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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2호
:
북한 로켓 발사는 미국의 대북 압박·무시 정책의 산물 PSI 참여 등 대북 압박 강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
발행 기간
2009년 3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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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레프트21〉을 읽고
지면
주연수
레프트21 2호
2009. 3. 21
개인적으로 가장 속이 시원했던 기사는 13면의 ‘갈 길을 보여 준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인지컨트롤스지회’ 기사였습니다. 최근 언론에 민주노총 성폭력 은폐 같은 비리 소식과 일부 단위 사업장의 민주노총 탈퇴 움직임에 관한 소식이 많이 보도됩니다. 주변에서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소리도 심심찮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기사를 읽고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습…
[기고] 수정재게재
:
용산참사 항의투쟁을 돌아다보며
최영준
레프트21 2호
2009. 3. 23
[필자 주] 이 글은 3월 23일 처음 발표됐으나, 지금의 것은 다른 다함께 활동가들로부터의 피드백을 반영해 상당히 수정된 개정판이다. 특히 최일붕 동지는 고맙게도 꼼꼼히 교정·교열을 봐주었다.용산참사 항의운동은 1만 명 규모의 반이명박 거리 도심 행진을 재현했다. 이명박 집권 2년차 개악 시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성과도 거뒀다. 항의운동의 구심은 ‘이명박정…
독자편지
못내 아쉬운 진보신당 강령
지면
최민혁
레프트21 2호
2009. 3. 26
3월 초, 진보신당이 당 강령 초안을 공개했다. 진보신당은 강령에서 신자유주의와 전쟁, 불평등, 차별, 소외와 억압에 대한 반대를 명시하고 대안들을 제출했다. 특히 최근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재벌천국·서민지옥 정책으로 인해 진보진영에서 행동강령적 요구로 제출되고 있는 은행 국유화, 공공부문 사유화 중단, 금융 통제, 친환경·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
독자편지
향린교회 청년신도회가 진행한 용산 참사 항의 거리 서명전에 참가하고
김재원
레프트21 2호
2009. 3. 26
향린교회가 지난주부터 명동에서 신도회별로 용산 참사에 항의하는 거리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주는 청년신도회(27~33세 신도)가 진행했다. 나는 청년신도회가 어떻게 선전전을 하는지 궁금했고, 내가 속한 새날청년회(19세~26세)가 다음주 거리 선전 담당이기 때문에 서명운동에 열의가 있는 새날청년회 회원 두 명과 함께 이번 거리 서명운동에 참가했다. …
‘촛불 재판 외압 파동’ 기사에서 아쉬운 점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2호
2009. 3. 26
‘촛불 재판 외압 파동’ 기사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담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법부는 대중으로부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이 사법을 통제할 수 있도록 배심제 전면 도입, 법관 인사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등 민주적 사법개혁이 절…
독자편지
언론노조의 ‘미디어발전국민위’ 참여 기사를 읽고
김은영
레프트21 2호
2009. 3. 26
언론노조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참여에 대한 〈레프트21〉 입장은 ‘불참하는 것이 옳지만, 참여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듯하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적 반발 때문에,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대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만든 들러리 기구에 불과하다. 〈조선일보〉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독자편지
‘미디어발전국민위’가 언론악법 폐기 투쟁의 보조 수단일까?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2호
2009. 3. 26
장호종 기자와 인터뷰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는 권한도 명시하지 않고 …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을 위한 법개정에 면죄부”라며 불참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인터뷰 이후 언론노조 입장은 ‘참여’로 선회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논의기구를 통해 MB악법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언론노…
독자편지
재판 전 구속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편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2호
2009. 3. 26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지난 2월 27일 구속돼,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력하고 한국군을 파병해 미국의 만행을 도왔지요. 게다가 이명박은 ‘자이툰 부대는 기름밭 위에 떠 있다’고 망발을 하는 등, 한국 지배자들은 파병으로 이익을 추구하기에 여념 없었습니다. 저는 이에 분노했고, 긴 고민 …
