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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331호
: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노동자 양보와 희생 위한 요식절차일 뿐이다
—
발행 기간
2020년 7월 16일
~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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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시대의원대회 강행을 반대한다
:
목적이 형식 절차보다 우선하는 문제다
331호
2020. 7. 1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7월 10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임시대의원대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성원 다수와 가맹 산하 조직의 각급 단위들이 지난 며칠 동안 노사정 합의 반대와 임시대의대원대회 소집 반대 입장을 줄줄이 발표했는데도 말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반대파를 반박하면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은 …
미국 인종차별 반대 투쟁
:
트럼프에 대한 반대가 더 커지다
김준효
331호
2020. 7. 15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강경 행보로 중첩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트럼프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우리는 급진 좌파, 마르크스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선동가, 약탈자를 격퇴하는 중”이라며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미국의 [인종차별적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조각상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역사를 지우려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331호
2020. 7. 15
지난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남북관계 위기는 일단 한숨 돌린 듯하지만, 남·북·미 간에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 스티븐 비건이 방한했다. 그는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대표이기도 하다. 비건은 기자들에게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발언은 한미워킹그룹 한국 측 대표를 만나서 한 얘기였다. 그 발…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
코로나19 팬데믹, 자본주의의 냉혹함 보여 줘
—
"해고 금지 등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싸워야"
지면
장호종
331호
2020. 7. 15
코로나19 발생이 중국에서 보고된 지 200일이 다 돼 갑니다. 그동안 이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됐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미국 확진자가 300만 명이 넘었죠. 세계에서 가장 환자가 많고요. 그 뒤를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가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환자가 생겼던 중국은 매우 강력한 권위주의적 통제로 어느 정도 방역에 성과를 낸…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
재추진되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지면
박설
331호
2020. 7. 15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작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법 개악 법안들이 국회에서 곧 다뤄진다. 이 같은 쟁점들은 지난해 내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 온 대표적인 노동개악안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노사정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여 양보를 압박하고, …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취약계층 보호”?
:
최저임금 인상률 2년 연속 역대 최악
지면
양효영
331호
2020. 7. 14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 시급 8590원에서 겨우 130원 오른 8720원으로, 1.5퍼센트 인상된 것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이 겨우 2.9퍼센트 인상돼 역대 최악이었는데, 1년 만에 이를 갱신한 것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민주노총 1만 원, 한국노총 9430원)과 사용자 측의 삭감안이 공전하는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
코로나19발 정리해고 반대 투쟁, 성과 내다
유병규
331호
2020. 7.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7월 13일 아시아나항공 하청(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난 5월 11일 해고된 이후 두 달여 동안 투쟁해 온 노동자들이 성과를 낸 것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고용유지지원제도도 활용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그간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열악한 …
문재인 정부의 임금 동결, 수당 삭감 강요
:
공무원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양윤석
331호
2020. 7. 15
공무원노조는 6월 23일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2021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을 두고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4.4퍼센트 인상, 성과급제 폐지, 각종 수당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거듭 후퇴해 왔다. 임금은 2019년 민간대비(100인 이상 사업장) 86.1퍼센트 수준이다.…
편지 한 통에 2.1초, 택배 한 통에 30초?
