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임을 보여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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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 부차적 파트너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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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런데 정작 일본 정부는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결정으로 한
이번 결정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가속시키려는 아베 정부와, 한미일 동맹에 군말 없이 충실하려는 황교안
정부와 여권은
그러나 이런 호언장담이 진지하게 들릴 리 없다. 이번 결정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배신감과 실망을 낳고 있다. 이러려고
재연장 직후 정부가 일본 정부와 설전을 벌인 일이 실소를 자아내는 이유다. 결과가 명백한데도, 어느 쪽이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기로
일본: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핵심 동맹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소미아 갈등이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벌어진 약간의 소동이고, 세 국가 간의 안보 이슈는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틀 내에서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난 8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자, 진보
그러나 본지는 이런 견해는

냉전 이후에도, 부상하는 중국을 저지한다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따라 안보 협력이라는 면에서 한미일 동맹은 강화돼 왔다. 최근에도 한
가령, 인도양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는 올 가을에도 일본 해군과 합동으로 해상 선박 검색 훈련을 했다. 한
미국 정부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한
그럼에도 지소미아 갈등과 그 봉합 과정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주축 동맹국이 일본임을 다시금 분명히 보여 줬다. 일각의 오해와 달리, 미국은 일본을 전혀
이번에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갈등을 조율하는 방향은 주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이전 남한 정부들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독도 영유권 등 과거사 문제가 한일 간 안보 협력을 지체시키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사실상 일본을 두둔해 왔다.
1945년 이래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동맹 체제의 중심에 일본을 두는 것을 이 지역 패권 유지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것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동하는 핵심 동력이었다. 올해 6월에 나온 《인도
문제는 한국도 대장 미국과 수석 일본의 부차적 파트너로서 협력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국가의 위상은 달라졌고, 이제 제국주의 질서를 떠받치는 한 축이 됐다. 한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
민족주의·민중주의(진보 포퓰리즘) 문제
그런 점에서 지소미아 갈등 등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한 진보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논리, 즉
미국

실제로 노정 간 세력관계가 문재인 정부에 좀 더 유리해지고 노동자 투쟁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하지도 않을 지소미아 종료를 앞세워 지난 석 달간 실제로 한 일은
강제동원 피해: ‘위안부’ 문제처럼 타협할 가능성
강제동원 문제
문재인 정부 초기 대일 특사였던 문희상은 지난 11월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러나 피해자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국가 범죄에 대한 일본 국가의 책임 인정, 사죄, 배상이라고 말해 왔다. 문희상 안을 통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한국도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부차적 파트너로서 협력해 왔다는 점은,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것으로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서 이 점을 보여 줬다. 문재인은 대중의 공분을 의식해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가 합의한 화해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