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6월 24일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50년 전처럼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가난한 노동계급 여성들이 그렇죠. 단지 미국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결정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한국 우파도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우파는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뒀을까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해결책일까요? 어떻게 해야 낙태권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 일시: 6월 30일(목) 오후 8시 – 발제: 정진희 (〈노동자 연대〉 기자,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공저자) ※ 버지니아 로디노 ― 미국 좌파 활동가가 현지 항의 운동 상황을 전합니다.
미국 대법원이 6월 24일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50년 전처럼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가난한 노동계급 여성들이 그렇죠. 단지 미국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결정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한국 우파도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우파는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뒀을까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해결책일까요? 어떻게 해야 낙태권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위법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을 일컫는데요.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 초등학생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소년 범죄가 “흉포화”, “저연령화”하고 있다는 정부와 언론의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처벌 강화는 왜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일부 청소년들이 범죄에 이끌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요모조모 살펴봅니다.
환경 운동 내에서는 노동자들도 환경 파괴의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인식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기후정의라는 구호가 이를 잘 보여 주죠. 그러나 더 나아가 노동자들을 환경 운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7회에서는 노동자들이 기후 위기를 멈추는 데에서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또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면서 노동자들이 기후 운동에 동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