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입력 2021-03-27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김승주 375호 2021. 6. 29

7월 27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의)이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정보를 보도했을 때 손해배상 금액을 5배로 물린다는 내용이다. 한편에서는 언론들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 행태나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다. 그러나 동…
가짜뉴스는 어떻게 떠올랐고, 어떻게 이용되는가?

이언 테일러 340호 2020. 10. 21

이 글은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짜뉴스가 부상한 배경을 다룬다. 2017년 4월 발표됐고 주로 미국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2016년] 미국 대선을 계기로 “가짜뉴스”(진짜 뉴스처럼 보이도록 만든 기사)에 대한 우려가 부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다. “가짜뉴스의 …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양효영 321호 2020. 5. 6

공식 정치나 사회운동에서 혐오 표현 문제가 불거지며 종종 논쟁이 일어난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막말을 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차명진은 자신의 발언을 이렇게 옹호했다. “자유민주주의 교과서에서는 그게 무엇이든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관성[이다.]” “(유가…
온라인 토론회 영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 표현의 자유

2021. 6. 24

가짜뉴스와 기레기 권력을 규제하겠다는 민주당, 그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호도하는 우파와 국민의힘. 양당의 위선 속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모욕죄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과연 가짜뉴스가 진저리난다고 국가 검열에 의존하는 게 해결책일지, 진정으로 필요한 표현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말할 자유인지를 다룹니다. 사…
온라인 토론회 영상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가짜뉴스 문제

2020. 9. 21

9월 21일 온라인 토론회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가짜뉴스 문제’를 녹화한 영상입니다. 2017년 콜린스 영어 사전이 ‘가짜뉴스’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을 만큼, 가짜뉴스 문제는 전 세계적인 화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SNS에서 여러 가짜뉴스가 돌거나 공식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 공방이 자주 벌어집니다. 도대체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가짜뉴스 문제

김지윤 337호 2020. 9. 23

이 글은 9월 21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2017년 영국의 사전 출판사 콜린스는 올해의 단어로 ‘가짜 뉴스’(fake news)를 선정했다. 아마 SNS와 메신저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본 독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루머와 비방, 혐오 표현들도 계속해서 생산되고 온라인에서 떠돈다. 최근에는 유명한 …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한다

김승주 342호 2020. 11. 4

문재인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1월 9일까지가 의견 수렴 기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죄질이 특별히 나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다수의 약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현재 하도급법, 제조물 책임법, 독점규제법 등 약 20개 법…
증보 SNS 기업들의 가짜뉴스 단속 예고:
우익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안형우 346호 2020. 12. 2

기사가 발행되고 이틀 후인 12월 4일 페이스북은 영국에서 좌파 활동가 45명의 계정과 15개 조직의 페이지를 정지시켰다. 기사 하단에 관련 내용을 증보했다.페이스북코리아가 선거철 가짜뉴스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한겨레〉 11월 11일치). 앞서 이번 미국 대선 때 페이스북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사용한 “표 도둑질 중단(#StopTheSteal)…
우파 대자보 처벌 논란과 표현의 자유

김문성 329호 2020. 7. 1

〈조선일보〉는 6월 29일 ‘단독’으로 ‘신(新)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6월 28일(일)부터 전국 400여 개 대학에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보도했다. 다른 주류 우파 매체들도 연이어 보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지도 몰랐을 단체가 대자보 하나 붙인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주류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을까? 발단은…
우파의 막말 막겠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할 민주당 법안들을 지지해선 안 된다

김문성 327호 2020. 6. 17

민주당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법안들을 줄줄이 내놨다. 양향자 의원은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했다.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등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이형석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
우익의 가짜뉴스 선동과 국가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안형우 264호 2018. 10. 25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글이 떠돌았다. 가짜뉴스였다. 베트남 방문 당시 호치민의 거소를 찾아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 하고 쓴 글이 김일성 찬양글로 둔갑해 떠돈 것이다. 이후 이낙연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재인은 8일 국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 아니다” 하고 말하며 방통위가 마련해…
박유하의 언론 자유? 좌파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

차승일 233호 2017. 12. 13

12월 7일 박유하 세종대 교수(이하 존칭 생략)를 지지하는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이 결성됐다.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은 세계적 지식인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대서특필했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형사재판 판결(서울고등법원 2심)이 10월 27일에 나온 것에 대한 대응이다. 박유하 지지 선언…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가짜뉴스는 어떻게 떠올랐고, 어떻게 이용되는가?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온라인 토론회 영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 표현의 자유

온라인 토론회 영상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가짜뉴스 문제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가짜뉴스 문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한다

증보 SNS 기업들의 가짜뉴스 단속 예고: 우익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우파 대자보 처벌 논란과 표현의 자유

우파의 막말 막겠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할 민주당 법안들을 지지해선 안 된다

우익의 가짜뉴스 선동과 국가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박유하의 언론 자유? 좌파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온라인 토론회 영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 표현의 자유

온라인 토론회 영상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가짜뉴스 문제

증보 SNS 기업들의 가짜뉴스 단속 예고:
우익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우파의 막말 막겠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할 민주당 법안들을 지지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