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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결정
:
위신이 땅에 떨어진 문재인의 저임금 일자리 정책
박설
315호
2020. 3. 18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지난 12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결정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파기 선언식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상생 일자리”라고 추켜세워 왔는데, 그 명분조차 좌초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래전에 논의에서 빠졌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지난해 하반기 노동이사제 도입 등 5대 요구…
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연은정
315호
2020. 3. 18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안전을 위해 개학을 연기했다. 개학 연기는 불가피한 조처지만, 정부는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휴업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고 돌봄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과중한 돌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도 학기 또는 해마다 계약을 맺고 일을…
코로나19 휴업으로 강사료 증발
: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 보전하라
임준형
315호
2020. 3. 18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요.” 요즘 서울 지하철 역사 곳곳에 붙어 있는 ‘잠시 멈춤’ 캠페인 포스터 문구다. 그러나 임금이나 소득 보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에게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요구다. 노동자에게 선택지는 무급으로 쉬거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콜센터 노동자들이 집단감…
철도
·
지하철 운전실 내 CCTV 설치 추진
:
기관사 감시
·
통제 말고 안전 시설과 인력 확충하라
김은영
315호
2020. 3. 11
국토부가 철도와 지하철의 운전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월 말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하순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철도안전 관리실태’ 결과를 발표하면서 운전실 내부에 (기관사를 감시할) CCTV를 설치·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운전실 내 사고 상황 파악, 관련 증거 자료 확보,…
현대중공업
:
임금 삭감에 항의해 하청 노동자 1000명 작업 거부
김지태
315호
2020. 3. 11
3월 11일 현대중공업 건조부 물량팀(2·3차 하청 단기계약직) 노동자 1000여 명이 임금 삭감에 항의해 작업을 거부했다. 이 노동자들은 선박 블록을 이어 붙이는 중요한 일을 한다. 그래서 이들이 일손을 내려놓자 조선사업부의 모든 도크(거대한 선박 건조 공간)에서 작업이 중단됐다. 전날에도 물량팀 노동자 300여 명이 공장 안에서 오토바이 행진을 벌였다.…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김승주
315호
2020. 3. 4
2월 27일 전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과로사한 데 이어, 3월 2일 성주군청에서도 46세 노동자가 피로 누적으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보건소 노동자들은 이미 1월부터 수원, 포항 등 곳곳에서 쓰러졌다. “내가 쉬면 다른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퇴원하자마자 사무실로 출근했다는, 미담인지 괴담인지 모를 얘기도 계속 나온다. 대통령 문재인은 …
홍익대
:
장시간 밤샘 근무로 사망한 경비 노동자 산재 인정
—
경비 인력 충원하라
김지은
315호
2020. 3. 2
2월 28일, 지난해 4월 출근길에 쓰러져 안타깝게 사망한 홍익대학교 경비 노동자 고 선희남 씨의 산재가 인정됐다. 그동안 학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이하 홍익대분회)가 만들어진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된 청소·경비 노동자 산재라고 한다. 산재 인정은 마땅한 결과다. 홍…
현장 보도
하청 사망 직후에도 안전 사고 연이어
:
사람이 죽어 나가도 돈벌이 지속에만 혈안인 현대중공업
권준모, 김경택
315호
2020. 2. 29
2월 22일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했다. 산재 사망임이 명확했고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도 추락사라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며 부검을 위한 시신 탈취를 시도했다. 사측의 산재 은폐 시도에 협력한 것이었다. 유족과 원하청 활동가들이 맞서 싸운 끝에 2월 26일 강제 부검 시도는 철회됐다. 그런…
현대중공업 하청 산재
:
추락사한 노동자 부검해 책임 전가하려는 검찰
·
사측 규탄한다
김경택
315호
2020. 2. 26
2월 22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가 21미터 높이 철제 구조물(트러스)에서 일하다가 15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는 안전망도 안전 난간도 없었다. 그런데 울산지방검찰청은 사인이 불명확하다면서 시신 부검을 시도했다. 고인이 술을 먹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24일부터 오늘(26일) 아침까지 매일 장례식…
금속노조의 연대임금 추진 중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박설
315호
2020. 2. 20
금속노조가 지난 2년간 추진했던 “하후상박 연대임금” 요구를 올해는 채택하지 않을 듯하다. “10년, 20년 지속 추진”하겠다던 연대임금 요구가 얼마 못 가고 좌초된 것이다. 집행부는 대신 전체가 동일하게 기본급 12만 원 인상을 요구하는 정액 임금 인상안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노조 중앙위원회를 통과해 2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다. 노동운동 내…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투쟁본부장 인터뷰
:
“고용안정, 처우개선 하려면 직접고용 해야 합니다”
지면
강철구
315호
2020. 2. 20
오늘로 선전전 662일, 천막 63일, 본사 지회 파업 12일차입니다. 2017년 9월에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노조를 결성했습니다. 당시에 한국가스공사 정규직 지부 집행부의 도움으로 노조를 만들었죠. 2년 반 동안 사측은 “사장이 없다”고 하다가, 사장이 오면 “권한이 없다”고 하고,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 왔습니다…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
