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한 일로 논란이 큽니다. 우파의 “반인륜 범죄” 운운은 추악한 위선이지만, 이 사건이 잔혹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범죄 혐의자는 강제로 추방해도 무방할까요? 남북 관계를 고려해 좌파가 탈북민 문제를 외면·침묵하는 건 옳을까요? 탈북민은 늘 ‘순수성’을 의심받으며 심각한 편견과 차별에 시달립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을 흔히들 여야 정쟁이나 남북 관계 관점에서 보는 것과 달리, 저희 토론회에서는 민주적 권리와 노동계급의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난민 문제와도 연관 지어 살펴보려 합니다.
혐오표현은 차별받는 집단에게 모욕감을 주고 편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플방지법이나 온라인폭력방지법, 차별금지법 등이 관심을 받는 이유이죠. 국가와 온라인 사업자들의 규제로 혐오표현을 막을 수 있을까요? 혐오표현 규제가 악용될 위험은 없을까요? 최근 민주당이 혐오표현을 이유로 집시법 개악을 추진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혐오표현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악플방지법, 온라인폭력방지법···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 일시: 7월 21일(목) 오후 8시 – 발제: 양효영 (〈노동자 연대〉 기자,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공저자)
혐오표현은 차별받는 집단에게 모욕감을 주고 편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플방지법이나 온라인폭력방지법, 차별금지법 등이 관심을 받는 이유이죠. 국가와 온라인 사업자들의 규제로 혐오표현을 막을 수 있을까요? 혐오표현 규제가 악용될 위험은 없을까요? 최근 민주당이 혐오표현을 이유로 집시법 개악을 추진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혐오표현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