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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내 위험한 주장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안보 무능’이 문제라고 말하는 진보진영 일각의 주장은 우려스럽다. 가령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군의 대포들이 왜 유사시에는 새떼를 쫓고, 허공을 가르는지 의문 투성이일 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 만에 상승[常勝]의 최정예 우리 군은 연전 연패의 당나라 군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전 대표는…
강대국들의 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진보진영의 주요 지도자와 원로 들이 11월 30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주변국들의 대화”를 촉구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협의”와 “6자회담 재개”를 평화적 긴장 해소 방안으로 주장했다. 시국회의 참여자들이 반공적 냉전주의를 부추기는 주류 지배자들과 언론을 거슬러 ‘평화적’ 대응을 촉구한 …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
왜 미국은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원래 미국의 대북 압박은 제2차세계대전과 한국 전쟁 후 미국 제국주의와 소련 제국주의 간 냉전 경쟁 체제의 일부였다. 미국의 북한 봉쇄는 중국과 소련을 포함한 ‘동방 진영’ 봉쇄의 일부였다. 그러나 미국은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1989~91년 소련과 동구권 스탈린주의 정권이 붕괴한 뒤에도 북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왜 초강대국 미국은 세…
논설
:
연평도 포격 사건 ― 미국과 이명박은 위험을 키우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지난 11월 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해 무고한 민간인을 포함해 4명이 사망했다. 이에 대한 남한 측의 보복 포격으로 북한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방송은 “적의 포탄이 민가 주변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해상 총격전은 수차례 벌였지만, 민가가 있는 육지를 향해 서로 포격을 가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가
:
연평도 포연 속에서 반동 정책을 밀어붙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호전적 광기를 드러내며 대북 강경 대응책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사람들의 눈이 이 문제로 쏠린 틈을 이용해 그동안 밀려온 개악과 악행들을 서둘러 처리하고 있다. ‘촛불의 악몽’이 떠올라 이명박이 함부로 하지 못하던 한미FTA가 일번 타자였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진 바로 다음 날 이명박 정부는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기…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미국과 남한 정부
—
대북 압박 강화 중단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연평도 사태를 빌미로 한 미국 제국주의의 영향력 강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12월 5일, 오바마는 후진타오에게 전화해 “북한의 도발이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협조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오바마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책임이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워싱턴에 모여 북한을 …
연평도 포격 사건
:
미국과 이명박은 위험을 키우고 있다
김하영
레프트21 45호
2010. 12. 8
지난 11월 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해 무고한 민간인을 포함해 4명이 사망했다. 이에 대한 남한 측의 보복 포격으로 북한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방송은 “적의 포탄이 민가 주변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해상 총격전은 수차례 벌였지만, 민가가 있는 육지를 향해 서로 포격을 가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다…
다함께 성명
:
미국 제국주의의 영향력 강화 시도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 반대한다.
