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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성명
민주노총 중집의 배척 결정에 대해
:
운동권 갑질은 분열과 파편화를 고무할 뿐이다
2020. 4. 21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총선 다음 날인 4월 16일,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을 결정했다. 이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많고,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결정이다. 첨예한 비판을 삼가지 않아 온 좌파단체를 권력 우위를 이용해 찍어 누르고 배척을 선동하기로 한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1. 절차의 비민주성과 불공정성 이 결정…
성명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한 것은 옳다
—
민중당도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
2020. 3. 13
제1당 지위 상실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에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압박한다. 마치 정의당이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의 득세를 방관하는 것처럼 몰아세운다. 그러나 우파 야당이 세력을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을 배신하고 후퇴하면서 인기가 떨어지자, 한국당…
성명
장옥기 건설연맹 위원장 법정 구속한 사법부와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20. 1. 22
1월 21일 장옥기 건설연맹(전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전 건설노조 조직실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장옥기 위원장은 2018년 1심 재판부가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해, 이미 1년간 감옥에서 살고 지난해 4월 보석 석방된 상태였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끝내 그를 다시 법정 구속했다. 구속 사유는 2017년 11월 건설 노동자들…
성명
미국의 솔레이마니 살해가 초래한 이란 미사일 공격
:
미국 제국주의가 주된 위협이다. 한국 정부는 파병 중단하라!
2020. 1. 8
1월 8일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이 트럼프의 직접 지시 아래 이란 최고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나 지금 중동에 전운이 깔린 주된 책임은 미국 제국주의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력 유지를 위해 이란을 제압하고자 했고, 이 때문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갈등이 증폭돼 왔다. …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한다
—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 말라
2020. 1. 7
다음은 1월 7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이다. 0.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승인 아래 미군이 이란 최고 사령관을 표적 살해했다. 이 위험천만한 도발로 중동 일대가 전운에 휩싸여 있다. 우리는 솔레이마니 암살과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공격을 규탄하며, 이란을 상대로 한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1.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성명
그리스와 터키, 키프로스 간 전쟁 위험을 경계한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튀르키예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 키프로스 노동자연대
2019. 12. 18
최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두고 지중해에서 악화되는 갈등에서 터키, 그리스, 키프로스 노동자들은 얻을 것이 없다. 반면 이 갈등이 군사 충돌로 이어질 경우 우리 모두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지중해 석유·천연가스 탐사가 경제를 번영케 할 것이라는 우리 지배계급의 약속은 거짓이다. 이 탐사에서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오직 엑슨, 토탈, ENI 같은 에너…
이렇게 생각한다
세계적 투쟁의 분출과 혁명적 교훈들
2019. 12. 13
바야흐로 곳곳에서 투쟁이 고양되고 있다. 홍콩, 칠레, 카탈루냐, 에콰도르, 레바논, 이라크, 이란, 콜롬비아, 페루 등지에서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이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북아프리카의 수단과 알제리에서도 수십 년 집권한 독재자가 쫓겨났고 프랑스에서는 노란조끼 운동이, 영국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항의 운동인 멸종반란이 사회를 뒤흔들었다. 2…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2019. 8. 10
지난 7월 10일,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 내용을 문제삼아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뒤이어 배이상헌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수업 시간에 배이상헌 교사가 틀어준 영상을 본 일부 학생이 불만을 제기하고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게 발단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
성명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
정부와 사용자의 저임금 확대, 노동개악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
2019. 7. 12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고작 2.87퍼센트(시간당 240원, 하루 1920원) 오른 것으로, 역대 최악의 인상률이다. 이로써 “식탁에 반찬 하나 더 올리는 것도,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조차 망설이던 현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희망하던 저임금 노동자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문재인 정부가 진작부터 최저임…
성명
: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정당하다
—
정규직 교사들도 적극 지지하자!
2019. 6. 27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에 들어간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약속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워 기대감을 줬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공약을 내팽개쳐 노동자들의…
성명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 제주 영리병원을 좌절시키다!
2019. 4. 17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4월 17일 발표한 성명이다.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결국 백기를 들고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애초 원희룡은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공론조사를 실시해 놓고 반대 우세 결과를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취소 결정은 16년 동안 영리병원 설립에 맞서 싸운 제주도민의 승리이자 지난해 말 시작된 영리병원 저지 운동의 승리다. 취소 발…
공동성명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국회통과 시도 중단하라!
2019. 3. 20
민주당과 한국당 등 사용자 정당들은 3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노동개악안들을 처리하려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국회 본회의 하루 전인 3월 27일 하루 총력투쟁 계획을 내놓았다. 안타깝게도 이는 노동개악이 임박한 상황에 대처하기에 부족하다. 이 글은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
성명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
합의 실패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와 제재 유지가 낳은 결과
2019. 2. 28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서 한 장 없이 끝났다.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하는 것은 외교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에서는 그 결과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청와대는 2월 25일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정상회…
성명
: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274호
2019. 1. 29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됐다.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안건이 상정된 정책대의원대회가 유회된 데 이어 이번에도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안이 지지받지 못해, 결국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하게 됐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3개 수정안이 제출됐다. 좌파들의 ‘불참안’은 무려 181명의 대의원 발의로 …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2018. 12. 28
12월 2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여야 기성 정당들(교섭단체들)이 산안법 쟁점 사항들을 타결했다. 통과된 산안법은 기존 법보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처벌을 좀 더 강화했다. 산재 보호 대상이 조금 늘었고 작…
공동 성명서
민주노총의 2019년 방침은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이어야 한다
2018. 12. 20
잇따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2019년 경제 정책 방향과 각 부처 업무보고는 마치 친기업 선언과도 같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는 아예 현대자동차 사장 등 기업 경영인들을 앉혀 놓고 진행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규제 완화, 공공시설 …
성명
문재인의 촛불 배신 선언
—
친기업·반노동 기조를 공식화한 확대경제장관회의
2018. 12. 18
12월 17일에 열린 문재인 정부의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대해 노동자연대가 18일 발표한 성명이다.어제(1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이 한 발언은 이미 실천해 오던 정부의 우경화를 공식 확인해 줬다. 장관만 해도 14명이 참석했으니 사실상 내년 경제 기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설명회였다.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 활력을 …
성명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해야
2018. 12. 14
노동자연대가 12월 14일에 발표한 성명을 약간 보완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늘(12월 14일)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한 달 전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려 했었다. 하지만 관계부처가 마련한 개편안을 본 문재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재검토를 지시해 발표가 연기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개편안은 아무리 좋게 보려 …
철도 2018 임금협약 잠정합의
:
기대에 못 미친 임금, 정규직 전환자 처우 차별
—
철도노조 투사들은 잠정 합의 부결시키고 단결과 투쟁 위해 나서야 한다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
2018. 11. 12
철도노조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018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많은 아쉬움 속에서도 비정상적인 인건비 구조를 바로 잡았[다]”고 자평했다. 철도공사의 ‘비정상적인 인건비 구조’는 이전 정부들이 추진한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대폭 줄인 데서 생긴 문제다. 그동안 정…
성명
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이러려고 평양 갔나?
2018. 9. 20
이 글은 2018년 9월 20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오늘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기어이 (은산분리 완화 법안과 더불어)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교활하게도 민주당은 기존 법률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 담긴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해 통과시켰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에 자유한국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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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3호
2025.04.2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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