‘박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
노무현 쪽도, 이명박 쪽도 모조리 밝혀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호
2009. 3. 26
‘박연차 리스트’에 현 정권 실세들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 수십 명과 정관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친 노무현 인사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르자 민주당 측에서는 “씨를 말리려는 거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한나라당도 추부길 구속으로 끝나겠느냐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검찰과 법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 기구 곳곳에…
재벌 퍼 주기와 부자 감세 위한 ‘수퍼 추경’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명박 정부가 28조 9천억 원 규모의 ‘수퍼 추경’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실제로 추가 지출되는 돈은 18조 원 정도고, 나머지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성장률 예측과 부유층·대기업 감세로 부족해진 세금을 보충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안 작성 당시 …
이명박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2호
2009. 3. 26
경제 위기 때문에 곳곳에서 분노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지금 이명박 정부는 저항들이 합쳐져 제 숨통을 조일까 봐 사람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 3월 23일 서울경찰청장은 용산참사 추모대회에서 생긴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생긴 마찰을 빌미 삼아 ‘상습시위꾼’ 94명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며칠 전에는 다음 아고라 게시판 접속 기록 1만5천 건을 분석해 “…
PD수첩 이춘근 PD를 석방하라!
지면
레프트21 2호
2009. 3. 26
〈레프트21〉 2호를 한참 제작중이던 3월 25일 저녁에 검찰이 〈PD수첩〉 이춘근 PD를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관련 보도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PD수첩〉을 계속 압박해 왔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가 지난 1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는 무혐의’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사임할 정도로 명분없는 언론 탄압이었다. 그래도 권력의 …
등록금 인하 행동 주도하는 한대련 이원기 의장 인터뷰
:
“민주노총과 연대해 싸울 계획입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호
2009. 3. 26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4월 2일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대규모 도심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 5조 원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10만 대학생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대련 이원기 의장[사진]은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동결했으니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쫓아내자?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까지 외국인 노동자 3만 4천 명을 들어오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3분의 2나 줄어든 것이다. 더불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2만 9천 명을 강제 추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사탕 발린 말’을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2천3백6…
‘뉴 민주당 플랜’
:
‘제3의 길’은 대자본의 요구에 알아서 기겠다는 선언일 뿐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호
2009. 3. 26
민주당이 ‘뉴 민주당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 골자는 ‘분배’ 대신 ‘성장’을, 중산층·서민뿐 아니라 부유층과 특권층까지 끌어안는 것이다. ‘뉴 민주당 비전위원회’ 위원장 김효석은 “분배에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돼 있는 이미지를 바꾸고 성장을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석의 말마따나 민주당에게 분배 정책은 “이미지”였을 뿐이다. 단적인…
금융위기, 성장률 하락, 대량 해고, 생활수준 추락 …
:
G20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호
2009. 3. 26
‘빛 좋은 개살구’만큼 G20 정상회담을 잘 묘사하는 말도 없다. 2008년 11월 전 세계 경제 위기를 해결하자고 이른바 G20이 결성되고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미국 경제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연평균 10퍼센트 이상 성장하며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 성장의 양대축이던 중국 경제는 2008년 4분의 4분기에…
