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자동차 산업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 지엠, 포드, 폭스바겐 등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감산에 들어갔다. 개당 1~2달러 하는 반도체 부족 때문에 올해 1분기에만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130만 대 감소했다고 한다. 또,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업계 매출이 606억 달러(약 68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반도체 재고를 비교적 많이 확보했다고 알려진 현대자동차도 감산을 피하지 못했다. 현대차 울산1공장은 4월 7일부터 일주일간 가동을 중단했고, 그랜저와 쏘나타를 생산하는 아산공장도 12∼13일에 이어 19~20일에 또다시 가동을 중단했다. 부평 2공장 가동률을 50퍼센트로 유지하던 한국지엠도 19일부터 일주일간 부평 1, 2공장 전체를 정지한다. 갈수록 감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처럼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동차 기업들은 반도체 주문을 줄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수요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자동차 기업들이 부랴부랴 다시 반도체를 주문했지만, 반도체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수요가 늘어난 컴퓨터·휴대폰·가전용 반도체 생산을 늘린 상황이어서 차량용 반도체를 더 생산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차량용 반도체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저수익 사업이다 보니 반도체 기업들이 애써 생산을 늘릴 유인도 적다.

여기에 2월에는 분명 기후 변화와 관련 있는 북극발(發) 이상한파가 들이닥쳐 미국 텍사스의 NXP, 인피니온, 삼성전자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다. 대만에서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TSMC 공장들의 가동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3월에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 기업인 일본 르네사스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설비 일부가 피해를 입으며 최소 올해 2분기까지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됐다.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자동차 업계는 물론 가전 업계와 컴퓨터·스마트폰 등 IT 업계로도 그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에 1달러에 판매되던 특정 반도체는 32달러까지 치솟아, 의료기기, CCTV, 소형 카메라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고 한다. 애플·삼성전자·LG전자·월풀·휴렛팩커드·샤오미 같은 가전·IT 대기업들도 반도체 부족 때문에 생산을 축소하거나 일부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의 위탁생산 전문 업체인 폭스콘의 회장 류양웨이는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분야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2022년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하고 말했다.

자유 시장 경쟁

반도체 부족 현상은 2021년이 경기 후퇴에서 벗어나는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러나 더 근본에서는 ‘자유 시장’이야말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최상의 시스템이라는 주장이 환상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한 사례이다.

흔히 주류 경제학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자동으로 보장해 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재화의 가격이 자본가들에게 무엇을 생산할지 알려 주는 신호 구실을 해서 최상의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이런 신자유주의 교리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주류 정치가와 언론들이 늘어놓는 대안의 밑받침이 되고 있다. 규제를 풀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격은 공급과 수요를, 생산과 소비를 결코 순조롭게 연결할 수 없다. 생산은 항상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격은 생산이 완성될 쯤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해 주는 게 아니라, 생산이 시작되기 전에 원했던 바를 나타낼 뿐이다.

이번 반도체 부족 현상에서도 드러나듯이 제조업 생산은 최종 소비를 불과 두어 달 앞두고 시작되는 게 아니다. 반도체 생산의 증대도 수년에 걸쳐 고정자본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기계를 설치하는 일에 좌우된다. 게다가 반도체 생산은 한 번 작업에 들어가면 수개월간 미세공정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이어져야 하고, 어떤 이유로든 한 번 공장이 멈추면 앞뒤로 수개월간의 공정이 쓸모 없어지는 산업이다.

따라서 생산 계획에 관한 조율이 필수이지만 ‘자유 시장’에서는 경쟁 기업들 사이에 조정이 불가능하다. 물론 개별 기업들은 생산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부품이 1만 개 넘게 들어가는 자동차 산업은 ‘공급망 관리’에 사활을 건다. 일본 자동차 기업 도요타에서 시작된 ‘적시생산’ 방식은 부품 공급의 효율을 높이고 재고를 대폭 줄여 수익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개별 기업들의 계획은 흔히 다른 기업들의 경쟁적 계획 때문에 틀어지고 무산되기 일쑤다. 예컨대, 자동차 회사들과 가전·IT 기업들은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을 늘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생산을 확장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비롯하는 비효율성은 최근의 백신 공급 부족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제기됐지만, 충분한 이윤을 얻을 수 없다고 본 제약회사들과 주요 국가들은 백신 개발에 나서지 않았었다. 팬데믹이 벌어지자 거대 제약회사들은 신속하게 백신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개발 계획은 전혀 조율되지 않았고, 백신 생산을 위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혼란스러웠다. 변이 발생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은 가능한 빨리 전 인류에게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은 계속돼 왔지만, 이윤을 위한 제약회사들과 각국 정부의 백신 경쟁 때문에 팬데믹 대처는 실패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병은 풍토병이 될 공산이 매우 커진 것이다.

