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명박 정부는 6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부대 ‘아세나’(다리어로 친구라는 뜻) 선발대 80명이 파병한다. 특전사 모체부대로 구성된 320명의 ‘아세나’ 부대원들은 7월이면 파르완주에서 100명의 지역재건팀(PRT)과 ‘점령 안정화 작전’을 벌일 것이다. 140명의 지역재건팀(PRT) 중 외국군과 마을 수색을 벌이며 저항 세력을 소탕하는 아프가니스탄 경찰을 양성할 훈련 교관 40명이 포함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파병군인들이 ‘점령 안정화 작전’을 벌이는 여타 파병군인들처럼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나토와 협정을 맺었다. 이로써 한국군은 나토군의 지휘를 받는 국제안보지원군(ISAF)에 참여하는 46번째 국가가 됐다.

정부는 여전히 ‘국제사회 기여’와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파병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천안함 참사가 재파병 명분으로 추가됐다. 천안함 참사에 대해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지지·지원을 약속하자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거짓말과 달리 지난 9년 동안 지속된 이 전쟁은 외국군이 ‘재건’을 가로막는 주범이고 전쟁의 지속이 전 세계 테러 위협을 급증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따라서 파병은 ‘재건’을 돕기는커녕 점령 정책에 반대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학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외국군의 끔찍한 만행에 힘을 보태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점령을 중단하고 모든 외국군은 철수하라. 또한 청년들을 학살자로 내모는 한국군 파병을 즉각 중단하라.

탈레반 소탕 작전 실패

미국과 나토의 점령 정책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 2월부터 탈레반의 근거지인 남부 헬만드주 마르자 지역을 시작으로 탈레반 소탕 작전을 시작했다. 또한, 라마단이 시작되는 8월 전 점령을 안정화하기 위해 탈레반의 근거지인 남부 칸다하르에서 대공세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모든 외국군대, 부패한 아프가니스탄 정부 관리들, 점령 부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탕작전’(알-파타 작전으로 승리라는 뜻)을 벌이고 있다. 마르자 지역에는 다시 탈레반 세력이 귀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조차 “탈레반의 저항이 급증했을뿐 아니라 외국군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심해” 대공세 작전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인들 대다수가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바라는 한 어떤 점령 정책도 성공하지 못 할 것이다.

오히려 오바마 정부는 미군 사망자 수만 늘리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개전 이후 미군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이미 두 차례나 미군 증파를 강행한 오바마 정부는 집권 17개월 만에 무려 미군 4백36명의 목숨을 전쟁 제단에 바쳤다. 앞선 8년 동안 목숨을 잃은 미군 5백 명에 가까운 수다. 게다가 지난 몇 년 사이 미군 사망자 수는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화약고’가 되고 있는 파르완주

5월 19일 바그람 기지가 공격당했다. 미군 복장을 한 탈레반은 로켓포와 자폭테러로 미군을 공격했고. 무려 8시간 동안 국제안보지원군(ISAF)과 격렬한 교전을 벌이며 기지로 진입을 시도했다. 바그람 기지에는 ‘아세나’ 부대와 지역재건팀(PRT)의 임시 사무소도 있다. 또한 ‘아세나’ 부대와 지역재건팀(PRT)이 머물 파르완주는 바그람 기지에서 불과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다. 파르완주는 안전할 뿐 아니라 바그람 기지처럼 미군이 곁에 있어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미 탈레반이 전 국토의 80퍼센트 지역을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 한국군을 탈레반이 핵심 공격 목표로 삼은 미군기지가 근처에 있는 파르완주에 파병하는 것은 화약을 메고 불기둥으로 걸어가는 격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2007년 아프가니스탄 파병으로 윤장호 하사를 잃었다. 그해 여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선교사들이 피랍됐고 그 중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파병은 군인들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목숨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한 사람의 목숨도 불의한 전쟁 때문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여론을 묵살하고 파병을 강행한다면 파병이 불러올 모든 비극의 책임은 온전히 이명박 정부에 있다. 우리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파병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끈질기게 반전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10년 6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반전평화연대(준),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종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나눔문화, 대학생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문화연대, 미친교육반대청소년인권보장청소년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건),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준), 한국청년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6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