김문성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 연구부장 기고
:
금산 분리 완화, 왜 반대해야 하나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호
2009. 3. 26
금산분리는 1981년부터 시중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1982년에 도입됐으므로 그 취지 자체가 사기업의 금융기관 소유를 막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1990년대 중반 보험·증권회사 같은 비은행 금융기업을 산업자본이 소유·경영하는 것이 모두 허용됐고, 은행을 보유할 만한 산업자본이란 삼성·현대 같은 재벌일 것이므로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의 은행 보유 허용…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 추문
:
꼬리마저 자르다 만 사법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꼬리 자르기 식 조사 발표 뒤 신영철도 버티기에 들어가며 더러운 사법 추문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조사단은 신영철이 ‘재판에 관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촛불판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신영철의 행각을 알고 질책까지 했다는 대법원장 이용훈이 왜 굳이 신영철을 대법관으로 추천했…
파키스탄
:
대중 운동이 친미 부패 정부를 위기에 빠트리다
지면
레프트21 2호
2009. 3. 26
3월 22일,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정부는 대중 시위에 밀려 전임 군사독재 대통령 페르베즈 무샤라프가 해임한 판사들을 복직시켜야 했다. 이 운동은 아이움 칸을 몰아냈던 1969년 이래 가장 큰 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승리 때문에 오바마의 대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전략적 마디라 할 수 있는 파키스탄 정부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됐다. 이 글은 미국 주간…
‘벼룩의 간’을 빼 먹는 이명박의 비정규직법 개악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호
2009. 3. 26
4월 국회에서 투쟁으로 저지해야 3월 13일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며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법도 ‘악법’이던 차에 더 개악해 최악으로 만들려 한다. 개악안은 기간제·파견제 노동자들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업종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법 자체를 적용 받지 않고 무한정 쓸 수 있는 …
‘먹튀’ 자본과 시장 맹신 정부가 만든 쌍용차 사태
:
쌍용차를 국유화해 고용을 보장해야
지면
이상우
레프트21 2호
2009. 3. 26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가 곧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도 쌍용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상하이차 출신인 법정관리인 박영태는 뻔뻔하게도 “채권단은 쌍용차 청산이 유리한 입장”이라며, 대규모 인력감축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그러나 쌍용차 회생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상하이차는 2004년에 ‘4년…
“비정규직 해고 통한 회사 정상화는 말이 안돼”
지면
김진석
레프트21 2호
2009. 3. 26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이창근 기획부장은 사측의 일방적인 조업단축과 휴업으로 노동자들이 “막노동이나 택시 운전 등에 나서고 있”으며 “통장이 말라붙었고 법정관리 상황이라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이 안 된다”고 했다. 이창근 기획부장은 “정리해고가 단행되면 노조는 강력하게 받아칠 것이다. 이것은 조합원들의 밥그릇·가계 경제·지…
이명박 언론 장악에 맞선 YTN 노조 파업
:
탄압을 중단하고 노종면을 석방하라
지면
조민호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비열한 만행을 저질렀다. 3월 22일 일요일 아침 “한 명은 아내와 함께 등산을 가려고 집에서 나오다가, 또 한 사람은 집에서 자다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YTN 노조 조합원 4명을 긴급 체포한 것이다. 노종면 위원장과 현덕수 전 위원장, 조승호 기자,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이 각각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것은 임단협 조정 …
《민주노총 충격보고서》와 민주노총 탈퇴 물결?
:
민주노총 때리기에 눈이 벌개진 우파들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2호
2009. 3. 26
보수언론과 우파들이 민주노총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조합원이 35명뿐인 화학섬유노조 울산지부 NCC지회는 서울플라자호텔까지 올라와 민주노총 탈퇴 기자회견을 했고 인천지하철노조는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진행했다. 때를 맞춰 ‘뉴라이트신노동연합’이 만든 《민주노총 충격보고서》가 발행됐다. 뼈아픈 잘못들도 지적했지만 엄청난 과장으로 가득 차 있고 기본적 사실…
존 몰리뉴의 마르크스주의로 세상읽기
:
대중매체는 전능한가?