:
과로사 부추기는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지면
신정환
331호
2020. 7. 15
집배노조가 7월 1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과 ‘겸배’(자신의 배달구역 외에 동료가 빠진 구역까지 배달하는 일) 제도 폐지, 부족 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상경 집회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배원 등 공무원을 충원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집배원들은 여전히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
한국판 뉴딜
:
노동·환경 외면한 친기업 정책
지면
정선영
331호
2020. 7. 15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사회·고용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 지방비 25조 원, 민간 20조 7000억 원을 포함…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 나몰라라 하는 인천시
전주현
331호
2020. 7. 15
7월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가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가 휴가 또는 직무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업무를 담당한다.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며 보육교사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꼭 필요한 인력이다. 대체교사는 지자체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년짜리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위기와 진정한 좌파적 대안
지면
김하영
331호
2020. 7. 15
이 글은 7월 1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민주노총이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놓고 견해가 갈리면서 혼란과 위기에 처했다. 혼란과 위기에 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노사정 협의는 지난 3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제안에서 비롯한 것이다. 지난해 초에 경사노위 참여가 좌절되자 김명환 위원장은 형세를 보며 가만…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결정되다
조수진
331호
2020. 7. 16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돼 온 전교조 대의원대회(이하 대대)가 7월 11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대대의 최대 쟁점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 탄압과 관련한 전교조 입장과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배이상헌 교사 탄압 반대에 나선 전교조 대의원들은 ‘2019 여성위 사업평가 수정안’, ‘2020년 사업계획 수정안’, ‘성평등 …
인터뷰
대학 기업화 상징 중앙대
:
고부응 중앙대 교수가 대학 기업화의 문제를 말한다
연은정, 이재혁
331호
2020. 7. 22
최근 두산그룹이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자산과 계열사 매각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2008년 인수한 중앙대학교에도 그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두산그룹이 인수한 뒤 중앙대는 ‘기업의 대학 지배’의 중요한 사례로 꼽혀 왔다. 당시 두산그룹 회장이자 중앙대 이사장이 된 박용성은 “대학 시스템을 시장의 논리에 따라 기업식으로 운영하겠다”면서 노골적…
대리운전노조 농성
: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양효영
331호
2020. 7. 21
7월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대리운전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농성 투쟁 선포식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전속성 기준 폐지, 고용보험 전면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염원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
미국
:
160개 도시에서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 벌어지다
김준효
331호
2020. 7. 22
7월 20일(현지 시각) 미국 전역에서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이 벌어졌다. 최소 160개 도시에서 서비스 부문 등을 중심으로 노동자 수만 명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 작업장 항의에 참가했다(20일 저녁 현재 추산). 인종차별 같은 정치적 쟁점으로 전국에서 파업이 일어난 것은 미국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우 드문 일이었다. 파업이 없었던 도시…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
정선영
331호
2020. 7. 22
문재인 정부는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그린뉴딜 추진 계획을 밝힌 이후 이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7월 20일에 노동자연대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의 발표문을 일부 보완한 것인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그사이에 추가되거나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유효하다.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심각한 경제 불황…
주한미군은 진짜 감축될까?
김영익
331호
2020. 7. 22
최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국방부에 아프가니스탄, 독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촉구해 이런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파들은 “청와대의 반미의식”이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나오는 데 한몫 했…
조기퇴근했다고 해고·대량징계 추진
:
“품질 향상” 앞세워 현장통제 나선 현대차 사측
정동석
331호
2020. 7. 22
현대차 사측이 울산 5공장 조합원 140명을 대량 징계하려 한다. 주말 특근에서 일을 일찍 마친 노동자들이 ‘조기 퇴근’했다는 이유다. 이들 중 징계 시도에 항의한 1명은 이미 해고를 당했고, 또 다른 1명은 정직 1개월을 당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사측과 언론들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박설, 이정원
331호
2020. 7. 22
