “개별 조합원들에게까지 손배를 때린다는데, 이걸 깨지 않고서는 싸우기가 힘들다”며 “그렇다고 필수유지업무 규정을 그대로 지키면 파업해도 소용이 없다”고 우려했다. 철도, 가스 조합원들에게서도 이런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2만 명의 집결을 예상했지만, 그다지 많은 인원이 오지 않은 것이나 집회 후 국회 앞까지 행진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대열에서 빠져 나간 것은 아직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사기가 높지 않은 것을 보여 주는 듯했다.

경제 위기가 낳은 위축 효과와 쌍용차 투쟁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사기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또 일시적 경기 ‘회복’과 이명박의 ‘친서민’ 전환 이후 노동자들의 관망적 태도를 보여 주는 듯도 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사기와 정부 공격 강도 등을 살펴보며 하반기 공공부문 투쟁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집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