지면
존 몰리뉴
레프트21 2호
2009. 3. 26
존 몰리뉴는 저명한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로, 특히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을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다. 한국에서 그는 ‘다함께’에서 발행한 신문 과 에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칼럼을 연재해 왔다. ‘다함께’와 컨텐츠 제휴를 맺은 은 기존의 존 몰리뉴 칼럼들을 인수해 온라인에 두었고, 새로 창간된 을 …
송재혁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장 기고
:
학교를 시장으로 만드는 2MB 교육정책
지면
송재혁
레프트21 2호
2009. 3. 26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시장화 전략을 실현하다가 저항에 부닥치면 주춤거리며 주변을 살피기라도 했다. 반면 2MB 정권의 신자유주의 파시즘은 앞과 옆을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며 달렸다. 굴욕적 외교와 살인적 입시교육 비판을 핵으로 한 거대한 촛불 반란을 목도하고도 ‘사이코패스’처럼 그냥 밀고 나갔다. 그가 그동안 한 일을 돌이켜보자. 대입자율화, 고교…
검정치마 [201](루비살롱, 2008)
:
록음악 본연의 재미, 검정치마
지면
김영진
레프트21 2호
2009. 3. 26
지난 2008년 11월 첫 앨범 [201]을 발표한 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인디팝 밴드 검정치마는, 이 데뷔작을 통해 이제껏 국내에선 좀처럼 접하기 힘들던 형태의 펑크록을 들려준다. 영미권의 멜로디컬한 기타팝과 트렌디한 개러지 펑크를 잘 이해해 감각적으로 편곡한 이들의 음악은, 그래서인지 ‘한국 음악 같지 않게 세련된’ 튠을 갖고 있다는 평을 받곤 한다.…
영화평
:
〈슬럼독 밀리어네어〉, 〈도쿄 소나타〉
지면
레프트21 2호
2009. 3. 26
〈슬럼독 밀리어네어〉(대니 보일 감독) 퀴즈쇼로 본 인도 사회 어떻게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빈민가 출신의 ‘챠이 왈라’(차 심부름꾼) 청년 자말이 교수·변호사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맞춰 2천만 루피를 따기 일보직전까지 가게 된 것일까? 〈슬럼독 밀리어네어〉는 이 질문에서 시작해 자말, 자말의 형 살림, 자말의 일생의 사랑인 라티카의 얘기를 펼쳐…
박상표 칼럼
:
촛불로 막은 ‘쇠고기 전면 개방’, 한미FTA 재협상으로 무너진다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2호
2009. 3. 26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광우병 각설이 타령’이 들려온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광우병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허어 미국 쇠고기가 들어간다. F자 한 자나 들고나 보니, 한미FTA 선결조건 30개월 이상 쇠고기 보이누나.”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쇠고기와 자동차를 빨리 선물로 가져다 바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자일스 자이 웅파콘 칼럼
:
새로운 타이 민주화 운동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레프트21 2호
2009. 3. 26
불과 5년 전, 타이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가 그럭저럭 보장되고 사회운동 단체가 빈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시민사회가 발달한 민주주의 국가였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에는 약점이 있었다. 당시 탁신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과 남부에서) 엄청난 인권 유린을 저질렀다. 오늘날 타이는 전체주의가 되고 있다. 이름과 달리 매우 비민주적인 ‘민…
논설
:
이명박 정부에게는 위기에 대한 답이 없다
지면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명박 정부가 마이너스 성장을 막기 위해 물량 공세를 펴려 한다. 29조 원에 이르는 추경 예산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경기부양 카드”다(〈중앙일보〉). 그러나 상황이 정부 바람대로 돌아갈 것 같지 않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치를 -0.5~-1퍼센트로 잡았다. 대외 의존적인 한국 경제가 활로를 뚫기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막대한 …
유달승 교수(한국외대 이란어과)에게 듣는 오바마의 대외정책
:
“오바마도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충실할 것”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호
2009. 3. 30
‘전쟁광’ 조지 부시를 대신해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된 오바마는 ‘변화’를 약속하며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국’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는 부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테러와의 전쟁’은 진정 끝나는 것인가? 오바마는 전쟁과 학살로 점철된 한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젖힐…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정성진 엮음, 책갈피)
:
마르크스주의로 세계 경제 위기 설명하기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2호
