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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113호
:
친박우파가 문제다
—
발행 기간
2013년 10월 12일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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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수 목사님의 삶과 투쟁을 돌아보며
지면
레프트21 113호
2013. 10. 8
이 글은 10월 7일에 별세하신 고(故) 홍근수 목사님을 추도하며 노동자연대다함께가 10월 8일 발표한 성명이다.10월 7일 별세한 홍근수 목사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사회 진보를 위한 투쟁, 반제국주의를 위한 투쟁 등에서 큰 기여를 한 분이었다. 고인은 박정희기념관반대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 상임대표, 불평등한 소파(SOFA) 개정…
끝없는 마녀사냥, 밀양 짓밟기, 전교조 법외노조화·복지 먹튀·민영화 추진
:
친박우파 세력이 문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의 ‘유신 스타일’ 뒤에 도사린 모순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마녀사냥 이후에도 박근혜의 공세는 채동욱 찍어내기, 전교조 법외노조화, 각종 복지 공약 파기,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NLL 대화록 공세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NLL 대화록 ‘사초 실종’ 공격에 앞장선 것은 검찰이었다. 채동욱을 찍어낸 효과가 금방 나타난 것이다. …
채동욱은 찍어내고 부패 서청원은 밀어주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는 ‘카더라’ 수준의 의혹을 빌미로 검찰총장 채동욱을 찍어냈다. ‘도덕성이 훼손됐다’는 거였는데, 진정한 이유는 채동욱이 추진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가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와 측근들이야말로 도덕성 파탄자들이다. 채동욱 찍어내기에 앞장섰던 법무장관 황교안은 삼성에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거짓과 억지 드러나는 NLL 마녀사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마녀사냥의 불똥이 자신들에게까지 튈까 봐여서인지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와 국방부가 최근 ‘노무현의 NLL 포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박근혜와 새누리당, 국정원과 조중동 등은 그동안 있지도 않은 일로 친노 정치인 등을 마녀사냥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다시 검찰이 대화록 ‘실종’이니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대화록의 음원과 기록물이 다 있…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중단하라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곳곳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전교조 조합원들은 “동지의 목을 치라”는 정부의 요구에 분노하며 “어떤 탄압이 와도 전교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의 법외노조 협박 이후에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오히려 전교조에 가입하는 교사들도 생기고 있다. 10월 8일에는 8백…
규약시정 거부에 투표하자! 지도부는 총력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10월 16~18일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정하는 총투표가 진행된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 투표에서 단호하게 거부 입장에 투표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원 과반이 규약시정을 거부하면 다행이지만, 반수 이상이 규약시정을 지지하면, 특히 반수 이상 3분의 2 미만이 시정을 지지하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9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는…
전교조 전 해직자의 목소리
:
“압도적인 규약 개정 반대로 뜻을 모읍시다”
지면
박수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전 일제고사로 해직되면서 조직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일제고사 거부하고 해직되는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생계에서부터 복직투쟁까지 조직이 책임져 줬기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이것마저 빼앗겠다고 난리네요. 해직자에게 조합원 신분을 박탈해 온전히 개인으로 그 험한 세상에 혼자 나서라…
공무원 설립 신고 반려 경험을 돌아보며
:
“후퇴는 더 큰 후퇴를 불러옵니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2010년 2월 조합원 총투표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조항과 ‘정치적 지위 향상’, ‘강령’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그럼에도 노조 설립 신고는 반려됐다. 노동부가 내세운 이유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82명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하조직 대표자 중 8명이 업무총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
거짓·폭력을 통한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하라
지면
강병준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지금 밀양에서 박근혜 정부는 눈뜨고 지켜보기 어려운 극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짓밟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 대표와 활동가 들은 공사장 한 곳에 간신히 진입해 찬 바닥에 비닐을 깔고 노숙 농성을 벌이며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 …
‘종북·외부 세력’ 운운하며 갈라 치려는 역겨운 자들
지면
강병준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정부와 한전, 보수 언론은 지금 ‘종북 세력, 외부 세력 때문에 송전탑 문제가 꼬이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송전선이 관통할 지역 주민 3분의 2(2천2백여 명)가 반대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밀양 시장(새누리당 소속)과 진주의료원 폐쇄 주범 홍준표가 앞장서 이런 역겨운 선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발맞춰 활동가들을 집중적으로 연행, 구…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대안은 있다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핵발전소를 지금보다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계획보다는 줄어든다고 생색낼 듯하지만 말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핵발전 설비가 1.5배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전은 이런 밑그림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송전탑 3천6백21개를 세울 예정이다. …