사실 계속되는 장기 침체야말로 자본주의의 비효율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를 생산할 수단과 일할 노동자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능력들은 낭비되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려면 현재의 생산 방식을 완전히 개편하기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계획과 생산 조율이 시급히 필요하지만,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업과 정부들은 인류에게 닥칠 재앙보다 당장의 이윤을 더 신경 쓰고 있다.

게다가 지배자들은 자본주의의 이런 구조적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이미 자동차 기업들은 감산에 따른 피해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재정 지출이 증대하자, 복지와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반도체 부족 심화시키는 미·중 갈등

반도체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4월 12일 미국 정부는 반도체 부족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지엠, 글로벌파운드리, TSMC, 삼성전자 등 기업 19곳의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미국에서의 반도체 생산을 압박하기 위해 기업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24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미국의 공급망’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반도체, 희토류, 의약품, 배터리 등 4개 품목의 공급망을 100일 동안 우선 점검하고, 국방·공중보건·IT·에너지·운송·농산물 공급망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1년간 검토한 뒤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다.

이런 조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는 중국의 기세를 그대로 놔둘 경우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물론 세계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매출의 48퍼센트를 차지한다. 하지만 미국 내 공장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12퍼센트에 불과하다. 1990년 37퍼센트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반면, 한국·대만 등 아시아 지역 공장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70퍼센트에 이르고, 이 중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은 15퍼센트 정도로 성장했다.

한편, 중국은 중국대로 첨단기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국 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기술에서는 여전히 1~2세대 뒤처져 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수입국이다. 2019년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3000억 달러를 웃돌았다.

그래서 ‘중국제조2025’ 정책을 발표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신소재, 바이오 등 10대 핵심 산업의 국산화율을 2025년까지 70퍼센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1위를 목표로 반도체 기업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런 성장세를 꺾어야 중국이 패권 도전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의 거대 IT 기업 화웨이를 제재해 이를 고사시키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행보를 보면 이런 의지를 잘 알 수 있다.

물론 미국과 중국만 경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독일 총리 메르켈은 “27개 유럽 기업과 함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36억 유로를 투자”해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제품의 20퍼센트를 유럽연합(EU)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경쟁의 심화와 자국으로의 공급망 확보 전략은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반도체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주요 기업들이 반도체 재고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 TSMC 마크 리우 회장은 “반도체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공급 부족을 우려한 기업들의 사재기”라며 “반도체 수요가 실제 필요한 것보다 과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기업과 정부는 미·중 간 경쟁 심화 속에서 어느 한편을 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물론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어느 한편을 선택했을 때 오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전히 둘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을 선호한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 텍사스에는 17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세운 상황이다. 미국이 한국 기업을 불러들이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로서는 반도체 수출의 60퍼센트를 차지하는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사실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른 자본의 분산과 집적·집중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초기에 반도체 기업들은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IDM)로 출발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각 분야에서 경쟁이 격화하고 초기 투자 비중이 급증하면서 생산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설계기업(“팹리스”)과 설계는 하지 않고 외주 제작만 도맡는 위탁제조기업(“파운드리”)으로 나뉘어 발전해 왔다. 브로드컴·퀄컴·엔비디아 등이 반도체 설계 부문을 지배하는 기업이 됐고, 생산 공정에서의 기술 개발에 힘쓴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은 각각 메모리 반도체와 위탁제조를 좌우하는 거대 기업이 됐다. 여기에 첨단 반도체 설비와 재료를 공급하는 미국·유럽·일본의 기업들이 성장했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 내 여러 분야로의 자본의 분산과 각 분야 내에서의 거대 자본의 등장은 자본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한 파산·인수합병과 각 기업 간의 협력(설계와 생산 간, 생산과 설비제조 간)이 어우러진 과정이었다.

따라서 주요국 정부들이 국가 경쟁력을 위해 자국 내로 반도체 공급망을 모두 확보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자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격화하는 세계 패권 경쟁은 산업 생산지의 변경 과정을 더욱 촉진할 듯하다. 그리고 이런 경쟁 압박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세계경제를 뒤흔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번 반도체 부족 사태가 흘끗 보여 줬듯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