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을 후원한 현직 교장·교감들의 명단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월 9일 한나라당 의원 이군현 후원 명단이 드러난 데 이어 박찬숙·전여옥·권철현·김학송 등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들을 후원한 현직 교장·교감 명단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부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 하고, 법무장관 이귀남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판단하겠다고 한다. 서슬 퍼렇던 검찰과 경찰은 고개를 떨구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당원 명부와 투표 기록을 모두 내놓으라 하고,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CMS 계좌를 불법 돈세탁 계좌라며 당사 난입 협박까지 한 그들이다.

검찰과 경찰의 이중 잣대는 공무원·전교조·민주노동당 탄압이 정당성이 없다는 방증이다.

2월 17일 새세상연구소가 주최한 “민주노동당 서버 침탈과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토론회에서 아주대 오동석 교수는 “공무원법의 정치 중립성은 의무가 아니라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불법적 법치”를 비판했다.

경찰은 두 차례 영장 집행으로 공무원과 교사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 영장 집행 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1·2차 영장 집행 수단으로 짐작되는] 온라인 수색은 전 국민 주민번호를 보유한 경찰이 단말기 하나 놓고 전 국민의 신상 정보를 뒤지는 것”이라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를 지적했다.

2월 20일 ‘민주주의 사수 이명박 정권 규탄 대회’에서 만난 공무원노조 이창화 조합원은 탄압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교사·공무원은] 자기들 손발이 돼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안 돼’하고 말하는 건 [이명박 정부에게] 치명타인 거죠.”

두려움

전대곤 씨(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탄압은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들어감으로 해서 민주노총으로 힘을 모으는 걸 두려워하는 것” 때문이라고 봤다.

전교조 교사이기도 한 김행수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은 “이번 탄압은 단지 민주노동당만이 아니라 이명박을 비판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세력에 대한 조직적, 정치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과 전교조·공무원노조를 속죄양 삼아 진보진영을 위축시키고 집권당 내부 분열 등 정치 위기를 모면하려는 이명박의 시도는 좌절돼야 한다.

이명박의 비열한 탄압은 민주노동당이 열흘 넘게 당사 농성으로 맞서 싸우자 잠시 주춤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탄압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저항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민주노동당사 앞 촛불집회가 “불법”이라며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진보진영 전체가 대중적 항의를 벌여 이명박의 진보진영 탄압에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