운동 속의 논쟁
:
왜 마녀사냥에서 통합진보당을 방어해야 하는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검찰과 국정원은 여전히 ‘내란음모’ 사건에 별다른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부풀리기와 왜곡을 통한 공안탄압은 멈추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추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대책위에 노동당, 정의당이 참가하지 않는 등 진보진영은 여전히 마녀사냥에 맞선 투쟁으로 힘을 충분히 모으지 못하…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 중단하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보수 언론, 우익 단체들도 ‘이 때다’ 하고 한 목소리로 ‘통합진보당 해체’를 외쳐 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에 제명안을 올렸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을 승계하는 다음 진보당 비례대표도 “북한에 가서 간첩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정…
마녀사냥의 앞잡이로 나선 언론들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기성언론은 마녀사냥의 광기를 부추겨 온 일등 공신이다. 특히 조중동과 종편 같은 보수 언론들은 ‘종북 몰이’의 앞잡이 노릇을 해 왔다. 10월 9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통진당 RO의 제조법으로 만든 폭탄, 살상반경 30m”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국정원·검찰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폭탄제조법’을 사실로 전제하고 ‘아님 말고’식으로 보도해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개혁주의는 왜 개혁에서도 한계를 드러내는가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근래 마녀사냥 국면에서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한계를 드러내며 민주적 기본권도 일관되게 방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회를 이상적, 도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미국 광우병 쇠고기, 한미FTA, 강정마을 해군기지 등은 … [구시대적인] 반미민족주의 프레임”(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등의 주장도 했…
마녀사냥에 반대하는 성소수자의 목소리
:
“혐오가 판치는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지면
곽이경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다음은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사진)이 10월 5일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14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한 발언을 다듬어 보내온 것이다. 저는 공안탄압에 반대하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러 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의원들 모두 커밍아웃하라고 협박하더군요. 소위 ‘종북’이라는 것을, ‘빨갱이’라…
노엄 촘스키 등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57명
:
“한국에서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노자, 브루스 커밍스 등 한국학 연구자 2백6명(10월 10일 현재)이 국정원의 마녀사냥에 반대하며 성명을 발표(본지 112호 참고)한 데 이어 노엄 촘스키 등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57명도 국정원의 마녀사냥을 규탄하고 나섰다. 촘스키 등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이 정치권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몰아내려고 마녀사냥을 시작했다”며 “한국에서 민주…
시장화 소신 신임 사장, 민영화 위한 법 정비, 적자선 매각 …
:
숨길 수 없는 철도 민영화 계획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이 구체화돼 하나둘씩 폭로되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민영화는 아니라는 정부의 거짓말도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경향신문〉이 폭로한 적자선 민영화 계획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정선선, 진해선 등 8개 지방 적자노선을 단계적으로 사기업에 매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
철도 관련법 개악 추진 ― 민영화 길 닦기
지면
박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철도사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11~12월 국회에 상정하려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는 ‘경쟁체제 도입(민영화)은 법적 문제가 없다’던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 준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
안전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
:
1인 승무 확대 재추진 중단하라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철도공사 측이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 기관사 1인 승무, 경부선 화물열차 기관사 단독 승무 시범 운행을 다시 밀어붙이려 한다. 지난 7월 노동자들이 1인 승무 확대 시범운행을 막아 낸 후, 사측은 ‘1인 승무 확대의 안전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비용 2백만 원도 못 대겠다며 약속을 파기하고 시범운행 강행을…
미일 군사 동맹 강화와 동아시아 불안정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동아시아에서 긴장의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최근 열린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 방위예산 증액, 방위계획 대강의 개정 등”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표명했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에 날개를 달아 주며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더 큰 구실을 해주기를 바라는 미국의 …
