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국회에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임무단 파견 정부안’이 159명 의원 중 113명의 찬성(반대 27명 기권 19명)으로 파병 동의안이 가결됐다.

국방부는 공병과 의무병력을 중심으로 300명 수준의 파병 규모가 될 것이고 남수단 재건 지원 활동이 목표라고 밝혔다.

‘울지마 톤즈’로 한국사회에서도 알려진 이 지역은 최소한의 인간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무상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자 한다. 과연 이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왜 꼭 군대가 가야 하는가?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석유 매장량이 5위인 수단의 석유자원 중 75퍼센트가 바로 남수단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근 신생국이 된 남수단에서는 이미 미국과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특히 중국 기업들은 1995년부터 수단 유전 개발과 정유 공장을 설립하고 송유관 건설 등에 참여해서 수단 원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해 왔다.

1999년 8월 남부의 유전지대와 포트수단 ― 수단의 유일한 항구 ― 을 연결하는 약 2천6백 킬로미터의 송유관이 개통됐는데 석유가 송유관을 흐르기 시작하자마자 열강의 정부들과 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수단의 석유 이권 개입에 나섰다.

일본 정부가 육상자위대 시설부대 300여 명을 5년 동안 장기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도 미국과 중국의 개입과 관련있다.

아프리카의 중앙에 자리잡아 지정학적인 중요성도 크다는 점도 강대국들이 너도 나도 남수단에 더 깊숙이 군사적·정치적·경제적으로 개입하려는 이유다.

공병이나 의무부대 중심의 비전투병력 파병 아니냐는 정부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의료진과 공병에서 시작하여 전투병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지방재건팀은 알려져 있다시피 전투부대의 예하부대이며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 파견연장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면서 국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오쉬노 부대가 최초의 육군항공부대임을 천명하고 있는 터이다.

아프리카의 빈곤과 비극은 20세기부터 본격화된 서방과 열강의 개입이었다. 수단의 그레이터 나일 오일 컨소시엄(Greater Nile Oil Consortium)의 최대주주가 영국계 석유기업 BP 아모코(BP Amoco)였던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더구나 북수단과 접경 지역에 있는 아비에이 유전에 대한 관리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여전히 마찰을 빚고 있는 이 지역에 외국 군대를 보내는 것은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남수단에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과 의료시설, 교육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조적인 지원이다.

파병은 재건 지원 흉내를 내면서 결국 중앙아프리카에 대한 패권과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 아프리카의 비극을 재탕하는 위험천만한 길일 뿐이다.

남수단 파병 즉각 중단하라!

2012년 9월 28일

반전평화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