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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장은 거대한 도박판
규제 강화는커녕 적극 동참한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점 하나는, 코인 시장이 사기와 협잡이 난무하는 거대한 도박판과 다름없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코인 시장에 넣은 서민층 수백만 명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바이기도 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 총액은 19조 4000억 원으로, 6개월 만에 5조 6000억 원(16퍼센트)이나 감소했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무려 35조 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가상자산 가치가 폭락한 것을 보면, 600만 명이 넘는 코인 투자자 중 상당수가 큰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코인 투기 광풍이 불기 시작한 2017년 이후 5년여간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범죄로 인한 피해액만 4조 7000억 원에 이르고, 경찰이 검거한 코인 사기범은 약 2000명이나 된다. 실제 사기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지난해 전 세계를 뒤흔든 루나‍·‍테라 폭락 사태, 거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진 납치‍·‍살해 사건 등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온갖 사기 행위가 들끓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투기와 사기가 코인 시장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니다. 최근 터진 주가 조작 사건이나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사건 등은 주식‍·‍부동산 시장에서도 온갖 형태의 사기가 횡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자산 가치가 급등하며 거품이 끼는 시기에 이런 일은 흔히 벌어지며, 거품이 꺼질 무렵 이런 사기 행각들이 대거 드러나곤 한다.

코인 사기 수법도 시세 조종과 불법 상장, 다단계 사기 등으로 새로울 게 없다. 증권가에서 쓰이던 사기 수법들이 가상화폐의 옷을 입고 변형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코인 투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상적’ 돈벌이라는 주식‍·‍파생금융상품‍·‍외환 투기 등과 크게 다를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코인 시장에서는 투기와 사기 행각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코인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오로지 시세 차익뿐이기 때문이다.

주식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에 근거하고, 채권은 이자 지불에 대한 청구권을 소유하는 것이다. 코인은 이런 자산들과도 달라서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이다. 코인의 값어치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쳐 줄 값어치일 따름이다. 코인 시장 자체가 본질적으로 폰지 사기(펀드 돌려막기 사기)인 것이다.

이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는 사기 행각이 훨씬 더 광범하게 벌어진다. 코인 발행업체들은 온갖 미사여구로 꾸며진 사업설명서를 통해, 왜 자기들 코인이 광범하게 유통될 수 있는지, 또 그 가격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결국 다른 누군가가 그 코인을 비싸게 사 주지 않는 한 코인 구입으로 이득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코인의 위험성은 이미 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제기됐다. 그리고 몇 차례 코인 투기 광풍이 크게 일어났을 때마다 이런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런데도 서민의 삶을 위한다는 진보파 정치인을 표방한 김남국 의원이 코인 시장을 규제하는 데 앞장서기는커녕 서민들은 만져보기도 힘든 큰돈을 투자해 자신의 재산 증식에 힘썼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위선에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