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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 일시: 2월 10일(목) 오후 8시 – 발제: 장호종 (〈노동자 연대〉 기자, 《기후위기, 불평등, 재앙 - 마르크스주의적 대안》 공저자)
얼마 전 윤석열이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며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후 위기 대책 비용을 대중에게 떠넘기며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자 이를 겨냥한 것이죠. 우파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이용해 표도 얻고 핵발전도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후 운동 내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두둔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전기요금 인상 같은 고통분담이 정말 불가피할까요? 과연 핵발전이 싸고 효율적인 기후 위기 대책일까요? 탈핵과 기후 위기 대책 비용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봅니다.
여성, 성소수자 등 차별 반대 운동 내에서 정체성 정치는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몇 년 전에는 ‘불편한 용기’ 시위 같은 정체성 기반 운동이 대규모로 벌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체성 정치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적잖습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예멘 난민 배척 주장이나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등이 정체성 정치의 문제점을 힐끗 드러냈기 때문이죠. 특정 정체성이 운동의 핵심 분단선이 돼야 할까요? 정체성 정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일까요?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인 전략에 대해 토론해 보려 합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위구르족 억압을 명분으로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며 개막 전부터 논란이 됐죠. 이런 논란 때문에 한편에서는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은 시작부터 매우 정치적인 행사였습니다. 올림픽의 기원은 무엇이고, 소위 말하는 ‘올림픽 정신’은 좋은 것일까요? 국력 경쟁과 기업들의 대규모 마케팅 장이었던 올림픽의 역사도 살펴봅니다. 한편, 자본주의에서 스포츠가 하는 구실도 살펴봅니다. 발제자는 더 근본적으로, 스포츠 자체가 정치와 무관하지 않고 자본주의하에서 발전해 왔음을 지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