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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
김하영
272호
2019. 1. 15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 환경 한국 경제는 지난해부터 투자가 급감하고 고용 사정이 나빠졌다. 2017년보다 2018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인데, 2019년 올해는 경제성장률(예상치)이 하강하는 등 전망이 더 나쁘다. 무엇보다 세계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데, 한국 경제는 이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이윤율이 회복되지 않…
성황리에 치러진 좌파 토론회
: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투쟁 건설로 연결시키자
김문성, 김지윤
272호
2019. 1. 14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가에 반대하고 문재인의 노동 개악을 저지할 투쟁을 적극 건설하자는 토론회가 1월 13일(일) 성황리에 열렸다. “2019년 정세전망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 경사노위 참가 말고 투쟁 건설로”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토론회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좌파 단체들과 금속과 공공 …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
김하영
272호
2019. 1. 13
1.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환경 2019년 세계경제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 지난 몇 년간 잘나가는 것으로 인식됐던 미국 경제를 포함해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하강하고 있다. 최근 얼마 동안의 미국 경제 회복이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아니고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선진 자본주의 세계의 각국 정…
2018년 돌아보기 ②: 한국 공식 정치, 산업과 노동, 여성, 교육, 재난, 환경
지면
272호
2018. 12. 26
한국 공식 정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김동원) 수사 과정에서 대선 전부터 친문재인 여론 공작을 온라인에서 벌여 왔음이 드러났다. 김경수(현 경남도지사)가 이 그룹과 민주당·친문의 연결고리 구실을 했다.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이재명 흠집내기를 지시한 문자도 나왔다. 특검까지 꾸려졌지만 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 12월 26일 재판에서 …
공동 성명서
민주노총의 2019년 방침은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이어야 한다
2018. 12. 20
잇따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2019년 경제 정책 방향과 각 부처 업무보고는 마치 친기업 선언과도 같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는 아예 현대자동차 사장 등 기업 경영인들을 앉혀 놓고 진행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규제 완화, 공공시설 …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의 경사노위 참가가 부적절한 이유
지면
최미진
269호
2018. 12. 5
최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의 본격적인 친시장·반노동 선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지지율 하락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본지 11월 28일자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현 위기를 타개하려고 노동자 투쟁의 이완과 분열을 노리고 있다. 특히, 최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의 우경화에 맞서
: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불참으로 충분치 않다.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269호
2018. 12. 5
지난 호 〈노동자 연대〉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투쟁의 이완과 분열을 노리는 세 가지 책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중 하나는 탄력근로제 확대의 추진 시기를 조금 미뤄 대화 모양새를 취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 책략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결코 바뀐 것이 아닌 데다, 일부 쟁점에서 템포를 늦추는 척하면서도 …
이렇게 생각한다
친시장
·
반노동으로 돌아선 문재인 정부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지면
268호
2018. 11. 28
11월 21일 전국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4만여 명이 파업 집회를 가졌다. 서울에서 6만여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지 열흘 만이었다. 이날 파업에는 16만 명이 참가했다. 12만 8천 명이 참가한 금속노조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노동 존중”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개혁 염원 배신에 민주노총이 하루 총파업으로 항의하다
267호
2018. 11. 24
민주노총이 11월 21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악에 항의하는 하루 파업을 벌였다. 이날 파업에는 16만여 명이 참가했다. 국회 앞 등 전국 14곳에서 개최된 파업 집회에도 수만 명이 참가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구조조정 압력을 크게 받아 온 금속 노동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참가도 많았다. 파업…
경사노위 11월 22일 출범
:
미련 두지 말고 노동 개악 저지 투쟁에 올인해야
김문성
267호
2018. 11. 19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22일 출범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한 6개 주체 중 민주노총만 경사노위 참가를 확정하지 못했다. 10월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대회의 정족수가 미달되면서 참가 결정이 무산됐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정부(경사노위 위원장, 노동부장관), 사측(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조(한국노총, 민주…
노동존중 말하며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하영
266호
2018. 11. 9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출범시켜 올해 노동자대회가 뜨뜻미지근하게 치러지고 연말도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은 크게 어그러지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들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향신문〉 데스크의 노골적인 민…
성명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
중도 진보 언론들의 민주노총 압박을 반박함
265호
2018. 11. 5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22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10월 정기대의원대회에 위원장 직권으로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올렸으나 투쟁적 조합원들 사이에서 참가 반대 정서가 강하다. 이 일각의 분위기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우선회가 놓여 있다. 문재인은 최저임금법 개악,…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유회
:
많은 조합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함을 반영하다
—
멀찍이 미뤄둔 총파업을 당겨야 한다
지면
263호
2018. 10. 18
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회대회가 개최됐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안건을 다루지 못한 채 유회됐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정부·기업인들과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려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정책대의원대회의 무산은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에 냉담하고, 경사노위 참여에 열을…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
지면
이정원
262호 호외
2018. 10. 16
이번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의 핵심 안건은 단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가 문제다. 당연히 이 안건은 힘 있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다. 또한 노동조합 좌파 그룹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사노위 참가 반대 성명서에 민주노총 대의원 94명을 비롯한 현장 간부·조합원 730여 명이 서명했…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지면
이정원
262호
2018. 10. 10
한국 경제는 생산이나 투자 감소, 고용 지표 악화 등으로 먹구름이 가득하다. 터키 등 신흥국 위기(금융시장 불안정)나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미칠 파장(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 속에서 사용자들의 위기 의식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데 사활적으로 달려들고 있고, 그러면서 빠르게 우경화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3차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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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5호
2024.05.14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