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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게재]구형구 동지의 〈전진〉기사
:
마녀사냥에 대한 저항 회피를 어설프게 합리화하기
한규한
맞불 24호
2006. 12. 14
이 글은 한규한 〈맞불〉기자가 12월 14일 인터넷 언론 〈레디앙〉에 기고한 글을 재게재 한 것이다. 이른바 '일심회'마녀사냥에 계속 침묵하던 민주노동당 내 의견그룹 '전진'의 기관지에 뒤늦게 입장 하나가 발표됐다. 그러나 〈전진〉4호에 실린 구형구 동지의 "대북 접촉과 북한에 대한 입장, 그리고 당과 '전진'의 과제"는 왜곡, 형식논리, 자가당착으로 점…
화물연대의 아쉬운 파업 종료
정종남
맞불 23호
2006. 12. 7
화물연대 지도부가 파업 5일 만에 파업 중단을 선언했다. 지도부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 2월로 연기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거나, 전면적인 탄압에 나설 경우 즉각 파업에 재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파업이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부의 종…
국민연금 개혁 논란
: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장호종
맞불 20호
2006. 11. 14
지난 10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연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설의 핵심 내용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 양극화 해소에 사용하자는 것이다.국민연금 기금 마련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다른 주류 정당들의 대안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열린우리당은 '더 내고 …
독자편지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와 서방의 시온주의
맞불 15호
2006. 10. 9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시온주의와 유대인 혐오'〈맞불〉15호)를 읽으시오.로저 콕스가 유대인 혐오에 관한 내 글의 모순을 지적한 것은 매우 옳았다. 나는 이렇게 썼다.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모국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시온주의자인 사람들도 많다.(서방 각국의 대다수 정부 인사들이 그렇다.)" 그러나 나는 "시온주의자들의 로비가 미국의 정책을…
독자편지
시온주의와 유대인 혐오
지면
맞불 15호
2006. 10. 9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반시온주의는 유대인 혐오가 아니다'〈맞불〉13호 8면)를 읽으시오. 반(反)시온주의와 유대인 혐오의 차이를 흐리려는 지배계급의 노력에 저항하는 〈소셜리스트 워커〉의 글 '반시온주의는 유대인 혐오가 아니다'〈맞불〉13호 8면)를 환영한다. 마이클 로젠이 시온주의를 이스라엘 국민국가를 창건한 정치 신조로 규정한 것은 옳다.(시온주의…
9ㆍ19 공동성명 1년을 돌아보며
지면
김하영
맞불 12호
2006. 9. 11
1년 전 6자회담에서 9·19 베이징 공동성명이 채택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9·19 성명에 엄청난 기대를 걸었다. 한반도 위기 해소의 실마리에 접근한 듯한 낙관이 지배적이었다. 진보진영의 분위기도 못지 않았다. 9·19 성명이 북한 외교의 승리이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파산"을 의미한다는 얘기를 좌파 민족주의 경향의 핵심 활동가 동지들한테서 어렵지 …
동북공정 - 중국의 동아시아 제패 프로젝트
지면
한규한
맞불 12호
2006. 9. 11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은 제국주의 세계질서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내가 2004년 〈다함께〉36호와 38호에서 동북공정을 중국의 '내부 통합용'으로만 파악한 것은 다소 협소했다.물론 동북공정은 1990년대부터 강화된 '현대 중화민족 재창출'이라는 내부 통합 프로젝트의 일부다. 중국은 1991년 옛 소련의 해체가 소수민족 분리 운동에 미칠 …
유대인 로비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가?
