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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재학생
·
졸업생 138명 성명
:
“탄력근로제 확대 이철수 교수 부끄럽다”
이시헌
278호
2019. 3. 11
오늘(11일) 서울대학교 학부·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138명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노사정 합의를 이끈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철수 교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경사노위에 참여해 노동개악을 추진한 이 교수에 대해 같은 학교의 학생들과 출신 졸업생들이…
계층별 노동위원 불참으로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
다음 본회의에는 한국노총도 불참하라
양효영
278호
2019. 3. 7
오늘(3월 7일) 예정돼 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비정규직, 여성, 청년 위원의 불참으로 무산됐다(각각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회의 규정상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합의되는 과정에서 계층 3대표는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었고, 미조직 노동자들은 실…
비정규직 공동투쟁단 경사노위 회의실 점거
:
“비정규직 죽이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양효영
278호
2019. 3. 6
3월 5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 80여 명이 경사노위 회의실 점거에 들어갔다. 공동투쟁단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권 무력화하는 노동개악 시도! 노동자 다 죽이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금속, 공공, 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요구하며 경…
2019년 기지개 펴는 노동운동 — 쟁점과 과제
지면
김하영
278호
2019. 3. 5
문재인 2년, 개선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처지 문재인 정부는 고용 증가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했다. 그러나 정부의 요란한 구호는 속 빈 강정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집권 2년 동안 노동자들의 소득도, 고용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노동대중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1분위(하위 20퍼센트) …
노동개악의 문을 열 3월 국회
:
노동운동, 지금은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
지면
김문성
278호
2019. 3. 5
3월 4일 여야 정당들이 임시국회 개원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임시국회 개원에 동의했다. 주류 양당은 애초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들을 통과시키고 쟁점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민주당 비리 의혹 의원들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개회가 지연돼 왔다. 한국당으로서도 기업주들이 청탁한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마냥 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파업권 제한, 국민연금 개악 ...
:
경사노위는 노동 개악 강요 기구다
지면
장호종
278호
2019. 3. 5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3월 7일 2차 본위원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안 등 최근 산하위원회를 통과한 합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정 노동시간의…
공동 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결과를 인정하고 투쟁 중심 사업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지면
276호
2019. 2. 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에 합의했다. 사용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정부가 강력히 밀어준 이 개악이 경사노위에서 합의 모양새를 얻은 것이다. 한국노총은 말로만 투덜거리다가 개악에 야합하는 구태를 반복했다. 이로써 경사노위가 답과 시한을 정해 놓고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노사가 한 발씩…
이렇게 생각한다
탄력근로제 개악 반대한다
—
민주노총은 총파업 일정을 당기고 실질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276호
2019. 2. 20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에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개악에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며 강경하게 반대하는 척했지만,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이번 개악에도 합의해 줌으로써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양보를 강요하는 구실을 했다. 이번 개악으로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민주노총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하자는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다
박설, 이현주
274호
2019. 1. 30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가 또다시 무산됐다. 김명환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 외에) 플랜B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정책대의원대회 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결과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와 반노동 공세 속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져 온 것이 반…
성명
: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274호
2019. 1. 29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됐다.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안건이 상정된 정책대의원대회가 유회된 데 이어 이번에도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안이 지지받지 못해, 결국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하게 됐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3개 수정안이 제출됐다. 좌파들의 ‘불참안’은 무려 181명의 대의원 발의로 …
경사노위는 덫이다
—
ILO 협약 핑계로 단체행동권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들
장우성
274호
2019. 1. 27
1월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노사관계개선위’) 회의에서 단체협약·쟁의행위에 관한 공익위원 논의안(이하 ‘논의안’)이 제출됐다. 내용은 우려했던 대로였다. 노동기본권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노조를 약화시키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약하는 안들이 제시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째, 쟁의행…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
(4)
274호
2019. 1. 25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 행보를 본격화하고 양보, 고통분담을 말하며 개악 패키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개악의 들러리이자 수단인 경사노위에서 무엇을 얻겠다는 위험한 안을 부결시키고 민주노총 정기대대에서 힘찬 투쟁을 결의하자. 채시병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를 반대합니다. 노동자들의 분노를 투쟁으로 …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
(3)
274호
2019. 1. 24
엄길용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대표 스물 넷 김용균의 죽음은 그리고 수많은 비정규직의 고통의 기원은 사회적 합의에 기인한다. 촛불의 덕에 생겨난 민주당정권이 이제는 촛불의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인 보수정책으로 달려가고 있다. 경사노위 위원 18명 중 민주노총은 1명. 그곳에서 개혁은 고사하고 민주노총은 바보가 될 뿐이다. 제발 우리의 민주노총이 바…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
(2)
지면
274호
2019. 1. 23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 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 션샤인’이란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98년의 노동 개악에 대해 우리는 철폐 투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빼앗길지라도 내어 주지는 못한다! 이런 절박한 결의가 모여야 투쟁이 만들어…
경사노위 어중간한 참여론
:
‘조건부 참여’안
(案)
은 ‘사실상의 불참’안
(案)
이 아니다
김하영
274호
2019. 1. 23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 방침(안)에 맞서 조건부 참여(안)이 수정안으로 제출될 듯하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려면 정부의 신뢰 회복 조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조처들로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정부 비준, 노정교섭 정례화가 제시됐다. 그러나 조건부 …
고 김용균 사망
:
정부는 정규직화 포함 재발 방지 대책 내놔라
김인식
274호
2019. 1. 23
1월 22일 고 김용균 씨의 시신이 태안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고인이 죽은 지 44일이 지난 날이다.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시신을 서울로 옮겨야 하는 유족의 마음은 오죽할까.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민주노총이 투쟁을 강화한다고 밉살스럽게 이죽거렸다. 경총 회장은 구멍 숭숭 뚫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
(1)
274호
2019. 1. 22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사무국장 발전소의 비정규직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1월 18일에 노동부와 산자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 정비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직접고…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 Y씨를 반박함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의사일정 일체를 방해”하지 않으면
경사노위 참여 저지 회피하는 기회주의일 뿐인가?
최일붕
273호
2019. 1. 22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의 핵심 회원 Y씨는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민주노총 제67차 정기대의원대회의 “의사일정 일체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사회주의자는 경사노위 참여 저지 노력에 전혀 진지하지 않은 한낱 “기회주의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그의 주장은 ‘경사노위 저지 토론회를 다녀와서’를 보시오.) 먼저, 우리도 그의 절박한 심정을 공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
12문 12답
: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김하영
274호
2019. 1. 22
12문 12답 차례 Q1 문재인 정부 하의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 양보를 압박하던 이전 정부들의 그것과는 과연 다른가? Q2 경사노위는 옛 노사정위와는 달리 운영과 논의구조가 노동자 측에 불리하지 않다는 게 사실인가? Q3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경사노위를 통해 무엇을 하려 하는가? Q4 현재 경사노위에서는 어떤 논…
공동성명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273호
2019. 1. 18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친기업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규제 완화, 의료영리화, 공공시설 민간투자 확대(민영화) 등은 이명박근혜 정책의 노골적인 계승이다. 문재인 정부는 속빈 강정이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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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5호
2024.05.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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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