7월 23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과 대의원들이 연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대의원 1480명 중 절반이 넘는 80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김명환 위원장 측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사정 합의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가 조합원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김명환 …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변혜정 지음, 하다 출판)
:
성희롱·성폭력 개념 오·남용에 대한 한 여성학자의 진솔한 성찰
최미진
331호
2020. 7. 22
여성학자 변혜정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장이 성희롱·성폭력 개념과 제도의 오·남용 현실을 돌아보는 책을 내놓았다.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부제: 성희롱에 관한 열한 가지 오해와 진실)가 바로 그것이다. 변혜정 전 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다급해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치졸한 정파 탓
—
임시대의원대회가 정당성 없음을 보여 줄 뿐
김하영
331호
2020. 7. 22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월 20일(월) 유튜브 연설을 통해 현재 민주노총의 혼란과 위기를 정파 조직들의 횡포 탓으로 돌렸다. “정파 조직이 대중 조직 위에 군림”하고 “물리적 압력 또는 줄 세우기”를 해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이 유실될 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의원 809명(전체 대의원의 55퍼센트)의 잠정합의안 반대 성명을 정파들의 줄 세우기…
문재인에게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김문성
331호
2020. 7. 23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근래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총선 압승에 따른 거품 효과로 4월 말~5월 초에 고공 행진하던 지지율은 두 달 넘게 반전 없이 계속 하락세이다. 그리고 마침내 리얼미터의 최근(7월 3주차)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를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은 지지율이 50퍼센트대 아래로 추락하게 만…
성명
잠정합의안 부결은 당연하다
:
이제 노동자 조건 지키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2020. 7. 24
7월 23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대의원 88.6퍼센트가 전자투표에 참가해 그중 61.4퍼센트가 잠정합의안에 반대했다. 애초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잠정합의안을 승인받으려 했으나 그것이 좌절되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중집위원들과 대의원들의 소집 철회 요구를 거슬러 강행된 임…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
정부가 일자리 보장하라
유병규
331호
2020. 7. 28
7월 23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2019년 12월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이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뒤로 8개월 만에 무산된 것이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선 기업 청산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노동자 16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큰 상황인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8·15에 석방하라
김지윤
331호
2020. 7. 25
감옥에서 8년째 갇혀 있는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7월 2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한국구명위)가 주최한 이 기자회견에는 7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구명위는 6월 22일 제주도에서부터 20일 동안 전국을 행진하면서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집회
:
미국과 한국 정부에 대북 압박 중단을 요구하다
김영익
331호
2020. 7. 25
7월 25일 오후 3시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범국민행동’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이하 8·15추진위)가 주최했다. 8·15추진위에는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진보연대, YMCA, 노동자연대 등 여러 진보·좌파 단체들이 참여해 8·15 민족자주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
이인영의 말대로
: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할까?
김영익
331호
2020. 7. 26
7월 23일에 열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인영 인사청문회에서 주류 언론들이 가장 주목한 점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사상 검증 시도였다. 미래통합당 의원 태영호를 비롯한 우파들이 주체사상을 언급하며 이인영을 공격하는 모습은 정말 꼴불견이었다. 좌파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그 점만은 아니었다. 청문회는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푸는 데 기여할 만한 인사로…
서방이 기술 통제를 위해 화웨이를 제재하다
에이드리언 버드
331호
2020. 7. 28
7월 22일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동맹국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인 LG유플러스를 언급하며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중 제국주의 갈등은 최근 화웨이 제재와 5G 네트워크 개발을 둘러싸고도 벌어지고 있다. 7월 14일 영국 보수당 정부가 자국의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중국…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단체의
:
심상정 의원 사무실 난입 규탄한다
성지현
331호
2020. 7. 27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보수단체가 7월 25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에 따르면, 이 보수단체는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심상정은 철회하라’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심상정 대표 사무실에 난입해 안내판과 간판을 훼손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중징계, 사내메일 무단 삭제 등
