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초청해 4월 11일에 화상 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그 전에 한국은 나토의 전쟁 회의에도 참석한다.

두 행보는 한국 정부가 전쟁 지원에 더 많이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됐지만 서방과 러시아가 벌이는 패권 경쟁의 일부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직접적 군사 개입만을 거절했을 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쏟아붓고 군사력을 증대해서 러시아와 다른 경쟁국들을 견제하려 한다. 이런 행보가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키우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서 말이다.

젤렌스키는 전쟁 발발 이래로 외국 의회 연설에서 군사적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심지어 나토의 직접 참전을 의미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요구했다. 전쟁 전부터 나토 가입을 러시아에 맞선 정권 안전 보장책으로 여기고 계속 추진해 온 젤렌스키는, 이제 갈등을 확대하는 것을 유일한 대응책으로 여긴다.

이런 젤렌스키의 호소는 강대국들이 군사 지원과 개입을 크게 늘리는 데 이용됐다. 예컨대, 3월 8일 젤렌스키가 영국 하원에서 연설한 바로 다음 날 영국 국방부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3615기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스타스트릭’ 지원 등을 결정했다.

또, 3월 16일 젤렌스키가 미국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미사일방어체계(MD) 지원 등을 요구하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10억 달러어치 무기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다루기 편한 소련제 탱크 지원도 약속했다.

서방 강대국들의 이런 호응은 결코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다. 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의 목숨을 도박 칩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

이미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드미트로 포노마렌코는 한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군사물품 지원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히고, 러시아군이 철수할 때까지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애플페이가 러시아에서 즉각 철수를 선언했지만 한국의 삼성페이는 여전히 러시아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다.”

포노마렌코가 젤렌스키의 한국 국회 연설문 개요를 작성하는 만큼, 젤렌스키도 비슷한 내용을 요구할 것이다.

이미 전쟁 초기인 2월 28일에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군용 헬멧, 방탄조끼, 군화 등 이른바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연설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범위가 살상 무기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군수 지원 규모가 설사 서방 강대국들보다 적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을 통해 러시아와 대리전을 벌이는 서방 제국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제재도 더해질 듯

한국 정부는 전쟁 초부터 러시아 경제 제재에도 동참해 왔다. 서방 바깥의 국가들 다수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들지 않고 있는 터라 그 의미가 작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연설을 계기로 한국의 러시아 제재가 확대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콕 집어서 언급한 삼성페이는 일상적 결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만큼 대러 제재가 평범한 러시아인들의 삶을 공격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애플페이가 러시아에서 철수한 후 모스크바 등지에서는 노동자들이 교통비 등 핵심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제재는 러시아 노동계급을 상대로 한 전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제재로 러시아 사회가 더 커다란 위기에 빠질수록, 푸틴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러시아인들을 국수주의와 서방에 대한 증오로 이끌기도 쉬워질 수 있다. 설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푸틴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할 것이다.(관련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의 글)

아시아 정세도 긴장케 할 것

젤렌스키의 한국 국회 연설은 북미·유럽 바깥 나라로서는 이스라엘·일본·호주에 이어 네 번째다. 이 셋은 모두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다.

특히 일본과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對中) 압박 전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로, 쿼드의 일원이다. 한국은 전쟁 지원을 논의할 4월 6~7일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일본, 호주와 함께 초청됐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국회의 젤렌스키 초청은 미국의 동맹 결속 노력과 떼어내서 보기가 어렵다.

미국은 지금 푸틴 정권 교체까지 들먹이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키우고 있고, 이번 전쟁을 이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포위에 함께할 동맹국들과의 결속력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 지배자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안전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것이다. 전쟁 초기부터 미국의 제재와 지원에 동참해 온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젤렌스키와 직접 통화해 양국의 “결실 있는 협력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 윤석열도 이 전쟁으로 친미 공조를 지속·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행보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동참은 시나브로 중국과의 긴장을 키울 것이고, 이는 한반도에도 부정적 효과를 낼 것이다. 북한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고, 그 보답으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에 반대했다.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점점 심각해지는 미·중·러 강대국들 간 갈등에 한국 정부가 또 한발 더 깊숙이 관여하는 데에 반대해야 한다. 한국 국회의 젤렌스키 화상 연설 초청을 비판해야 한다.

2022년 4월 4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