자회사 강요 말고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지면
강철구
314호
2020. 2. 12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가스비정규직지부)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대구 본사에서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이 1월 2일, 13일에 이어 1월 28일 파업에 나서자 한국가스공사 사장 채희봉은 2월 7일 노동자들과 ‘집중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믿고 노동자들은 일단 파…
속도 내는 직무급제 추진
:
‘공정 임금’ 가면 쓰고 임금 억제 추진하는 정부
지면
이정원
313호
2020. 2. 5
지난 1월 13일 노동부는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로 개편+임금 연공성 완화”를 특별 중점관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본격 확산하고 민간부문에도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무급제 추진 …
컴퓨터 붙잡고 쓰러지는 IT 노동자들
: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살인적 ‘공짜 야근’ 늘리기
지면
김승주
313호
2020. 2. 5
1월 31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시행을 강행했다. 대형 재난 등 특수한 상황만이 아니라 마감 임박, 공사 기간 지연, 대량 리콜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과로와 야간 노동에 심신이 병들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공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IT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 52시간제 무력화에 …
문중원 열사 사망 두 달
: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이정원
313호
2020. 2. 4
문중원 열사가 사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유가족은 서울로 상경해 장례도 못 치른 채 한 달 넘게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와 정부는 이 억울한 죽음의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적 책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족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태도다. 문중원 열사는 마사회가 ‘선진 경마’라는 …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
:
“안전 위협하는 지하철 운전
·
승무 노동자 노동시간 연장 철회하라”
신정환
311호
2020. 1. 16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2019년 11월 16일부터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의 운전 시간을 연장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시민·노동단체의 기자회견이 1월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은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휴일에도 대체 근무를 해야 할 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했다. 그런데 이번 조처로 그것이 더욱…
연세대학교 청소
·
경비 비정규직 투쟁
:
노동강도 크게 높이는 인력 감축 철회하라
김태양
311호
2020. 1. 8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에 항의해 투쟁하고 있다. 그간 연세대 당국은 정년 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야금야금 청소·경비 인력을 감축해 왔다. 올해 연세대에서는 청소 노동자 10명, 경비 노동자 13명을 포함해 26명의 정년 퇴직자가 생긴다. 하지만 학교 당국과 용역업체들은 청소 노동자 퇴직자 중 절반만 신규 채…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노동자
:
임금과 직접고용 위해 파업하다
지면
나지현
311호
2020. 1. 8
마포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2월 6일부터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매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생활 쓰레기를 고온으로 소각하고, 그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공공시설이다. 소각장 노동자들은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
50명이 단호하게 싸워 250명 임금
·
보험료 체불 해결
김지태
310호
2020. 1. 1
조선업 위기 속에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4대보험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한 발표를 보면, 2019년 8월 현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업체의 4대 보험 체납액이 1380억 원이나 된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전남서남지역지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 기자회견) 이 중 노동자들에게 걷은 700억 원을 하…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2차 파업
:
밤새 운전해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이창배
310호
2019. 12. 25
11월 25일부터 3일간 파업을 벌인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2월 26일부터 3일간 2차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의 핵심 요구는 1차 파업과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임금) 1만 3000원으로 인상, 보험 단일화, 합류차 통합과 불공정 행위 철회 등이다. 전국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는 대리운전 업체 로지연합(친구넷, 손오공, 밴드드라이버)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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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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