:
계속되는 KT 구현모 사장의 노동 적폐
전주현
331호
2020. 7. 28
KT 구현모 사장은 최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중단 등을 요구한 노동자의 사내메일을 무단 삭제하는 등 전 회장 황창규의 노동적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7월 27일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KT 구현모 사장 적폐경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측의 행…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
정규직 전환 합의 즉각 이행하라
김희준
331호
2020. 7. 28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2019년 9월 3일 서울대병원 노·사는 서울대병원 본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본원과 강남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
행정수도 이전으로는
: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지역 소외를 해소하지 못한다
김인식
331호
2020. 7. 29
민주당이 연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띄우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와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것이다. 사실 이는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때 집권당이 그저 상황을 호도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값을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 정부청사를 세종시에 건립한 뒤에도 서울 집값은 내려가지 않…
미국
:
시위 강경 진압으로 위기 돌파하려는 트럼프
—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김준효
331호
2020. 7. 29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강경책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트럼프는 7월 20일 텍사스주(州) 휴스턴 소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통보할 즈음, 오리건주(州) 포틀랜드에 국토안보부 산하 특수부대인 국경순찰전술부대(BORTAC)를 비롯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을 투입해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려 한다. …
제2차 코민테른 세계대회 100주년
:
결정적 분기점이 된 제2차 코민테른 세계대회
사이먼 바스케터
331호
2020. 7. 29
100년 전인 1920년 7월에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 2차 대회가 열렸다. 사이먼 바스케터가 당시 논쟁이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를 이해하고 체제에 맞서는 데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살펴 본다.1920년 여름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 제2차 세계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의 목표는 세계 전역에서 최상의 투사들을 한데 모아 1917년 러시아 혁명의…
현중 건설기계 하청 노동자 해고 통보
:
원청 사측이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권준모, 김지태
331호
2020. 7. 29
현대중공업 건설기계 부문(현대건설기계)의 하청업체(서진이엔지) 노동자 수십 명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측이 난데없이 8월 24일부로 폐업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수년에서 십 수년간 굴삭기 생산 업무를 해 온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이번 공격의 배경에는 국제 건설 경기의 위축이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전체 매출의 80~90퍼센트를…
배이상헌 지키기 1년 보고대회
: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철회하라!
김현옥
331호
2020. 7. 29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기 위해 함께한 1년 보고대회’가 열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전교조 광주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전국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집회에 앞서 전교조 광주지부는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 인사 특혜 문제, 한유총과 유착된 교육감 부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
집값 폭등과 투기의 책임은 자본주의와 문재인 정부에 있다
강동훈
331호
2020. 7. 29
이 글은 7월 27일 노동자연대가 연 온라인 토론 ‘집값 폭등과 금융 투기’(영상보기)의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출범 후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조만간 23번째 부동산 대책(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자주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대책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양효영
331호
2020. 8. 3
7월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기 비정규직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에서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단기 기간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가장 취약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일시·간헐적 업무로 규정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정부 통계로만 약 10만 명이 제외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내놓지 않았다. 경기…
트럼프의 연방 병력을 물리친 포틀랜드
:
현지 사회주의자들이 전하는 운동의 현황과 과제
숀 커밍, 밥 베이컨
331호
2020. 8. 5
이 글은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마르크스21’ 회원 숀 커밍과 밥 베이컨이 7월 29일에 포틀랜드에서 발표한 것이다. 포틀랜드는 도널드 트럼프가 연방 부대까지 동원해 인종차별 반대 운동(관련 특별 페이지)을 진압하려 했던 곳이다. 그러나 시위대가 격렬하게 저항했고 노동자들도 연대 행동에 나섰으며 다른 도시들로도 연대 시위가 번졌다(관련 기사). 결국 포…
차별과 저임금 그대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신정환
331호