남한 지배자들의 딜레마
:
말은 동북아 평화협력, 몸은 한미일 동맹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최근 한 국책연구기관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발표자는 박근혜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시점에 집권했다”며,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유동적”이라고 우려했다.(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경제 위기의 심화 속에서 미국·일본·중국 등 주변 열강의 경쟁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한미연례안보회의
:
미국에 고분고분한 박근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전날 열린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미국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늦추는 조건으로 한국에 MD 편입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 방어, 교란 및 파괴의 포괄적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양국 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로 했다. 정…
중국과 제국주의 ②
:
21세기 중국의 제국주의 대전략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21세기 중국 자본주의 발전 속도는 대단했다. 2002~07년 중국은 연평균 10.8퍼센트 성장했다. 2008년 경제 위기 발생 이후의 통계는 더 놀랍다. 미국은 2008~11년 사이 겨우 2퍼센트 성장했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53퍼센트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 자본주의는 고도화의 측면에서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 예컨대, 2010년 미국과 중국의 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새로운 불황으로 빠질 수 있는 미국 예산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미국 공화당과 오바마가 충돌하며 연방정부 폐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충돌 아래 깔린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살펴 본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와 공화당이 의회에서 충돌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폐쇄됐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백악관과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탓에 상당수 공무원이 일시적 해…
복지 먹튀와 진보의 대안 논쟁
:
‘부자에게 세금, 노동자에게 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기초연금에 이어 박근혜의 복지 공약 먹튀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대선 공약이던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사업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기초연금도 실제 입법예고된 법안은 발표한 내용에서 더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수급액은 10만 원인 것처럼 말해 놓고 실제로는 대통령령으로…
의료 복지도 먹튀하고 민영화로 달려가는 박근혜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의 의료 관련 공약의 핵심은 ‘4대 중증 질환 1백 퍼센트 국가 보장’이었다. ‘1백 퍼센트 국가 보장’이란 구호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주장한 ‘무상의료’를 차용한 것이고, 이를 4대 중증 질환에 먼저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현실성’을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즉, 부분적이지만 ‘실현하는 무상의료’로 대중을 사로잡으려는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박…
살얼음 기업 부실과 눈덩이 국가 부채
:
손실과 빚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최근 재계 38위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은 한국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준다. 동양그룹은 건설 경기 부진 때문에 핵심 계열사인 동양시멘트가 적자를 내면서 기업 부실이 심각해졌다. 여기에 골프장 등 무리하게 벌인 사업이 실패하며 생긴 빚을 돌려 막다가 결국 여러 계열사들이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해 웅진그룹 부도…
재정적자 원인은 복지가 아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한국의 국가 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08년 말 3백9조 원가량이었던 국가 부채가 올해는 4백80조 원가량으로 늘었다. 게다가 공공부문 부채도 5백20조 원이 넘어 국가 부채와 합하면 이미 1천조 원을 돌파했다. 한 해 이자만도 20조 원이 훌쩍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언론과 정치인 들은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난리…
궁지에 몰린 그리스 황금새벽당
:
혁명적 좌파가 주도한 반나치 투쟁의 성과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9월 28일 그리스 경찰은 범죄 집단 결성 혐의로 황금새벽당 대표 니콜라오스 미할롤리아코스와 소속 의원들을 체포했다. 그리스에서 당대표와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된 것은 1974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스의 우파 총리 안토니스 사마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세계에 나치가 발붙일 공간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어떻게 나치를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아래로부터 압력에 밀려 그리스 정부가 황금새벽당을 공격하고 나섰지만, 이것만으로 파시즘이 완전히 사라지리라고 볼 수는 없다. 우선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체포한 황금새벽당 소속 의원 중 세 명을 나흘 만에 풀어 줬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황금새벽당은 국가, 특히 국가정보국(그리스 판 국정원)과 경찰 등 보안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맺…
이집트
:
