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제국주의의 동시다발적 위기 때문에 공세로 전환하는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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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제국이 되는 것의 문제점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제국주의는 1930년대에 쇠락하면서 그런 문제로 씨름했다. 오늘날 미국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조 바이든은 여러 전선에서 공세를 택했다.
우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군의 유혈낭자한 라파흐 공격의 첫 몇 주는 그들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 게릴라군에게는 생존이 곧 승리라는 점은 진부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마스는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해 자신의 건재함을 드러냈고, 이스라엘군은 남부인 라파흐에 투입하려던 자원을 분산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은 “국제 무대의 스컹크” 같은 존재가 됐다. 이것은 원래 아파르트헤이트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의 남아공을 이르렀던 말이다.
최근까지도 이스라엘을 최대한 지원해 온 바이든 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라파흐 공격을 취소하라는 압력을 갈수록 키우고 있다. 네타냐후는 이에 저항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군 수뇌부와 전시 내각 내 전직 장성들의 공공연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설령 미국에 더 고분고분한 인물로 총리가 교체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가자지구를 다시 안정시켜야 한다는 난제에 직면할 것이다. 그 문제에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부패하고 잔혹한 아랍 지배자들이 도와 주기를 바란다.
둘째 전선은 (말 그대로 전선이다) 우크라이나다. 러시아는 병력, 무기 재고, 공군력의 우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고 있고, 최근에는 [제2 도시] 하르키우(하리코프) 북부 경계로까지 밀어냈다. 이미 러시아군은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의 (결국 실패한) 공세 국면 때 잃었던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다.
이제 미국은 공화당의 친트럼프 의원들 때문에 의회에서 최근까지 지원 승인이 가로막혔던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서둘러 지원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키이우(키예프)를 깜짝 방문했다. 우스꽝스럽게도 블링컨은 한 술집에서 닐 영의 ‘록킹 인 더 프리 월드’[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에 발표된 곡]를 연주했다. 냉전 시기를 추억하는 그런 연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유혈낭자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이 때문에 유럽 지배자들은 패닉에 빠지고 있다. 영국 총리 리시 수낙과 그의 보수당 정부 장관들, 전직 장성들은 영국이 전쟁 예비 단계에 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 댄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거듭 거론했다. 그러나 나토의 두 지배적 국가인 미국과 독일이 그런 멍청한 짓을 막을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 이 전쟁은 아마도 모종의 협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그 협상을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하려고 자국민의 목숨을 희생시키고 있다.
헤게모니
셋째 전선은 중국이다. 다행히도 여기서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그 크기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심적 지위 때문에 미국 헤게모니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힘을 견제할 중국의 능력은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의 베이징 방문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입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필요한 하이테크 부품을 러시아에 공급해,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를 상당 부분 약화시켰다. 푸틴과 시진핑은 나란히 장문의 공동 성명을 발표해 미국의 “패권주의”를 규탄했다.
바이든이 먼저 보복에 나섰다. 다만, 경제 영역에서의 보복이었다. 지난 화요일(5월 14일) 바이든은 중국산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렸다. 전기차에는 최대 100퍼센트,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에는 50퍼센트,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2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가 관련 기술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것은 메스꺼운 위선인데, 바이든도 2023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바로 똑같은 부문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이런 행보는 선거를 의식한 면이 있다. 바이든이 재선 도전에서 맞붙을 상대인 트럼프는 2018년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한 자다. 인플레이션 탓에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감소돼 바이든은 이미 수세에 몰려 있고, 그는 자신이 중국의 경쟁에 맞서 블루칼라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관세 인상은 패권을 지키려는 투쟁의 일부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은 둘 다, 자본주의의 화석 연료 의존을 줄인다는 “녹색 전환”에서 지배적 구실을 하길 바란다. 이 경쟁에서는 태양광 산업을 지배하고 전기차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는 중국이 한참 앞서고 있다.
이 두 경쟁자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