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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 2년 새 52배 증가
—
여기에 인가 사유까지 더 늘리겠다고?
지면
박설
310호
2019. 12. 25
정부가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보완책”을 시행키로 한 내년 1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연기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 전 사업장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그 요지다. 이 같은 조처가 노동시간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특…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2차 파업
:
밤새 운전해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이창배
310호
2019. 12. 25
11월 25일부터 3일간 파업을 벌인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2월 26일부터 3일간 2차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의 핵심 요구는 1차 파업과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임금) 1만 3000원으로 인상, 보험 단일화, 합류차 통합과 불공정 행위 철회 등이다. 전국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는 대리운전 업체 로지연합(친구넷, 손오공, 밴드드라이버)을 상대로…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 해고
:
“10년 넘게 일했는데 나가라니 억울합니다”
김지태
310호
2019. 12. 25
한국GM 사측이 12월 31일자로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물량이 줄어 “1교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한국GM, 정부 지원금 8100억 챙기고도: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위기) 그간 주간과 야간 2교대로 운영…
“김용균 죽음 잊지말자”면서
:
너덜너덜 산안법 시행령 통과시키다
김승주
309호
2019. 12. 19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산안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개정 산안법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산안법 시행령은 안 그래도 보잘것없던 법안을 한층 더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원래도 제한적이었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4가지 화학 물질과 관련된 설비의 개조 또는 해체 작업만으로…
주 52시간제 유예한 문재인 정부
:
장시간 노동 ―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마
지면
김승주
309호
2019. 12. 19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8시간 노동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에게 먼 나라 얘기다.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는 1042만 명에 이른다. 주 60시간 초과 노동자도 113만 명에 달했다. 2017년 한국 노동자 1인당…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집회
:
산재 사망 끊이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을 잊었나
김승주
307호
2019. 12. 8
12월 7일 오후 종각 사거리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고(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 대회가 열렸다. 김용균의 어머니와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소 노동자, ‘가짜 정규직화’에 맞서 투쟁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 반복되는 중대 재해에 고통받는 금속·건설 노동자 등과 시민들이 집결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민주노총이 주최한 사전 대회부터…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
극심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낳은 비극
유병규
307호
2019. 12. 5
지난 11월 30일 한국GM 부평 공장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고인은 구토 증상으로 작업 대기 중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발표했다. 야비하게도 한국GM 사측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하청업체는 단순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
2019 전국민중대회
: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를 결의하다
최영준
306호
2019. 12. 1
민주노총이 주도해 만든 민중공동행동이 11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지소미아 폐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미국 규탄 2019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뿐 아니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으로 인한 분노가 결합된 집회였다. 참가자들은 집회 시작 전부터 미대사관 …
문재인 2년 반
·
김용균 사망 1주기
: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지면
김승주
306호
2019. 11. 28
11월 13일 정부는 “혁신 성장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을 내놨다.(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등을 계기로 제·개정됐던 화학 물질 관련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려 놨다. 화학 물질에 관한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찍이 한일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얘기들을 흘려 왔다.…
아쉽게 끝난 철도 파업
:
완강한 정부에 밀렸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지면
이정원
306호
2019. 11. 28
철도 노조 파업이 제한적이지만 효과를 막 내기 시작한 시점에서 돌연 종료됐다. 파업 돌입 5일 만이었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는 인력 충원 요구를 ‘물정 모르는 떼쓰기’라고 매도했다. 심지어 턱없이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였던 철도공사 측의 안조차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파업의 요구들은 하나같이 정부 정책과 직접 연관된 것이었다. 핵심 요구인 인력 충원 문…
11.28 대리운전 노동자 집중 집회
: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조건 개선하라”
이창배
305호
2019. 11. 24
지난 11월 14일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일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도 했다. 물론, 이번 판결에는 커다란 한계도 있다. 전속성(하나의 업체에 소속돼 그 업체의 일을 주로 하는지 여부)이 여전히 노동법적 권리 보장을 가로막고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여러 업체와 일을 …
주 52시간제 무력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지면
305호
2019. 11. 20
문재인 정부가 11월 18일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을 단행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률 개정 이전에 직권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더니, 기업주들을 위해서는 행정명령에 주저함이 없었다. …
임금 억제와 실적 경쟁 낳은 KT 성과연봉제 10년
이원준
305호
2019. 11. 20
KT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KT 사측은 성과연봉제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눌러 왔고 구조조정의 무기로도 활용해 왔다. KT의 성과연봉제 10년을 돌아보면서 성과연봉제의 폐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정권 차원의 개입 — 노동개악의 본보기 만들기 KT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계기는 2009년 임단협 노사합의였다. 당시…
성명
주 52시간제 무력화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즉시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304-1호
2019. 11. 18
문재인 정부가 오늘(11월 18일)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을 단행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률 개정 이전에 직권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더니, 기업주들을 위해서는 행정명령에 주저함이 없었다…
확대되는 기아차 징계 반대 운동
:
화성 공장 활동가 100여 명이 부당 징계를 규탄하다
김우용
304-1호
2019. 11. 13
지난 10월 23일 기아차 사측이 화성·소하리·광주 공장 등 노동조합 활동가 6명에게 해고(3명), 출근정지(3명)라는 중징계를 단행했다. 이런 집단 중징계는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도발이다. 이번 징계는 명백히 현장 투쟁에 대한 탄압이다. 이 활동가들은 조건 후퇴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요구하며 투쟁했거나, 외주화와 노동강도 강화에 반대해 …
11.20 철도 파업 예고
:
약속 지키라니까 개악 보따리만 풀어놓는 철도공사와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04호
2019. 11. 8
철도노조가 11월 20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4조2교대 개편과 인력 충원, 임금 인상, SRT-KTX 통합, 비정규직 정규직화·처우 개선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10월 11~14일 파업 이후에도 정부와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철도공사 사측은 정부 승인 없이는 인력 충원과 임금 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다…
노동개악 비상!
:
민주노총은 즉각 실질적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
지면
박설
304호
2019. 11. 8
“임기 반환점 문재인 정부의 제1 과제는 노동개혁(개악)” 재계와 보수 언론의 이런 주문은 문재인 정부 자신의 다짐이기도 하다. 조국 사태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위기에 처한 문재인은 기업주들의 지지를 구하려고 10월 초부터 친기업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문재인은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파산
지면
이정원
304호
2019. 11. 8
■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오히려 증가 지난 1년간 비정규직이 86만 7000명 증가했다. 조사·통계 방식의 변화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해도 최소 36만 7000명이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렸다. ■ 무기계약직·자회사를 정규직이라고 사기 치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실…
문재인 정부, 박근혜의 대표 적폐 계승하다
:
노동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303호
2019. 10. 31
하반기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핵심 키워드는 “경제 혁신”이었다. 이를 위해 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은 이튿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에게) 속고 빼앗기고 무너진 잃어버린 2년 반”이었다며 문재인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2년 반 전에 촛불운…
군산형 일자리: 5년간 단체교섭 유예로 임금 억제하기
—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참여는 부적절
지면
강동훈
303호
2019. 10. 31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옛 한국GM 군산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열렸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5월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 부지와 새만금산단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2022년까지 일자리 1900여 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은 이날 축사에서 “광주·밀양·대구·구미·횡성에 이어 또 하나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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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