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키예프(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만났다.

윤석열은 “지난해 방탄복·헬멧과 같은 군수 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 물자를 지원”할 것이고, 재건 지원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껏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서방의 수많은 무기는 전쟁을 전혀 끝내지 못했다. 언론들이 요란스럽게 홍보한 우크라이나의 ‘대공세’는 수많은 손실을 낸 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자신들 대신 피를 흘리며 러시아를 계속 약화시키기를 바랄 뿐이다. 젤렌스키는 그런 서방에 기대어 (전쟁 중지 노력 따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자국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사지로 내몰고 있다.

그렇게 전쟁의 불길이 커지면서 갈수록 열화우라늄탄과 집속탄 같은 더 위험한 무기가 동원되고 핵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전쟁의 지속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쟁에서 윤석열이 “생즉사 사즉생” 운운한 것은 전쟁의 지속을 선동하는 것이고, 윤석열 본인이 이 죽음의 소모전에 일주체로 개입하고 싶다는 말일 따름이다.

한국의 전쟁 지원은 규모를 떠나 무엇보다도 상징성이 크다. 많은 비서구 개발도상국들이 이 전쟁에서 러시아와 서방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편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한국의 지원은 단지 서방만이 아니라 광범한 국가들이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인상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다.

이번에 발표한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도 윤석열은 “주요 개도국들이 ‘평화 공식 정상회의’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자유 연대에 동참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여기서 ‘평화 공식’이란 젤렌스키가 제시한 평화 조건을 뜻하며, 사실상 서방의 지원 속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패퇴시킬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지원이란 게 서방의 목표대로 전쟁의 지속을 위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인도적 지원” 또한 전쟁 지원의 위장이나 그 부속적 조처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윤석열은 언론 발표문에서 지난 5월 젤렌스키와의 정상회담 이후 지원한 “안전 장비와 인도적 지원 물품”의 사례로 ‘지뢰탐지기’를 언급했다. 물론, 지뢰 제거는 인도적 활동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군 ‘대공세’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러시아군의 지뢰가 언급되는 맥락에 비춰 보면, 윤석열 정부의 지뢰 탐지기 지원은 ‘대공세’ 지원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포탄

사실 한국 정부가 막대한 양의 포탄과 탄약을 직·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서방의 탄약 생산 능력은 여전히 소모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7월 16일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개전 이후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유럽연합이 탄약 증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전혀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했다.

7월 10일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의 탄약이 동나고 있다 — 바이든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가?” 하고 성토했다. 포탄 부족은 최근 미국이 동맹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포탄 지원 증대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한편, 윤석열은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많은 인프라와 주거 시설이 파괴된 상황에서 재건은 마땅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전쟁을 끝낼 생각 없이 진행되는 재건 프로젝트는 전쟁 노력과 분리되기 어렵다. 즉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의 보통 사람들을 돕는 목적일 리가 없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업들의 돈 벌 기회로서 재건 사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것은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나 민주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윤석열은 공동발표문에서 한국전쟁의 기억을 상기시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자고 젤렌스키를 격려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과 소련 두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자기 영향권의 경계선을 확정하려고 벌인 잔혹한 대리전이었을 뿐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은 이번에도 자유나 민주주의가 아닌 오로지 자신의 제국주의적 패권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고, 러시아도 지역 패권을 유지하고 우크라이나를 나토 동진에 맞선 완충지대로 남겨두려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 전쟁 자체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은 이참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의 구원투수로 나서 한국 자본주의의 위상과 이익을 높이려 하고 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계속 죽어 나가고, 한반도를 제국주의 간 갈등에 더 깊숙이 관여시키는 위험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