2020. 8. 3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3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제로’는 완전히 사기로 드러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제 규모는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17년 6월 정부가 집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42만 명이었다. 계약직, 자회사, 파견용역,…
우정본부는 토요근무 거부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신정환
331호
2020. 8. 4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이 단체협약에 보장된 휴일 근무 거부권을 행사한 남상명 전국집배노조 서울지역본부장(서울 중앙우체국 소속)을 징계했다. 남상명 본부장은 지난해 9~10월에 강제 토요근무 명령을 거부했다. 그러자 사측은 토요근무 거부가 국가공무원법 상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올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1개월 감봉 처분을 …
기간제교사노조
:
임금 환수·삭감에 맞서 8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조명지
331호
2020. 8. 3
교육부의 임금 환수·삭감에 맞선 기간제 교사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15일 교육부는 교사 임금에 관한 예규를 변경해 교원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률을 낮췄다. 심지어 이 개악을 소급 적용해서 이미 받은 받은 임금의 일부를 환수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호봉이 낮아진 교사들은 매달 임금이 수십 만 원씩 삭감됐고, 많게는 1800여만…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발간
:
‘불편한 진실’ 회피한 문재인 정부
김종환
331호
2020. 8. 4
8월 3일 서울에는 호우 경보가, 부산에는 폭염 경보가 동시에 내려졌다. 이날 기상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국 기상특보 지도를 보면 날씨가 멀쩡한 곳이 거의 없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국내 전문가들을 동원해 7월 말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은 홍수와 폭염을 기후변화로 인한 대표적인 재해로 꼽았다. 서울, 인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북한 경제
김영익
331호
2020. 8. 5
최근 북한 경제가 곤경에 빠졌다는 지적들이 여러 곳에서 나온다. 특히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가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듯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지자 북한은 올해 초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 차단하는 조처를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할 물자와 인프라를 …
쌍용차 부도·매각 위기
: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박설
331호
2020. 8. 5
쌍용자동차가 2017년 1분기부터 최근까지 1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7월 27일 쌍용차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7월에 갚았어야 할 산업은행 채권 900억 원은 만기 연장으로 간신히 넘겼지만, 앞으로 매달 돌아오는 어음이 또 줄이어 있다. 산업은행은 8월에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개혁주의의 부진
김문성
331호
2020. 8. 7
이 글은 8월 3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 ‘문재인 정부의 위기’(영상보기) 발표를 약간 보완한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5월 1주차에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71퍼센트(부정평가 21퍼센트)였는 데 반해, 7월 4주차에는 부정평가가 48퍼센트로, 긍정평가(45퍼센트)를…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 휴게실 마련 요구를 외면하는 학교
양청현
331호
2020. 8. 6
지난해 8월 9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 안에서 잠들었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여러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들의 열악한 실태가 연일 폭로됐다. 당시 연세대에서도 용역업체 코비컴퍼니 소속 시간제 청소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면서 열악한 휴게실 문제가 드러났다. 연세대 학내 언론과 본지 등이 휴게실을 방문해 열악한 실…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 노동자들의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라
권정환
331호
2020. 8. 5
부산시 수영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 김모 씨는 작년 6월부터 11월 초까지 호우특보와 연이은 태풍, 이후 각종 지역 행사와 불꽃축제로 장시간 비상근무를 해왔다. 결국 지난해 11월 4일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로와 뇌출혈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족…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
교원 감축 계획 철회하라
김미연
331호
2020. 8. 5
7월 23일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의 계획보다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더 감축하겠다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 274만 7219명에서 2030년에 226만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이미 교사 수 감축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 추계에서 2030…
레바논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
:
안전에 무관심한 정부가 낳은 재앙
김종환
331호
2020. 8. 6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초대형 폭발로 100여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쳤다. 폭발이 어찌나 컸는지 버섯구름이 일었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까지 굉음이 들렸다. 폭발을 야기한 구체적 정황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애초에 왜 그처럼 위험한 질산암모늄이 방치된 채로 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화물선과 선박 억류 소식을 다루는 해외 매체…
공공병원 확충 없이 의대 정원 확대한다?