2009. 3. 26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세계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까?” “케인스주의가 1930년대 대공황을 끝내고 전후 호황을 가져왔는가?” “금융자본이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인가?”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은 이 질문들을 화두로 한 책이 나왔다. 경상대학교에서 마르크스주의 특성…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2호
2009. 3. 26
“1방에 2명 사살” 팔레스타인 임신부 배에 저격용 총의 조준 십자선을 맞춘 이스라엘군 티셔츠 “(기차 말고) 차라리 낙하산을 타고 올 걸 그랬나” 철도노조의 출근 저지에 시달린 철도공사 사장 허준영 “35세까지는 고생하는 건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삶 … 전기세, 수도세, 사립대 등록금 등이 이렇게 싼 데가 어딨나”, “반값 등록금 약속은 집권 전 …
프랑스 총파업
:
3백만 명이 사르코지에 반대해 행진하다
지면
콜린 스미스
레프트21 2호
2009. 3. 26
3월19일 사르코지 집권 후 두 번째 총파업으로 프랑스 전체가 마비됐다. 2백여 곳의 도시와 소도시에서 3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진했다. 1월 29일 총파업 때처럼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 노동자들도 대거 파업에 동참했다. 3월19일 이후로도 부문별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대학 강사와 대학 교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19일 파업의 …
MBC
이춘근 PD 체포
:
비판 언론에 재갈 물려 이견 틀어막겠다는 이명박
박건희
레프트21 2호
2009. 3. 27
이명박 정부가 더욱 노골적으로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노종면 YTN지부장을 구속한 지 하루만인 25일 밤, 검찰은 MBC 〈PD수첩〉 이춘근 PD를 긴급 체포했다. 관련 PD와 작가들에 대한 체포도 하려 하고, 이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작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다룬 〈PD수첩〉이 그 위험성을 과장·왜곡해 농림수산식품…
북한 인공위성 발사 논란
:
강대국이 하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북한이 하면 대량살상무기?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호
2009. 3. 26
북한 인공위성 발사 예정일이 다가오자, 미국·일본·한국 정부는 북한 인공위성이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대개 인공위성 기술이 탄도미사일 개발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인공위성 기술이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은 명백히 과장이다. 북한은 1998년 광명성1호를 궤도에 올려놓는 데 실패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환…
민주주의와 인권을 ‘방지’하는 테러방지법
김덕엽
레프트21 2호
2009. 3. 27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예멘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국에서 한국인이 테러 대상이 됐다면 국내에서도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 가능성도 대비해야”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2004년 고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살해됐을 때도, 2007년 고 윤장호 하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도 정부는…
현대차 - ‘물량나누기’가 답일까
조명지
레프트21 2호
2009. 3. 27
최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도부가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용안정을 위해 3공장에서 생산하던 차종을 2공장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일감 나누기’와 ‘다차종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과 기성언론 등은 환영하고 있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제 위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는 공장별로 생…
국립오페라합창단을 해체하려는 반문화적 정부
성향아
레프트21 2호
2009. 3. 27
지난 2월 이소영 국립오페라단장은 일방적으로 국립오페라합창단 해체와 단원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항의해 국립오페라합창단 노동자들은 해고 철회·합창단 상임화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이소영 단장은 합창단이 국립오페라단 규정에 없는 단체라서 없애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7년간 훌륭하게 활동해 온 오페라합창단을 유지할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일…
더 큰 비극을 부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중단하라
조명훈
레프트21 2호
2009. 3. 28
