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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적론’ 되살린 윤석열 정부:
더 고조될 한반도 긴장, 더 강화될 사병 통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관측소)를 찾아 손식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전방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출처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군대의 병사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았다. 병사들에게 ‘북한 주적관’을 심어 줘 정신 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더한층 협력하며, 대북 강경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나 “선제타격” 같은 섬뜩한 얘기를 했다. 정신 무장 강화는 이런 기조의 연장선이다.

그리고 정신 무장 강화는 전투 태세 강조와 사병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5월 27일 신임 육군참모총장 박정환은 취임식에서 “훈련 또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지금 당장, 그리고 미래에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 ... 끊임없는 실전적 훈련을 통해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오늘 밤에도 싸울 수 있다) 전투태세를 갖춰야 한다.”

아마도 한미동맹과 실전적 훈련의 결합은 한미연합훈련을 대규모 기동 훈련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표현될 듯하다. 5월 24일 한국 공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주력 전투기 F-15K 수십 대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를 누비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하기도 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 행보는 북한만 겨냥하는 게 아니다. 미‍·‍중 갈등과 제국주의적 긴장 고조와 갈등 격화라는 더 크고 심각한 정세에 대응하는 것이다. (관련 기사: 바이든 방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에 좀 더 깊이 발을 담근 한국)

그리고 이는 국내 저항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군비는 증가시키면서 노동자들에게는 더 많은 양보를 강요하고, 저항을 더 강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보수적‍·‍애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더 강화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군을 우대하고, 군 영웅을 존경하는 보훈 문화 조성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다.

새 군 수뇌부가 ‘경계태세 강화’, ‘강군 육성’과 정신 무장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연관돼 있다. 이런 강조는 군대에 징집된 (대개 노동자와 서민층 자녀들인) 사병들이 더 힘든 군 생활을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삶에 더 큰 위협을 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