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의 방안을 요약하면, 현재 25명인 지역재건팀(PRT) 규모를 85명으로 늘리고 경찰 순찰용 오토바이, 구급차 등 장비를 지원하고 태권도 훈련 센터, 병원 등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지원되는 예산은 3천만 달러에서 7천4백만 달러로 늘어났다.

비록 이번 지원 확대 방안에 재파병 내용이 빠졌지만 그렇다고 지원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애초 이 지원은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안정화하길 바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미 지난 4월 16일 오바마 정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사 리처드 홀부룩이 방한해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요청했고, 4월 말에는 한국 외교부 차관보가 방미해 의견을 조율했다(〈한겨레〉 5월 4일치).

특히 아프가니스탄 저항 세력과 대척점에 서게 될 현지 경찰 지원을 위해 전현직 경찰들을 파견하겠다는 것만 봐도 이 지원이 정확히 누구를 향한 것인지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 재건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본질은 점령 지원인 것이다.

둘째로 이번 지원 확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성격이 짙다. 이미 정부는 국방연구원에 “파병 문제를 집중 분석”한 아프가니스탄 지원 방안 연구를 지시했고,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6월경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또 정부 관계자 스스로 “적당한 계기를 잡아 파병 문제를 논의에 부쳐야 할 때가 조만간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이라크 파병이 의료 부대에서 시작해 전투 병력이 포함된 자이툰 부대까지 나아갔던 것을 떠올려 보면, 그야말로 “돌아가는 사정이 뻔한” 것이다.(〈중앙일보〉) 보수 언론들은 벌써 이번 지원이 “재파병에 앞선 … 단계적 지원”(〈동아일보〉)이고, “재파병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필요는 없다”(〈중앙일보〉)며 재파병 군불 지피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비극의 전주곡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수도 카불을 제외한 거의 전 국토를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다. 8년째 계속된 미국의 점령이 아프가니스탄 민중에게 절망만 가져다 준 결과다.

더구나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 파키스탄군은 파키스탄 북서변경주에서 탈레반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였고, 미군 또한 그 주변에 수시로 무인폭격기를 띄워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접경 지역에는 난민이 1백만 명 넘게 존재한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모두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점령과 군사작전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파병 한국군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민중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만일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이 이뤄진다면, 지난 2007년 윤장호 하사와 샘물교회 교인들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점령을 돕는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으로 평범한 한국인들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