:
운동을 약화시키는 음모론
지면
크리스 하먼
맞불 7호
2006. 8. 7
언론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은 미국내 유대인들의 로비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크리스 하먼은 이스라엘의 로비에 집중하면 자본주의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한다.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이란에 대한 위협은 세계 제패를 추구하는 미국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반전 운동의 일각에서, 그리고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세계 여러…
확전은 저항을 부를 것이다
지면
맞불 6호
2006. 7. 19
오늘날 레바논·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제국의 힘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에 들었다. 언뜻 봤을 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상대로 사용하고 있는 군사력은 압도적이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사회기반시설과 레바논인들의 연약한 신체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그러나 이것이 효과적인가는 다른 문제다. 이스라엘 총리 에후드 올메르트는 전 총리 …
프랑스 운동의 변화를 반영하는 아딱의 분열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4호
2006. 7. 8
1990년대의 우울한 시기에 새로운 저항 운동의 등장을 알려준 몇 가지 움직임이 있었다. 1998년 프랑스에서 아딱이 결성된 것이 그 중 하나였다. 아딱의 목적은 국제 금융 투기에 반대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를 위한 주된 수단은 전 세계 투기 자본에 토빈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아딱 지부들이 유럽과 전 세계에서 건설됐다. 특히 1999년 11월 시애틀 …
5ㆍ31지방선거 이후 민주노동당의 진로
지면
김인식
맞불 2호
2006. 6. 24
지방선거 이후 민주노동당 내 첫 논쟁은 또다시 “대중정당”이냐 “계급정당”이냐를 놓고 시작됐다.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대중들에게 당의 이미지가 계급정당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좀더 광범위한 계층에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 중정당”론 ― 정확히 말하면 “국민정당”론 ― 은 선거가 끝나기만 하면 어김없이 제기됐다. 이 주장은 민주노동당이 선거 정당으…
대기업의 후원을 받으며 기업의 악행을 견제할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얼마 전 〈시민의 신문〉에는 자칫 낯 뜨겁게 여겨질 수도 있을 기사가 자랑스럽게 실렸다. 포스코가 만든 청암재단이 시민운동 활동가 50명에게 2백만 달러를 지원해 해외연수를 보내 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기로 선정된 10명의 시민운동가들이 포스코 회장 이구택과 만나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는 사진까지 실렸다.또 다른 기사는 ‘임길진 NGO 스쿨 1기 개강식…
자유무역의 대안은 보호무역인가?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자유무역의 대안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론이나 보호무역주의 모두 노동조건이나 환경에는 관심이 없다. 보호무역주의는 보조금이나 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렸을 때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보호무역주의 지지로 동원해 놓고 일자리는…
한미FTA - 국익이 아니라 계급의 문제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최근 〈진보정치〉는 한미FTA를 추진한 정부 관료들을 “매판관료”로, 한미FTA를 ‘한미 매국협정’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판관료”들이 론스타 매각에서뿐 아니라 한미FTA를 통해 ‘국익’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팔아넘겼다. 그들은 한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팔아넘기기는커녕 그것을 위해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자유무역이 고용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까?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노무현은 경제개방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한미FTA 추진 이유라고 한다. 또,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일자리 증대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과연 그럴까?“IMF 위기” 이래로 철도·발전자회사·한국통신(지금의 KT) 등이 사유화되면서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됐다. 더욱이 비정규직이 8백…
고려대 당국은 교권주의적 징계를 철회하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난 4월 19일에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4월 5일 본관 항의 농성 주도 학생 7명을 출교시키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유기정학·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출교는 퇴학보다 심한 최고 수위의 처벌로, 입학 사실 자체를 없애고 재입학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다. 한 마디로, 학생에게는 일종의 사형 선고와 다름 없다.그러나 4월 5일 사태는 고…
확대되는 탄압에 맞불을 놓아야 한다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고려대 당국이 내놓은 징계 사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징계의 의도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반성하지 않은 7명의 학생들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는 고려대 당국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19명의 징계 대상자가 모두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출교자 중 강영만 씨는 4월 5일 농성에서는 발언한 적도, 교수들과 언쟁한 적도 없는 ‘단순 참가자’였다. 실제로 고려대 당국은…
오세훈과 강금실 - 누가 더 사기를 잘 치는지 경쟁하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대회장에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남기고 끝나,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울화통을 치밀게 했다. 사실, 한나라당이 남긴 가장 큰 쓰레기는 오세훈이다. 소위 ‘이회창 친위대’ 출신답게 이 자는 경선에서 당선하자마자 “정치적 스승”인 이회창을 찾아 ‘가르침’을 받았다.오세훈은 환경운동연합 경력을 내세우며 ‘녹색’ 운운하지만, 그의 진짜 …
민주노동당 기관지의 비정규직법안 입장은 모호하지 않고 분명할 필요가 있다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비정규법안의 차별 시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노동부 용역 보고서가 폭로되면서, 비정규직 개악안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던 노무현 정부의 주장이 사기였음이 드러났다.다른 한편, 정부의 차별 시정 효과 주장을 수용했던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수정안이 부적절했음도 분명해졌다. 이와 함께, 당의 비정규직 수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한 ‘다함께’ 등 당내 좌파의 주장이 옳았음…
김종철에게 투표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오세훈의 지지율이 강금실을 앞서 나가자, 강금실에 대한 ‘비판적 지지’ 압력도 커질 것 같다. 일부 민주노동당 당원들도 “강금실이 뜨는 게 민주노동당에게도 좋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재앙적인 착각이다. 강금실의 지지율 하락은 근본적으로 노무현과 열우당의 반노동자적 개혁 사기극에 대한 대중의 환멸 때문이다. 오히려 그 동안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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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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