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방한 일정이 11월 18일~19일로 확정되면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논의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몇몇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는 지역재건팀(PRT) 규모가 내년 초 8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3백 명 규모의 특전사 또는 해병대”를 파병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이것은 지난 5월 이명박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그래서 당시 본지도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확대 방안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성격이 짙다”(‘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반대한다’, 〈레프트21〉 5호)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미국에게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총사령관 맥크리스털은 약 4만 명의 증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이미 올초 2만 1천 명을 증파한 바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인들은 ‘더 많은 군대’로 아프가니스탄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조차 증파의 효과가 의심받고 있는 마당에 이명박 정부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한국군 재파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 점령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타리크 알리)라는 사실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PRT를 보호하려고 군대를 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돼 있는 25명의 PRT부터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이미 “PRT 보호”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들이 평범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