다시 커지기 시작한 반군부 시위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이집트 군부는 7~8월 수 차례에 걸쳐 무슬림형제단 지지자들이 주를 이룬 시위대를 수천 명 학살하고, 9월 말에는 법원을 통해 무슬림형제단의 모든 활동을 금지했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반군부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단 한 번의 진압 작전으로 1천 명가량 살해당한 8월 14일 이후, 시위 규모는 급격히 줄었지만 9월 새 학기 등을 맞아 …
무르시 지지자들의 반군부 시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몇 달 전만 해도 군부의 파트너였던 무슬림형제단은 지금 현재 군부에 맞서 싸우는 주요 세력이 돼 있다. 군부 쿠데타 직후 이들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자신들이야말로 정통성을 가지며, 자신들을 쫓아낸 군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혁명을 배신한 결과 지배계급뿐 아니라 민중도 그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도 무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
꼼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2016년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연장근로는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악용해 그동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
‘종편’ 출연도 자유로운 선택일 뿐인가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얼마 전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JTBC 보도 담당 사장이 된 손석희의 인터뷰가 〈한겨레〉에 실렸다. 누군가는 1992년 MBC 파업 때 앞장섰다가 구속돼 손이 묶인 채 파란 수의를 입은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씁쓸했을 것이다. 손석희뿐 아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종편에 안 나간 게 원인이라며 종편 출연 거부 당론을 폐기했다. 진중권 같은 진보 인…
현대차 비정규직 20억 손배 판결
:
정당한 투쟁을 돈으로 억누르려는 악랄한 시도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10월 10일 울산지법은 2010년 11월 점거 파업을 이유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10명과 파업에 연대한 정규직 활동가 엄길정 동지에게 현대차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점거 파업이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2010년 11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대차 울산…
티브로드 비정규직 파업
:
단호한 점거 투쟁과 연대로 승리하다
지면
유병규, 조명지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34일 만에 인상적인 승리를 거뒀다. 노동자들은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은 원청 태광그룹을 상대로 싸워, 평균 23퍼센트(45만 원)의 높은 임금 인상을 따냈다! 월 10시간 이상 노동시간도 단축시켰고, 노조 교육시간, 사무실, 전임자 등 노조 활동도 보장받았다.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던 태광 측을 직접 교섭에…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전교조 사수 전조합원 상경 투쟁 10월 19일(토) 오후 1시 / 장소 추후 공지 / 주최 : 전교조 민주파괴! 국정원해체! 공약파기! 박근혜 정권 심판 민주찾기 대행진 10월 19일(토) 오후 4시30분 / 서울역 주최 : 국정원’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범국민 집중 촛불…
한대련과 반값등록금 투쟁에 대한 보복·탄압 중단하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검찰은 지난해 반값등록금 집회 참가자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주최 집회 참가자들을 기소하며 탄압하고 있다. 국정원이 나서서 한대련 활동가를 사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검찰까지 한대련 탄압을 거드는 것이다. 검찰이 ‘불법 시위’라고 규정한 한대련 주최의 집회들은 반값등록금 시행,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정당한 투쟁이었다. 저들은 학생들에게 반값…
인천대 ‘법인화’ 이후
:
폐해가 드러나며 불만이 끓어 오르고 있다
지면
박한솔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지역 거점 국립대로의 성장” 올해부터 법인으로 전환한 인천대 당국이 내세우는 슬로건이지만 현재 인천대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인천대는 올해 등록금을 0.5퍼센트 인하했다. 지난해 시립대였을 때 5퍼센트 인하했는데 말이다. 현재 인천대의 등록금은 전체 국공립대 평균(2백61만 9천3백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국공립대 4위다. 반면 장학금 수혜…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기사 엉터리로 쓰며 나한테 두드려 맞는다. … 나와 관련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놈은 인간쓰레기야 … [그 놈과] 가까이 하면 내가 기사 안 준다.” 새누리당 김무성의 녹취록 중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4대강 자전거길을 달리며 염장지르는 이명박 “[서청원은] 마지막 남은 낭만주의 정치인”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설마 …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 논란
:
노동자·학생 이간질에 휘말리지 말아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7월 5일 교육부 감사 결과, 사립대학 39곳이 교직원이 납부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하 개인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등 총 1천8백60억 원을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에서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회계에서 개인부담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두고 문제 제기가 많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가 이를 빌미로 재정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해…
독자편지
학생들이여, 잘못된 역사 교육 전체에 반대하자
최청해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뉴라이트가 집필한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인터넷 포털 곳곳에서 글과 자료를 베껴 써 집필됐다. 오류·편파 해석이 3백 건이나 된다. 심지어 우파 성향의 인터넷 포털 ‘디시 인사이드’의 왜곡된 자료까지 베꼈다. 이 교과서는 을미사변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며 일본 제국주의를 교묘하게 옹호한다.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운동, 4·3…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승리
