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유엔 최고 법원이 이스라엘에 라파흐 공격 중단을 명령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공범들에게 커다란 타격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 나와프 살람은 지난 3월에 내린 잠정 조치가 충분치 않았다며, 가자지구 남부 라파흐에서 “이스라엘은 군사적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는 새 ICJ 긴급 명령을 내렸다.

거리 시위에 참가한 세계 도처의 수많은 사람들과 캠퍼스를 점거하고 있는 대학생들, 군수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행동을 벌이는 사람들은 늘 옳았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현존 제국주의 질서를 편드는 기구들이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이스라엘과의 연계를 끊으라고 학교 당국에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바이든 같은 서방 정치인들의 비난과 달리) 악랄한 유대인 혐오자들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그 학생들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고, 이번에 ICJ가 긴급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든 운동의 일부이다.

ICJ가 긴급 명령을 내리기 나흘 전, 별개의 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사장 카림 칸은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 등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바이든 같은 자들은 어떤 처지가 됐는가? 그들은 살인마들의 친구이자, 국제적 왕따이자, 옹호할 수 없는 것을 옹호하는 자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ICJ에 긴급 명령을 요청한 남아공 정부는 “기념비적”이라며 ICJ의 결정을 환영했다. 남아공 정부는 “이번 명령은 구속력이 있으니 이스라엘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긴급 명령 요청은 팔레스타인인 인종 학살을 주도하고 있다는 혐의로 남아공이 이스라엘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ICJ 소송의 일환이다. ICJ는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판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혐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볼 강력한 근거가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지난 1월 ICJ는 인종 학살 행위를 방지하고 가자지구로의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라고 이스라엘에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군사 작전 중단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현재 이스라엘은 사실상 외톨이다. 5월 24일에는 유럽연합(EU)의 외교 수장 호세프 보렐조차 유럽연합이 국제기관들의 권위와 이스라엘 지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발표된 ICJ의 결정에 무어라 답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국제기구들의 법치를 지지할지 혹은 이스라엘을 지지할지를 두고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절멸시키겠다는 협박과 그 결정이 유대인 혐오적이라는 거친 비방을 더 많이 쏟아내는 것으로 대응했다. ICJ 긴급 명령이 발표된 후 이스라엘은 라파흐에 대한 폭격을 늘렸다.

ICJ의 결정을 앞두고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지구상 어떤 권력도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보호하고 하마스를 타격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ICJ의 결정이 발표되자 이스라엘 극우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는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 중단 요구가 “이스라엘에 존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스라엘은 그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이스라엘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이렇게 말했다. “유대인을 혐오하는 ICJ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오직 하나여야 한다.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라파흐를 점령하고 군사적 압박을 키우고 하마스를 분쇄하는 것이다.”

하마스는 ICJ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그 명령이 충분하지는 않다며 가자지구 전체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을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해방은 국제법과 유엔 기구들이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이번 ICJ 결정에 대한 최상의 대응은 팔레스타인 연대를 배가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지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