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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인도, 카슈미르에서 휴전하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에서 전면전으로 나아가다 물러섰다. 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5월 11일 두 핵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은 불안정한 휴전에 합의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휴전이 자기 덕이라고 으스댔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의 제국주의 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줄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인도의 극우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 긴밀한 관계이며 인도를 역내에서 중국을 견제할 균형추로 여긴다.

미국의 역사적 동맹인 파키스탄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하다.

5월 7일 인도가 파키스탄을 공격하면서 양국은 전쟁으로 다가갔다.

인도는 이 ‘신두르 작전’으로 최소 31명을 죽였다. 인도 정부는 이번 폭격이 지난달 인도령 카슈미르의 휴양지 파할감에서 최소 26명의 관광객이 살해당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도는 파키스탄 국가를 배후로 지목했다.

파키스탄 총리 셰바즈 샤리프는 인도의 공격을 “전쟁 행위”로 규정하며 거기에 “대응할 정당한 권리”가 파키스탄에 있다고 했다.

파키스탄군은 인도의 공격에 대응해 인도 전투기 여러 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상대를 포격·폭격했다.

파키스탄군이 카슈미르를 가르는 실질 통제선 너머 인도령 카슈미르로 쏜 포탄과 미사일은 민간인 최소 18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파키스탄의 한 사회주의자는 본지에 이렇게 전했다. “파키스탄은 경제적·군사적으로 인도보다 한참 뒤집니다.

“파키스탄 지배계급이 전쟁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배층은 ‘조국 방위’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 역시 파키스탄 서부 발루치스탄주(州)의 분리 독립 운동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국가 권력 장악에 고무된 파키스탄 내 탈레반과도 소규모 전투를 벌이고 있다.

파키스탄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앞서 인용한 파키스탄 사회주의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파키스탄 노동계급은 민영화, 물가 급등, 막대한 세금, 저임금, 고용 불안정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면 부유층과 기업들은 막대한 지원금을 챙깁니다.”

지난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는 IMF 구제금융의 요건으로 전기 요금이 인상된 것에 항의하는 시위들이 벌어졌다.

이런 투쟁은 전쟁에 반대하고 카슈미르의 자결권을 요구하는 시위와 결합돼야 한다.

당장은 휴전이 한동안 유지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 상황이 확전의 역학을 품고 있기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미 인도는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의 수자원 공유 방식을 정한 인더스강조약(IWT)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인용한 파키스탄 사회주의자는 이렇게 지적했다. “카슈미르는 사면초가 신세입니다.

“우리는 카슈미르 사람들 자신의 염원, 즉 통일된 카슈미르의 독립을 지지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의 점령군이 모두 철수하고, 그 후 유엔이 약속한 대로 카슈미르 주민 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카슈미르 사람들을 위한 해법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이나 역내 강국들의 간섭 없이 카슈미르 사람들이 앞날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카슈미르에서 저항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인도와 파키스탄의 노동자·빈민이 종단 갈등과 전쟁을 부추기는 자국 지배자들에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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