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측은 지난 6월 27일 파업 노동자들의 놀라운 투지와 투쟁에 밀려 하루 만에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데리고 공장에서 쫓겨난 후 온갖 비열한 짓을 해 왔다. 손해배상 청구, 고소고발, 단수·도시가스 중단 시도를 하고, 심지어 가족 상봉과 의료진의 방문 치료마저 통제해 파업 노동자들로부터 “인간도 아니다” 하는 원성을 샀다.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사측 뒤엔 경찰이 있다.

경찰은 사측의 경찰력 투입 탄원서를 기다렸다는 듯 지난 11일 공장 출입구 네 곳으로 밀고 들어와 사측에게 본관을 확보해 줬다. 또 연대 투쟁의 고리를 끊기 위해 금속노조 지도부 등 44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냈고 금속노조 경기본부장을 연행하고 활동가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사측과 경찰의 탄압은 파업 노동자들 9백여 명의 사기를 꺾지 못했다. 오히려 12일에는 경찰의 봉쇄를 뚫고 노동자 20명이 파업에 다시 합류했다. 경찰은 수시로 헬기를 띄워 협박하지만 견고해지는 바리케이드만 확인할 뿐이다.

그래서 쌍용차라는 배를 좌초시킨 장본인 중 한 명인 법정관리인 박영태는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6월 27일) 우리[용역깡패와 구사대] 2천 명이 민노총 등 30명의 조직적 싸움을 못 당해 내더라 … 힘도 안되고 공권력도 안되고”라고 한탄하면서 “노조가 수정안을 내면 언제든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물론 “구조조정 하겠다는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파업 노동자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기 어렵고 7월 중순 이후 금속노조의 연대 파업 등이 예정된 상황을 의식한 기만적 후퇴 시늉일 뿐이다. 박영태가 노리는 것은 “겉으로 유연한 입장처럼 보이게 하여” 희망퇴직과 3년 무급순환휴직 인원을 늘리려는 속셈이다.

그런데, 강력한 연대 투쟁을 통해 사측의 기만적 후퇴 시늉을 진정한 후퇴로 발전시켜야 할 이 때, 우려스럽게도 일부에서 양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노조는 정리해고 결사 반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차가 안 팔리는데 정리해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다 죽는 길”(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이라는 말도 나오고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노사 동시 양보’론을 계속 띄우고 있다.

누가 양보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미 지난 몇 년간 쌍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3천7백여 명이 정리해고를 당했고 이번에도 1천7백여 명이 강제로 ‘희망’퇴직당했다. 그 결과 “회사 쪽은 처음 시작했던 구조조정 목표치의 80퍼센트를 달성”했으면서도 “나머지 20퍼센트 남은 이 중 또 80퍼센트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한상균 지부장)

하지만 쌍용차가 부도 위기에 직면한 책임은 먹튀 자본 상하이차와 정부에 있다.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묵묵히 일한 죄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자 양보론’은 50일 넘게 점거 파업을 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쌍용차 파업이 승리하길 바라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최근 평택시장이 노사 간 ‘중재’를 자처하는 분위기가 실질적인 교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 지도부와 쌍용차파업지도부는 협상 과정과 내용을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타결 내용을 결정한다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리해고 철회·분사 철회·비정규직 고용 보장이라는 원칙도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 헛된 양보교섭에 매달리며 파업 노동자들을 김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어 제3자에 매각하려는 사측과 정부에 맞서 국유화(공기업화)라는 대안을 적극 제기해야 한다. 쌍용차를 망친 책임자들인 상하이차와 채권자들의 지분과 채무를 소각해 버리고 국가가 쌍용차를 인수해 고용을 책임지는 게 옳다. 공기업화는 경제 위기 시대에 회사의 파산·부도로 고용 불안을 겪는 모든 노동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이다.

쌍용차 파업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와의 한판 승부다.

따라서 금속노조의 실질적인 연대 파업과 민주노총의 연대 투쟁으로 기업주들의 이윤에 타격을 입히고 이명박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파업과 연대 호소가 금속노조를 다시 움직였다. 지난 1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주 1회 이상 파업 등을 결정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미치는 결정이지만 현장의 투사들은 이 결정을 이용해 위력적인 연대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특히 쌍용차와 경쟁 관계인 현대차, 기아차, GM대우차 등의 잘나가는 동종차량(SUV, 대형 세단) 라인이 실제로 멈춰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격적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 연대 파업이라는 우리의 무기로 이윤에 상당한 타격을 입혀야 한다. 연대 파업에 맞춰 수만 명이 평택공장에 집결해 파업 노동자들에게 힘과 자신감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