장호종
331호
2020. 8. 12
문재인 정부가 7월 23일 의대 정원 확충 방안을 발표한 뒤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이 부족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있고, 감염병 대응이나 중증 외상 등 필수 의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필수·공공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절감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을 지지하는 여…
민간 위탁 확대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반대한다
서지애
331호
2020. 8. 7
7월 21일과 29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면 돌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와 협력하는 생활 돌봄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며칠 후인 8월 3일에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로 ‘온종일 돌봄교실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유은혜…
푸틴의 장기집권 개헌은
:
러시아의 심화하는 경제·정치 불안정을 보여 준다
김준효
331호
2020. 8. 14
7월 2일 러시아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가결된 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평생 집권의 길을 열었다”는 논평이 쏟아졌다. 이번 개헌으로 푸틴은 앞으로 두 차례 더 대권에 도전할 수 있고, 최대 82세까지 도합 32년을 집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방 지배자들과 주류 언론들은 푸틴의 권위주의 독재를 소리 높여 비난한다. 그러나 이들은 평범한 러시아인들…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1주기 집회
:
노동자의 죽음 부른 불평등과 차별을 규탄하다
이시헌
331호
2020. 8. 10
지난해 8월 9일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 안에서 잠들었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10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를 위한 노동자-학생 공동행동’ 집회가 열렸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이하 비서공),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학내 노조 …
한·일 강제병합 110주년
: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경쟁의 결과물
김동철
331호
2020. 8. 12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간 경쟁(특히 미국과 중국)이 심화하면서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때에 과거 한국이 제국주의 경쟁에 희생된 시기를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제국주의 1910년 8월 29일 아침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한일병합조약)이 정식으로 공포됐다. 병합조약의 공포를 앞두고 서울 거리에는 완전 무장한 …
성평등 영화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징계 시도 중단하라
정진희
331호
2020. 8. 12
성차별을 풍자하는 프랑스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수업시간에 상영했다가 광주시교육청에 의해 고발된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가 8월 11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상의 노출 장면 등을 문제삼아 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서 이를 성적인 학대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
레바논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
: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정부를 무너뜨린 레바논 반정부 시위
김종환
331호
2020. 8. 12
레바논에서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 후 벌어진 거센 항의 시위에 밀려 내각이 총사퇴했다. 지난해 ‘왓츠앱 세금 부과’ 조처가 촉발한 거리 시위로 새 총리가 들어섰지만 7개월 만에 몰락한 것이다.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 전에도 레바논에서는 다시금 시위가 일고 있었다. 레바논인들은 정부의 무능한 코로나19 대처, 그나마 있던 일자리·공공시설마저 악화시킨 긴축 조처…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김은영
331호
2020. 8. 12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는 주로 이윤 중심의 민간에 내맡겨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질은 낮고 노동자들의 처우도 열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81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의사협회와 전공의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
장호종
331호
2020. 8. 12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8월 14일 파업을 예고했다. 의사협회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의사 수는 꾸준히 늘어 현재 정원을 유지해도 2038년이 되면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한국보다 의사 수가 많지만 의료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다른 나라들을 사례로 들어 국가 간 의사 수 …
미국판 ‘재벌 개혁론’ 비판
:
초거대 IT기업들의 독점이 불평등과 저성장의 원인인가?
마이클 로버츠
331호
2020. 8. 13
마이클 로버츠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다. 2008년 경제 위기와 1930년대 공황을 견주어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국내 미번역)과 2008년 이후 세계경제를 분석하는 《장기불황》(연암서가)을 썼다. 또한 그는 자신의 블로그(http://thenextrecession.wordpress.co…
8·15민족자주대회 옥외 집회 금지
:
서울시의 금지 조처 규탄한다
김지윤
331호
2020. 8. 14
서울시가 8월 15일 도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집회를 열면 현장 채증을 하고,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따라 안국역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던 8·15민족자주대회는 …
8·15민족자주대회
: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김지윤
331호
2020. 8. 15
8·15민족자주대회가 8월 15일 오후 4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YMCA, 노동자연대 등 진보·좌파 단체 700여 곳이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를 꾸려 대회를 치렀다. 이 대회는 원래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해 실내에서, 애초보다 규모를 축소해 열…
세월호 유가족의 진상규명 책 금지하려는 2기 특조위 옳지 않다
김승주
331호
2020. 8. 17
지난 7월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 씨(고 박수현 군 아버지)가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 - 의혹과 진실》을 출판했다. 이 책은 제목이 말해 주듯이, 법원·검찰·해경·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기관 기록물과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결과, 언론 보도 등 방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비교·분석한 결과물이다. 이 책은 특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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