〈동아일보〉는 정부가 자이툰 부대 방식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할 결정을 내렸다고 속보로 전했다. 때마침 오바마는 주둔 병력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발표했고, 미국의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특사인 리처드 홀브룩은 “많은 나라가 비공식적으로 우리에게 군사 또는 비군사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3월 31일 아프가니스탄 재건 국제회의에 외교부 …
수원시민대책회의 촛불 활동가 김진석 씨 체포
:
촛불 1주년 저항을 막으려는 탄압의 일환
최미진
레프트21 2호
2009. 3. 28
오늘(3월 28일) 아침, 수원시민대책회의 주요 활동가이자 다함께 회원인 김진석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진석 씨는 지난해 촛불 항쟁 때부터 수원에서 매주 수요일 촛불집회를 개최해 온 헌신적인 지역 촛불활동가였다. 김진석 씨 체포는 현재도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촛불 운동에 대한 비열한 탄압이다. 경찰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
3월 29일 〈PD수첩〉 탄압에 항의하는 전문가 기자회견
:
“PD수첩 탄압은 언론과 진실에 대한 탄압”
박건희
레프트21 2호
2009. 3. 30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노종면 위원장 구속과 〈PD수첩〉 이춘근 PD 긴급 체포 등 잇따른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해 저항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춘근 PD 체포 이후 수많은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항의 성명을 발표했고 언론노조는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궤멸하고 민중을 위한 참된 민주정부를 세우는” 투쟁을 선포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체…
노종면 위원장 구속, PD수첩 탄압, 시위 참가자 수사 확대 …
:
MB의 권위주의 통치 강화 시도를 좌절시켜야
장호종
레프트21 2호
2009. 3. 30
지난 연말 MB악법 강행 시도 좌절과 용산 참사 항의 운동 등 몇 달 동안 연거푸 밀렸던 이명박 정부가 반격에 나서고 있다. 불과 1주일 사이에 노종면 YTN노조 위원장을 구속하고 이춘근 MBC PD를 체포했다. 이 정부는 언론인을 구속하고 청계천·시청·용산·명동 등 서울 도심 곳곳에 전경 버스 수십 대를 상주시키는 등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던 일들…
4월 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
민주노총의 진정한 혁신을 위해 투쟁하자
이정원
레프트21 2호
2009. 3. 31
4월 1일 민주노총 46차 임시 대의원대회가 열린다. 나는 이번 대의원대회가 두 번째 참가인 초짜 대의원이지만, 이번 대의원대회가 지금 민주노총 내 혁신 논의,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정세에 비추어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민주노총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이 있다는 생각에 고민을 나눠 보고자 이 글을 쓴다. 두 번…
3.31 일제고사 반대 투쟁
:
일제고사 반대 교사 징계ㆍ탄압 시도 중단하라
조명훈
레프트21 2호
2009. 3. 31
이명박 정부가 ‘미친 교육’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57.2퍼센트, 〈한겨레〉 2월 25일치), 교육 현장의 학생·교사·학부모들도 거세게 반발하는 일제고사를 3월 31일 또다시 강행한 것이다.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강남’교육감 공정택은 “진단평가에서 방해 공작을 한다면 또 파면하겠다”며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들을 협박…
일제고사 반대로 해임된 김윤주 교사가 말한다
:
“해임을 각오하고 나섰습니다. 연대, 연대합시다”
김윤주
레프트21 2호
2009. 3. 31
학부모들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는 이유로 해직된 김윤주 교사가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싣는다. 게재를 허락한 김윤주 교사에게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의 무수한 익명 훈장 중 한 명이었던 평범하기 그지없는 제가 정부 덕분에 ‘해직투사’ 호칭을 얻은 지도 70일을 넘어섰습니다. 호칭 ‘득템’[‘아이템 획득’의 약자, 인터넷 신조어] 이후, 여기…
[소식] 비정규직법 개악안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기자회견
:
비정규직법 개악을 중단하라
조명지
레프트21 2호
2009. 3. 31
어제(3월 30일)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들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오늘(3월 31일) 오전 11시30분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히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했고 진보신당, 철폐연대, 학생행진, 다함께 등 8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
독자편지
수원 촛불 활동가 김진석 씨의 편지
김진석
레프트21 2호
2009. 3. 31
안녕하세요. 저는 3월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가 48시간 만에 석방된 수원 촛불 시민이자 ‘다함께’ 회원인 김진석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소환장을 받고 기자회견을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경찰의 부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올해 2월에 지명수배됐지만, 수원 촛불과 평택 쌍용차 구조조정 반대 촛불에 계속 참가해 왔습…
