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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전략’ 비판의 목소리

심의혁(시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

지회장)

“자본과 정권의 논리는 ‘주고받기’를 하자면서 노동자가 희생이나 양보를 하지 않아 비정규직이 확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을 그대로 본떠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로 미조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자본과 정권의 논리와 행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국민연금 등 노후를 위한 재원 마련은 저들의 부정부패나 불법정치자금 등을 조사하고 폭로해 그 돈이 비정규 미조직 등 전체 노동자에게 가도록 투쟁하는 게 옳은 방식이다.”

(〈금속노동자〉통합 63호)

김영준(경희의료원 노조 조합원)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직 양산·저임금 노동자로의 추락이 정규직·고임금 노동자들의 배타적 이기심 때문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가 거센 마당에 당이 그 주장을 옹호하기라도 하듯 어설픈 연대전략이란 걸 내놓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주장입니다.

“고임금 노동자들의 이기심 때문에 회사가 외주를 주거나 용역회사가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솔선수범하면 자본과 권력을 추동할 수 있다는 주장을 보면서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모릅니까? 당에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싸워 왔던 분들 아니었습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의 주의·주장이 대중에게 먹히지 않고, 지지도도 바닥을 치고 있다 해서, 인기나 얻어 볼 요량으로 발표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다함께’의 주장처럼 연대전략은 노동자의 하향평준화, 노동계급의 고립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장입니다. 진보정치연구소가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밝힌 내용이 아닌지 아직도 믿기지 않는군요.”

(민주노동당 동대문지역위 게시판)

방병현(새날을 여는 지역사회 교육센터 대표)

“이게 실현되려면 한 달에 몇만 원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한참 더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노동자들 임금이 하향평준화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만 얻을 것입니다.

“지금 정규직 노동자들이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 몇만 원 더 내겠다는 생색이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게 될 비정규직 개악 악법을 철회시키는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연대 방안은 현실성이 없고 자본과 노동이 전면전을 벌이는 지금은 더더욱 때가 아닙니다. 이 투쟁에 대기업 정규직들이 진정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진정한 대기업 노조 책임론입니다.”

(민주노동당 광진지역위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