:
근무복까지 집에서 빨아야 했던 설움을 끝장내다
지면
고은이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보라매민들레분회(이하 보라매민들레분회)의 청소·환자이송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정년 연장, 유급휴일 보장, 근무복 세탁 등을 요구하며 9월 11일 파업에 돌입해 18일 만에 완전히 승리했다. 보라매병원 하청업체인 두잉씨앤에스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인 월 1백20만 원 정도의 저임금을 강요해 왔다. 남들이 다 쉬는 …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
진실을 위해 투쟁하는 〈레프트21〉이 반가웠습니다
지면
한동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세상을 바꾸기 위해 헌신하시는 〈레프트21〉 동지들과 노동자연대다함께 동지들!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뵙다가 이렇게 서면으로 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 어느날 갑자기 국가 내란을 음모했다는 섬뜩하면서도 황당하기 그지 없는 영장을 제시하며 들어 닥친 국정원에 의해 갇힌…
서울대병원
:
적자 책임 떠넘기기에 맞서는 노동자들
지면
고은이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서울대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며 노동자들에게 임금동결과 인력감축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비상경영을 이유로 품질이 나쁜 싸구려 의료기기를 사용해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한다. 이미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주5일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토요일 진료는 점점 늘었고, 야간…
독자편지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이 사상의 자유 문제가 아닌가?
지면
김샘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최근에 내가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들과 토론한 내용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얼마 전 나는 한 지인에게서 ‘국정원의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공격이 국면 전환이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했다는 점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진보당을 방어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을 들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주체사상을 토론한 것이 아니라 유류시설 공격·전신국 파괴 등을 모의했는…
독자편지
삼성 비판했다고 해고
:
성균관대는 당장 류승완 박사를 복직시켜야 한다
임준형
레프트21 113호
2013. 10. 14
성균관대 수료생인 임준형 씨가 류승완 박사의 복직 투쟁을 지지하며 학내에 붙인 대자보 내용을 보내 왔다.‘성균관대의 강사직 박탈 철회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외치며 2년 가까이 1인 시위를 하다 최근 성균관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됐던 류승완 박사가, 불과 2개월 만에 연구원 자리에서도 해임됐다. 성균관대와 삼성 재단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
독자편지
틀린 약이든, 썩은 약이든 먹으라는 돈벌이 병원
백선희
레프트21 113호
2013. 10. 15
병원 원내 약국은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약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정규시간에 처방되어 변경 없이 예정대로 투여될 약을 ‘정규약’이라고 하고,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예정에 없이 추가되는 약들을 ‘추가약’, ‘응급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의 S병원이 약사 수 부족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추가약을 줄이는 방안을 고안하…
전교조 응원의 목소리들
:
“규약시정 거부에 투표하고 함께 싸웁시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5
내일(10월 16일)부터 박근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에 대한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가 시작된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단호하게 규약시정 거부에 투표하기를 호소하는 각계 각층 인사와 활동가들의 연대 메시지를 싣는다.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될 것이다. “전교조 동지들이 꿋꿋하게 버텨내서 함께 싸웁시다” 이봉주(화물연대본부장) 화물연대 노조도 노동기본권을…
춘천 진흥고속 노동자 고공농성 연대 집회
:
“기필코 민주노조를 지키겠다”
최민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강원지역본부는 10월 12일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조합원 3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버스노동자 노조활동 보장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진흥고속지회 김인철 지회장이 ‘민주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조명탑에서 벌이고 있는 고공농성을 지원하기 위…
드러난 삼성의 노조파괴전략
:
‘조기 와해’돼야 할 것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7
이 글은 2013년 10월 17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삼성이 핵심 경영진 차원에서 치밀하게 노조 탄압을 준비하고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에버랜드, 신세계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노조 탄압이 삼성 그룹 핵심 경영진의 지시에 따른 것임이 밝혀진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그룹 고위 임원 회의에 제출할 목적으로 …
이래도 ‘민영화 아니다’고 거짓말할 텐가
:
요금 폭등, 역 폐쇄 낳을 적자선 민영화 철회하라
성지현
레프트21 113호
2013. 10. 18
정부와 철도공사의 ‘적자노선 민영화 방침’이 폭로됐다. 적자가 많이 나는 정선선, 진해선, 경북선, 경전선, 동해남부선, 교외선, 경의선, 일산선 총 8개 노선이 민영화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이하 종합대책안)’에서 철도공사가 “계속된 영업 적자”로 “심각한 경영·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경영효…
한국은 아랍혁명 파괴용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라!