3월 31일 대학생 출두 요구 철회 기자회견
:
“탄압 계속된다면 MB와의 한 판 전쟁에 돌입할 것”
이동엽
레프트21 2호
2009. 4. 1
지난 3월 22일 노종면 YTN노조 위원장 구속을 시작으로 다시 반격 카드를 꺼내든 정부가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춘근 MBC PD와 수원 촛불 활동가를 체포하더니 대학생 활동가들에게도 출두 요구서를 발부했다. 현재(3월 31일)까지 출두 요구서 발부가 확인된 대학생은 5명이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과 고려대 총학생회장에서 시작해 ‘다함께’ 회원과 대학생…
독자편지
수감 중인 한 촛불 시민의 편지
: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촛불 시민 000
레프트21 2호
2009. 4. 1
저는 촛불 시민으로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000입니다. 어둡고 힘든 경제 한파 속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있어서 그래도 참고 살아 볼 만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월드 베이스 클래식 야구 대표팀이 우리를 기쁘게 했고, 이어서 김연아 선수의 세계 피겨 선수권에서 완벽한 우승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더불어 새로게 창간한 〈레프…
3.31 일제고사 반대 행동 취재
:
“일제고사 폐지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
이현주
레프트21 2호
2009. 4. 1
2009년 3월 31일. 지난해 3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 일제고사가 치러진 날이다.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일제고사를 둘러싼 상황은 많은 것이 변해 있다. 학생·학부모 들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는 이유로 12명의 교사들이 해임됐고, 이른바 ‘임실 사태’를 통해 일제고사 성적 조작·부풀리기가 폭로됐다. 그 결과 일제고사에 대한 반대 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파키스탄으로 확산되다
크리스 뱀버리
레프트21 2호
2009. 4. 2
〈소셜리스트 워커〉가 인쇄에 들어간 화요일(3월 31일)에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 안정화를 위한 ‘천막회의’] 헤이그에서 70여 개국의 대표들을 만났다. 오바마는 그들에게 현재 미국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 옮긴이]가 벌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병력과 자금을 더 보내라고 요청했다. 전쟁은 지금 파키스탄 쪽으로 번지고 있다. …
재게재
아프가니스탄의 어제와 오늘
조너선 닐
레프트21 2호
2009. 3. 28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을 추진할 듯하다. 이에 은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위험을 경고한 영국 사회주의자 조너선 닐의 글을 재게재한다. 이 글은 의 컨텐츠 제휴 단체인 ‘다함께’가 2008년 9월 8일 발행한 에 실린 글이다. 197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류학 조사를 벌인 경험이 있는 조너선 닐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역사를 소…
[재게재]
: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해야 하는 이유
지면
타리크 알리
레프트21 2호
2009. 3. 28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을 추진할 듯하다. 이에 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강력히 촉구한 파키스탄 출신 영국 사회주의자 타리크 알리의 글을 재게재한다. 이 글은 의 컨텐츠 제휴 단체인 ‘다함께’가 2007년 3월 10일 발행한 에 실린 글이다. 국내에는 그의 저작 가운데 《근본주의의 충돌》(미토)이 번역ㆍ출간돼 있다.UN의 지…
[기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참가하고 나서
:
고통전가에 맞선 강력한 투쟁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
이정원
레프트21 2호
2009. 4. 3
나는 이번 대의원대회 직전에 공개적으로 대의원대회에서 내가 주장하고 제안할 바를 글로 써 여러 진보 언론들에 기고했다. 고맙게도 진보 언론들이 모두 내 기고글을 실어 주었고 덕분에 대의원대회 때 만난 여러 활동가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공감 덕분에 내가 대표 발의한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등 MB 악법 저지를 위한 파업 확정의 건’에 대한…
취재
:
쌍용차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박설
레프트21 2호
2009. 4. 3
대규모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쌍용차 사태에 운동이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강력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4월 2일 ‘임박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노동자의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 주발제를 맡은 공투본 정종남 공동집…
‘등록금 인하 촉구 범국민대회’ 취재
:
“5월 1일 다시 모이자!”
