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그 중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는다’는 개정안의 목적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수단의 적절성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사전 필터링과 검색 제한 조치는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의 이 일부 개정안을 어떻게 봐야 할지,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대만해협이 미∙중 간 무력 시위로 뜨겁습니다. 이곳은 몇 년 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꼽힙니다. 한국은 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죠. 양안(중국과 대만)관계를 둘러싼 오래된 문제가 왜 점점 악화되는 것일까요? 대만이 중국 권위주의에 맞선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는 미국.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대만을 압박하는 중국. 대만의 독립과 통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된 대만 문제를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 참가 신청 https://bit.ly/meeting1216 ※ 지금 신청하시면, 오늘(16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02-2271-2395 또는 010-4909-2026(문자 가능)
— [노동자연대 12/16 온라인 토론회 재안내] —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대만 문제는 무엇이며 왜 악화되고 있는가?
– 일시: 12월 16일(목) 오후 8시 – 발제: 김영익(<노동자 연대> 기자,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대만해협이 미∙중 간 무력 시위로 뜨겁습니다. 이곳은 몇 년 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꼽힙니다. 한국은 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죠. 양안(중국과 대만)관계를 둘러싼 오래된 문제가 왜 점점 악화되는 것일까요? 대만이 중국 권위주의에 맞선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는 미국.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대만을 압박하는 중국. 대만의 독립과 통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된 대만 문제를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모든 정치세력이 민주주의를 표방해 왔습니다. 특히, 박근혜를 퇴진케 만든 촛불 운동 덕분에 들어선 민주당 정부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지지자들을 크게 실망시켰죠. 이로부터 민주주의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노동계급의 실질적 필요와 관계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게 옳을까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문제는 민주주의 자체가 잘못이라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적 권리들이 쉽게 무시되는 세태 속에서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짚어 보려 합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진정되는 듯하며 경기 회복 기대감이 꽤 컸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물류대란과 물가 인상에 몸살을 앓고, 각국 정부는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보여 주듯 코로나 팬데믹도 끝난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내년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물가·금리 인상은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