김종환
레프트21 113호
2013. 10. 18
바레인 왕정이 시위대를 살해하는 데 사용하는 최루탄을 한국에서 대거 수입하려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해군 제5함대 주둔지인 바레인에서는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바레인 왕정은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군대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학살할 정도로 잔혹하다…
박근혜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한 전교조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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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즉시 총력 파업과 연대 투쟁 건설로 나아가자
레프트21 113호
2013. 10. 19
이 글은 10월 1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서다.우리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전교조 총투표(투표율 81퍼센트)에서 68퍼센트의 조합원이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조합원 3분의 2가 거부표를 던졌고 전국 16개 지부 중 15개 지부에서 거부표가 더 많이 나왔다. 전교조 노동자들은 박근혜의 협박에 무릎 꿇지…
국정원 트위트 5만5천여 건 발견, 국방부도 ‘댓글’ 활동 …
:
드러나는 총체적 정치공작의 추악한 전모
레프트21 113호
2013. 10. 21
지난 대선 때 국정원만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와 통계청, 심지어 국방부까지 대선에 개입해서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정보원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댓글’ 활동을 벌인 게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사이버사령부의 주요 요원들과 국정원 심리전단을 이끈 전 3차장 이종명이 모두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의 민군심리전부에서 함께 활…
화물연대와 제천영유아원 아이들의 연대
:
“우리는 오늘 희망을 봤습니다”
최성호
레프트21 113호
2013. 10. 21
10월 20일 화물연대 충강지부제천지회는 제천 홍광초등학교에서 지역의 화물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열었다. 다가오는 10월 26일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 대회를 앞두고 지역의 화물노동자들과 노동조합원들 간의 친목과 결의를 높이기 위해 열린 체육대회였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 체육대회에 조합원도 아니고, 화물노동자도 아닌 제천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
밀양 사진 르포2
:
‘같은’ 공간 속 ‘다른’ 사람들
이윤선
레프트21 113호
2013. 10. 22
4년 전 용산 남일당에서 경찰 폭력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어야 했던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얼마 전 밀양의 송전탑 반대 현장을 지지방문하였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말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을 이야기들, 남편과 아버지의 싸늘한 시신을 거두어야 했던 것과 뒤이은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 등 자신들이 4년 동안 겪었던 경찰에 의한 살인·폭력에 대한 …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레프트21 113호
2013. 10. 23
이 글은 10월 23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007년 이후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의 94퍼센트가 파업에 찬성했다. 압도적인 찬성률은 그동안 켜켜이 쌓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몇 년간 흑자를 수백억 원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
임금인상·인력충원 요구는 정당하다
레프트21 113호
2013. 10. 24
이 글은 10월 24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글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007년 이후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의 94퍼센트가 파업에 찬성했다. 압도적인 찬성률은 그동안 켜켜이 쌓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보여 준다. 파업 전에 진행된 노동조합 간담회와 촛불 문화제에서…
박근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즉각 철회하라
—
총력파업과 연대투쟁으로 맞서자
레프트21 113호
2013. 10. 24
이 글은 10월 24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결국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강행했다. 전교조와 많은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OECD 등 국제 단체,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을 “그만 멈춰라”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 이 공격은 이 정부가 얼마나 반 민주·반 노동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