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의 피해는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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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러시아 고강도 제재의 피해는 평범한 사람들이 입을 것이고, 전쟁 광기를 부추길 것이다. 미국과 그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외환보유고 사용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막대한 인플레 압박을 받고 있다.
서방은 러시아의 몇몇 금융 기관을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SWIFT)에서 배제했다. 스위프트는 세계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대금 지불 방식이다.
2월 28일 “정부 고위급 인사들”만 참가해 열린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는 이런 행보가 의도한 [제재의] 본질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정부 고위급 인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유럽연합 등이 동참할 것이다. 이 제재는 기술적·외교적·정치적 채널, 심지어 최고위급 채널도 총동원해 몇 달 동안 계획하고 각국의 동참을 도모한 것이 정점에 이른 것이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떤 나라도 제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은 이렇게 덧붙였다. “루블화가 폭락하고 있다. 이제 곧 물가가 급등하고 [러시아] 경제가 크게 수축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방식이다.
서방은 그러면 [러시아에서] 반(反)푸틴 운동이 건설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같은 일 때문에 푸틴에게 지지가 모일 수 있고, 지금 용기 있게 반전(反戰)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악독한 나토의 꼭두각시로 푸틴이 매도하기 더 쉬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제재에 대한 비판은 제재가 부족하다는 것 일색이다. 러시아 대중에 대한 더 “효과적인” ─ 서방의 제국주의 전쟁에는 절대 부과되지 않을 ─ 제재는 필요 없다.
충돌이 계속되면 석유·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을 것이다. 지난주에 독일은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승인을 중단했다. 이는 유럽에서 가스 가격이 13퍼센트나 급등하는 기점이 됐다. 이 때문에 후과가 있을 듯하다.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은 이렇게 썼다. “러시아가 대(對)유럽 가스 공급을 끊으면 [유럽의] 소비자들과 산업이 심각하게 고통받을 것이다. … 서방 세계 전체가 불황과 인플레를 목전에 두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역에서 빚어질 차질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일부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가뜩이나 팬데믹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밀 가격은 80퍼센트나 올랐다. 옥수수 가격도 그만큼 올랐고, 콩·커피 가격은 그보다 더 많이 올랐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충돌 때문에 식품 가격 인상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는 이렇게 말했다. “밀 가격과 빵 가격 인상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산·러시아산 밀을 더하면 세계 밀 생산량의 약 4분의 1 정도다. 세계 밀의 12퍼센트, 옥수수 생산량의 13퍼센트가 우크라이나산이다. 러시아 곡물수출조합은 러시아의 곡물 수출이 중단·지연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흑해를 거쳐 러시아산 곡물을 대량 수입하는 곳들, 일차적으로 중동·아프리카 나라들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튀니지 정부는 이미 밀 수입 판로를 새로 찾기 시작했다. 밀 소비량의 50퍼센트를 러시아산에, 30퍼센트를 우크라이나산에 의존하는 이집트의 경우, 수입이 지연되면 평범한 사람들이 굶주리게 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서방과 한국 정부의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는 전쟁 반대 국제 행동의 날이 3월 6일 서울 종로타워 앞에서 열렸다.
집회 소식 보기: https://ws.or.kr/article/2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