이현주
레프트21 2호
2009. 4. 3
4월 2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등록금넷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이 주최한 ‘등록금 인하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대학생과 학부모, 시민 5백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그래도 너무 높은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대학생 다섯 명 중 한 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생 1만 명이…
고려대 전(前)출교생 무기정학 징계 추진
:
주홍글씨 새기려는 무기정학 징계 시도
이현주
레프트21 2호
2009. 4. 3
입시 부정 의혹과 낯 뜨거운 김연아 선수 광고에 이어 고려대 당국의 개념 상실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3월 26일 고려대 당국이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3월 복학한 전(前) 출교생 7명에게 무기정학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학생들이 학교 당국의 출교와 퇴학 조처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2년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7명 중 3…
서구 제국주의를 돕는 나토
린지 저먼
레프트21 2호
2009. 4. 4
창설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린지 저먼이 그 역사를 살펴보며 나토가 결코 ‘방어’기구가 아니었음을 설명한다.이번주(4월 3일~4일)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미국이 이끄는 전쟁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담 항의시위에 전 세계 반전 활동가들이 모인다. 나토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49년 4월 4일에 창설했…
전(前) 고려대 출교생 ‘고대녀’ 가 말한다
:
“우리를 또 징계하려는 고려대 재단은 MB와 꼭 닮아있어”
김지윤
레프트21 2호
2009. 4. 4
저는 일명 '고대녀'로 알려진 고려대 학생 김지윤입니다. 지난 해, 출교철회를 위한 천막농성을 2년 만에 끝내고 학교로 복학한 후 지금까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명박 불도저를 멈추기 위해 밤새 촛불을 들고 거리를 누볐고 졸업을 1년 앞두고 학업도 놓치기 싫어 수업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거리의 목소리,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어…
쌍용차 평택 공장 앞에서 열린 금속 노동자 결의대회
:
“일할 권리, 국가가 책임져라!”
김진석
레프트21 2호
2009. 4. 4
법정관리 하에 놓여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된 쌍용차 평택 공장. 고용 불안으로 어두운 표정의 노동자들이 드나들던 공장 정문에서 움츠린 어깨를 펴게 만드는 힘찬 투쟁가가 울려 퍼졌다. 4월 3일 전국 4천여 명의 금속 노동자들이 집결해 “함께 살자! 국민생존 - 총고용보장! 구조조정 분쇄! 전국금속노동자 1차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참가자의 대부분은 …
4.4 유럽ㆍ미국ㆍ한국 국제반전공동행동
:
MB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에 반대하는 행동의 시작
김종환
레프트21 2호
2009. 4. 5
4.4 국제반전공동행동 서울 집회에 4백여 명이 참가해 이명박 정부의 파병 정책과 점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외쳤다. 연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 반대했던 43개 단체들이 주축이 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지금은 전쟁과 점령을 중단할 때, 군비가 아니라 복지와 일자리를 늘릴 때”라는 부제를 달고서 미국과 영국에서 공동으로 진행됐다. 4월 4일은 북대…
김하영 ‘다함께’운영위원 특별기고
:
북한 로켓 발사는 미국의 대북 압박ㆍ무시 정책의 산물
김하영
레프트21 2호
2009. 4. 5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비난했다. 오바마도 “북한이 다시 한 번 규칙을 위반했다”며 “위반은 반드시 징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30분 만에 유엔 안보리 소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