2010. 12. 4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을 겨냥한 군사 훈련이 벌어지고 대북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호전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포격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에 애도를 표한다. 북한이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 대포를 겨누는 방식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체제 내부를 단속하려 한 것을 옹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북한을 비난…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찬성, 국방예산 증가 요구
:
호전적 본질이 드러난 민주당
김문성
레프트21 45호
2010. 11. 27
11월 25일 국회가 채택한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은 매우 호전적이고 반평화적인 결의문이다. 결의문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한다. 사실상 추가 사태 발생시 ‘군사 보복’을 국회가 촉구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평화’를 내세우며 이명박의 대북 정책 실패를 비난…
호전적 대북 강경 대응은 긴장만 더 격화시킬 것이다
최미진
레프트21 45호
2010. 11. 27
북한 정권의 호전적 포격 행위가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또 다른 평화 위협 요소가 등장하고 있다. 한국·미국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서해에서 예정돼 있다. 이 훈련에는 웬만한 한 나라의 군사력을 능가한다는 조지워싱턴 호도 동원될 예정이다.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왜 북방한계선
(NLL)
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장호종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연평도 공격 이후 “영해를 0.001미리미터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 타격을 계속 가할 것”이라 경고했다. 또 “조선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무고한 사람을 공격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
죄 없는 민간인을 살상하는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지면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북한 지배자들은 이번에 무차별 폭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런 야만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 체제의 성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행위를 하는 사회가 사회주의란 말인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북한이 사회주의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사회주의…
대북 강경책을 빌미로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탄압 말라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11월 23일 낮 2시, 북한군은 연평도를 공격했다. 이 공격은 북한이 지난 주말 미국 과학자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다음에 벌어진 것이었다. 북한 정부는 이것이 한국 정부의 ‘호국’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 발표했다. 그것이 사실인지도 의심스럽지만 설사 그럴지라도 무고한 사병 2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민간인까지 공격해 수십 명이 다치게 하고 (지금…
북한 권력 세습과 삼성 세습은 다른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많은 사람들이 북한 3대 세습을 비판하면서 삼성과 〈조선일보〉, 대형 교회 등의 세습도 비꼬았다. 남한도 그러니 북한도 문제삼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라면, 소수 지배자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세습하는 행태는 남북이 다르지 않다는 이런 통찰은 정확한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민주·진보’라고 하는 일부가 이런 비교를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사회민주주의연대…
황장엽 사망
:
남북한 모두에서 민중을 억압한 자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이 지난 10일 사망했다. 황장엽이 사망하자 보수 우익들은 일제히 애도하고 있다. 〈중앙일보〉 등은 황장엽을 ‘북한의 민주화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염원했던 망명객’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명박도 그의 사망이 “우리 역사의 아픔”이라며 그에게 훈장까지 줬다. 그러나 황장엽은 한반도 민중의 애도를 받을 자격이 없다. 북한…
세습 사회주의 따위는 없다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북한은 사회주의를 자처한다.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했고,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당면 목표로 명시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으로 정의했다. 노동계급은 코뮌이나 소비에트 같은 자신의 민주적 기관에 기반을 두고 혁명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분쇄하고 그런 기관에 기반…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
민주노동당의 혼란스럽고 군색한 침묵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북한의 3대 권력 세습이 진보진영 내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정희 대표와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북한 3대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을 택했다. 그러나 침묵의 근거는 혼동으로 가득하고 군색하다. 첫째, 이정희 대표와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북한 3대 세습을 비판하는 것이 우파와 그 논리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큰 착각이다. 오히려 진…
공개토론회 동영상
: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이것이 사회주의인가
레프트21 41호
2010. 10. 12
[공개 토론회]북한의 3대 권력 세습, 이것이 사회주의인가 연사 :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의 저자이자 계간 《마르크스21》 편집자) 일시 : 2010년 10월 16일 (토) 오후 4시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예배실 (1호선 종로5가역 2번 출구 방향으로 110m 직진 후 좌회전, 아래 약도 참고) 참가…
지도자 대물림하는 북한은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
지면
레프트21 42호
2010. 10. 12
북한의 권력 대물림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돼 있다. 물론 자식에게 권력을 세습해 줬거나 세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다양한 독재자들에게는 웃음거리가 아닐 게다. 3대 세습은 확실히 유별나다. 하지만 3대냐 2대냐는 진정한 이슈가 아니다. 진정한 이슈는 ― 적어도 좌파에게는 ― 사회주의 하에서 세습이 있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김정은이 능력 면에서 지…
제3차 당대표자회의 정치적 배경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지금껏 당대표자회는 조선노동당 창당 이래 단 세 차례만 소집됐다. 1958년에 열린 당 대표자회는 북한 역사상 최대 권력 투쟁이었던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8월 종파 사건’)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당시 김일성과 소련파·연안파의 충돌은 소련과 동유럽에서 드러난 스탈린주의 경제 모델의 한계를 징후적으로 반영했다. 1953년 스탈린 사망 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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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