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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대폭 증가
: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저질 일자리만 늘었다
지면
박설
303호
2019. 10. 31
통계청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가 전년 대비 86만 7000명이나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정규직은 35만 3000명(2.6퍼센트)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다. 역시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은 가증스러운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민간 부문 …
현대제철 비정규직 하루 파업
:
“임금
·
복지 차별 말고 안전에 투자하라”
김우용
302호
2019. 10. 29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월 29일 하루 24시간 파업을 하고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 노동자들은 당진, 순천, 순천단조 공장에서 공동 파업을 하기로 했다. 집회에는 포항·광양의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함께한다. 노조는 이번 파업의 요구를 차별 철폐, 산업안전,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인간다운 삶 쟁취 등 네 가지로 …
[성명]
여야, 노동개악 법안 처리 합의
:
민주노총은 실질적 총파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301호
2019. 10. 22
집권 민주당과 한국당 등이 오는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다른 쟁점들에서는 서로 물어뜯고 싸우지만,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임을 다시금 보여 줬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노동관계법 개정 등 개악 3종세트다. 각각 주 52시…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지면
이현주
301호
2019. 10. 16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사 차별 문제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하기로 했다. 2017년 전국기간제교사노조(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인권위에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여러 차별 문제들을 진정한 바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호봉 승급, 성과급, 연수 기회, 각종 수당 등에서 차별받는다. 포상에서도 제외되고, 여러 복지 혜택들을 받지 못한다. 단적으로 …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박설
300호
2019. 10. 12
10월 11일 출범한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의결했다. 1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개악이다. 지난 3월 개악 실패 이후 파행을 겪다 7개월 만에 재개장하자마자 한 일이 노동개악 합의인 것이다. 2기 경사노위는 올해 상반기에 개악 합의에 반대했던 위원들을 해임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물갈이 했…
철도 노동자 파업 예고
:
임금, 인력, 철도 통합 ... 문재인은 무엇 하나 지킨 약속이 없다
지면
이정원
300호
2019. 10. 10
철도노조가 임금 문제 해결과 인력 충원, KTX-SRT(수서고속철도) 통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0월 11~14일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불만은 꽤 누적돼 왔다. 그간 임금 인상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기 일쑤였고 고질적인 승진 적체로 장기간 임금 인상이 억제돼 왔다. 최근 몇 년간 연차 수당, 명절상여금조차 제대…
ILO 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300호
2019. 10. 10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서 다뤄진다. 노동계가 “역행 입법”이라고 비판한 7월 31일 입법예고안 그대로다. 첫째, 이번 ILO 협약 비준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국제 노동기준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실상 …
친기업 반노동 공세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
“재계의 애로 해결” 다짐 … 탄력근로 확대, 규제 완화에 속도
지면
박설
300호
2019. 10. 10
문재인 정부가 반(反)노동 공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적·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로 마음먹고 급격히 친기업 행보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바다. 문재인은 이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확…
현대중공업 이어 대우조선 하청, 10톤에 깔려 사망
:
문재인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낳은 잔혹사
김승주
299-1호
2019. 10. 2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에 이어, 9월 26일 대우조선에서 34세 하청 노동자 지모 씨가 사고로 숨졌다. 크레인 신호수였던 그는 10톤짜리 블록(선박의 한 부분이 되는 커다란 철판) 위에 올라서 있었고, 크레인은 그 블록을 이송 차량 위에 내려놓는 중이었다. 이후 이어졌어야 할 과정은 내려놓은 블록이 넘어지지 않게 고정시키고, 신호수가 블록에서 안전하게…
서울노동청 농성 현대
·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연행
: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기만이다
김우용
299-1호
2019. 10. 2
10월 2일 오전 9시 10분,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에서 기만적인 불법파견 ‘시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3명이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연행과정에서 마찰을 빚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 노동자들은 하루 전날 이곳 로비에 진입해 농성을 시작했다. 앞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18톤 무게에 머리 껴 사망
:
‘빨리 빨리!’ 압박과 외주화가 낳은 참사
권준모
299호
2019. 9. 28
9월 20일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숨졌다. 재해자는 대형 가스탱크의 압력 테스트를 위해 임시로 달았던 18톤 무게의 육중한 철제 뚜껑(테스트 캡)을 다시 떼어 내기 위해 용접 부위를 절단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용접 부위가 제거된 테스트 캡이 아래로 꺾이면서 재해자를 덮쳤고, 본체 철판과 테스트 캡 사이에 목이 낀 채로 끔찍하게 사망…
서울대 생협노조, 청소
·
기계노조 공동 집회
:
학교 당국의 최저 대우에 맞서 연대하다
지면
이지원
299호
2019. 9. 26
“열악한 노동 환경 기계도 망가진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이 노동자들의 쩌렁쩌렁한 구호 소리로 가득 찼다. 9월 24일(화) 낮 11시 30분 서울대학교 청소·경비, 기계·전기, 생협 노동자 공동집회, “함께 모인 노동자가 서울대를 바꾼다”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에서 일하는 노동자 350여 명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
오히려 민간 석탄 발전소 늘리는 중
지면
김승주
299호
2019. 9. 26
발전 공기업 5사가 노후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정부가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이라며 유도해 온 방향이다. 이에 따라 석탄 화력 발전소인 삼천포 1~4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 태안 1~4호기, 당진 1~4호기 등이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거나 LNG 발전소로 전환할 …
“고용지표 회복” 발표는 사기
:
자동차 산업에 불붙는 구조조정, 확대되는 일자리 위기
박설
299호
2019. 9. 26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문재인은 9월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달(8월) 고용지표가 크게 회복됐다며, 정부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년간 적극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편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주요 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GM 노동자도 파업 중
—
GM의 희생 강요에 맞서 한
·
미 노동자 동시 파업
유병규
298호
2019. 9. 23
한국GM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재개했다. 노동자들은 추석 연휴 직전 사흘간 전면 파업을 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 이번주 내내 6시간 파업을 할 계획이다. 한국GM 사측은 지금도 어김 없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회사가 어렵다며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분할 기업의 단협 체결 등 노…
철도 자회사 노동자 투쟁
:
자회사가 정규직 일자리라며 최저임금 강요하는 철도공사
지면
이재환
297호
2019. 9. 5
철도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자회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9월 2일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들(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은 서울역 농성에 돌입했다. 철도공사의 처우 개선 합의 이행과 인력 충원, 호봉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역무, 매표, 주차관리, KTX특송, …
수차례 법원 판결에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
: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간부문 노동자도 투쟁 중
지면
박설
296호
2019. 8. 30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민간부문 노동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7월에 이어 9월 4일 하루 공동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은 벌써 한 달 넘게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부가 직접생산 공정에 한해…
대우조선 매각-현대중공업 인수
:
반일 민족주의 내세워 구조조정 압박 말라
지면
박설
295호
2019. 8. 20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주요 산업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구조조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대내외 경기 악화에 대응해 과감한 “규제 혁파” 등과 함께 “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재천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는 이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5조 원 조성에 우선 착수하겠다고…
문재인 정부, 법원 판결보다 못한 기아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예고
—
노동자 우롱 말라
지면
김우용
295호
2019. 8. 20
지난 7월 초 기아자동차 사장 박한우가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만 따져도 10년이 넘었는데,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에 직접생산 공정의 불법파견에 한해서만 문제 삼았다. 이에 기초해 노동부 경기지청이 곧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 대상은 기아차 화성공장의 8…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
·
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지면
신정환
295호
2019. 8. 20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4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8월 19일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특조위 발표 내용을 보면,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발전소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고 근무조건(고용과 임금 등)을 악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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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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