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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전교조 지도부 선거:
민주당은 교육개혁의 동맹이 될 수 없다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장석웅 선본은 “민주·진보 연대”를 강조하며 선거를 통해 진보적 교육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과 협력하는 민주연합이 MB식 교육정책에 맞설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교육개혁의 동맹이기는커녕, 번번이 개혁 약속을 배신하며 운동진영의 뒤통수를 쳐 왔다.

2007년 4월 30일 사학법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이명박 정부의 ‘미친교육’ 정책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것들이다. 교원평가,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한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 정부였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는 교원평가 반대 투쟁을 한 전교조 활동가 2천1백13명에게 경고·주의 등을 주고, 4백36명을 중징계하며 탄압했다.

열린우리당은 2007년에도 한나라당과 야합해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상정 2분 만에 사학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다수당일 때 비리재단이 줄줄이 복귀할 길을 터 준 것이다.

최근에도 전라북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제고사 폐지 입장을 재검토하라”며 김승환 진보 교육감을 압박했다.

이런 민주당에 부질없는 환상을 부추기고 그 당과의 연대에 매달리는 것은 투쟁 동력을 약화시켜 이명박의 교육 부문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없게 만든다.

지난해 말에도 전교조 지도부가 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교원평가 6자 협의체’에 참가해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교원평가가 시행됐다.

‘묻지마 반MB 연대’가 아니라, 진보진영의 단결과 대중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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