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좌우 줄타기는 지지자 배신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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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좌우 줄타기를 강화해 왔다. 최근엔 그중에서도 우클릭 행보가 훨씬 두드러져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은 특히 배신적이다. 그 당 대선후보 이재명 자신이 5년 전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에 처음부터 참여해 일약 대선 주자로 떠오른 인물인데도 말이다. 이재명은 지난달에만 해도 박근혜·이명박 사면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었다.
이재명은 최근 ‘탈원전 대신 감원전’ 하겠다면서 멈춰 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핵발전은 핵무기 보유라는 지배계급의 열망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윤석열이 일찌감치 핵발전을 자신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 앞세워 온 이유기도 하다.
이재명도 12월 24일 발표한 국방 공약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군은 지난 9월 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SLBM과 핵추진 잠수함이 결합되면 강력한 공격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군비 강화 공약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응하는 친제국주의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재명은 이와 연관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과거 자신의 반대 입장을 뒤집었다.
부동산 관련 입장도 오락가락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재명은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을 강조해 시장주의적 재개발 규제 완화를 외치는 윤석열과 비교됐다.
그런데 이후 강조점이 변했다. 2주 전 이재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용적률 등 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자신을 “시장을 존중하는 실용주의자”라고 했다.
차별금지법도 보수 기독교계의 눈치를 보면서, ‘성소수자 부분은 빼고 제정하는 방식’을 시사했다.
지배계급 안심시키기
이재명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자신을 좌파로 보고 거부감을 드러내는 지배계급을 향해, 자신이 기성 질서에 위협적이지 않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노동계 일부와 진보적 지식인층 다수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의 우클릭은 일관되기보다는 그때그때 기회주의적으로 오락가락할 것이다.
가령 이재명은 10월에는 전두환이 잘한 것도 있다는 윤석열의 발언을 격렬히 비난했다. 하지만 12월 초에는 전두환의 ‘과’만이 아니라 ‘공’도 봐야 한다고 했고, 반발이 일자 최근(28일) 다시 그 발언을 사과한다고 했다.
설령 이재명이 이런 갈지자 행보로 중도 표심을 좀 더 얻는다 해도 그것이 우파 입맛에 맞춰서 얻은 결과라면 부메랑인 것이다. 지지자들이 배신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한 주간은 윤석열 처 김건희의 부정 문제, 당대표 이준석과 윤석열 선대위 사이의 내분 등으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졌다. 잊을 만하면 튀어나오는 윤석열의 우파적 막말도 비호감도를 높인다.
그러나 민주당 측이 벌이는 비본질적인 비방전은 윤석열의 위기를 제대로 이용하는 대안이 못 된다. 특히, 추미애 등 민주당 일각이 (윤석열 본인도 아닌) 그의 처 김건희의 과거사(성형 의혹을 포함한, 공인도 아닌 시절의 개인사들)를 캐서 폭로하는 방식은 양식 있는 사람들을 메스껍게 만드는 저열한 비방이다. 본질적으로 ‘영부인’ 자리에 걸맞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우파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의 발로이기도 하다.
윤석열과 우파의 부상에 제대로 맞서려면 그가 대변하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와 전략에 맞서야 한다.
지배자들은 지속되는 팬데믹과 경제·정치·안보의 복합 위기 속에서 더한층 친기업적 정책, 노동개악, 민주적 권리 제약, 군사력 강화 등을 원한다.
이에 맞서려면 위로부터 변화가 선사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자본주의적 정치와 급진적이면서도 개방적인 대중 운동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파의 성장세에 브레이크를 걸고 정치 지형을 왼쪽으로 옮길 여지를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