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오늘(1월 13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언론들은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부각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불편은 그동안 버스 노동자들이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시민들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 왔는지를 방증하는 것이자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는 2025년 임금을 3퍼센트 인상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제시한 2025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이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등 서울시의 공공기관들도 3퍼센트 인상이 적용됐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사용자 측은 3퍼센트 인상을 완강하게 반대하며 버티고 있다. 그들은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돼 전체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고려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2025년, 2026년 임금을 모두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제까지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떼이고 있었음을 보여 준 것이다. 그것이 2025년 임금 인상을 억제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서울시와 사용자 측은 마땅히 인상해야 할 통상임금을 깎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등을 강요해 왔다.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와 사용자 측은 노동자들에게 줄 돈이 없다고 하지만, 아무 쓸모도 없는 한강버스 사업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서울 시민을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해 온 버스 노동자들에게 줄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2025년 서울시 전체 예산(48조 원) 중 시내버스 예산은 약 1.6퍼센트로,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 봐도 버스 예산 비중이 가장 낮다. 뉴욕(3.7퍼센트)은 물론 총액 대비 런던과 파리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버스 회사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다. 민간 버스 회사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 속에서 버스 회사들은 매년 400억~500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해 왔다. 그러고도 돈이 남아 미처분 이익잉여금(벌어들인 돈 중 쓰이지 않고 쌓여 있는 돈)은 2015년 2,821억 원에서 2023년 5,224억 원으로 늘었다.

서울 버스 회사들은 그 돈을 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해 써야 한다. 또 서울시장 오세훈은 버스 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파업 정당하다. 버스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임금 인상을 이룬다면 이는 지난 수년간 실질임금 삭감으로 고통받아 온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것이다.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