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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자료실
채 상병 참사 원인 은폐
:
대통령 면피 위해 직위 낮은 군인들을 속죄양 만드는 윤석열 부패 문제
지면
김문성
504호
2024. 5. 7
5월 2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통과시켰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은 수해 복구 지원 과정에서 무리한 작업 지시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그의 사망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에 대한 상부의 외압 의혹을 다루는 것으…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바람 — 경영 악화에 대비한 사용자들의 선제공격
지면
이정구
504호
2024. 5. 7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바람이 계속되고 있다. 해고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레이오프(Layoffs.fyi)에 따르면, 해고 뉴스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시스코, SAP, 소니, 이베이, 페이팔 등이 상당한 인원 감축을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지난 4월 25일 구글…
이주민 가족 건강보험 적용 축소
:
이주민 유입
·
정주 늘리며 책임은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임준형
504호
2024. 5. 7
지난 4월 3일부터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부모, 형제·자매, 19세 이상의 자녀 등은 한국에 온 후 6개월간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해져,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이런 내용으로 개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입국 후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무임승차”를 막기 …
전공의 파업
:
윤석열에게 퇴로 열어 주는 이재명
지면
장호종
504호
2024. 5. 7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을 이달 중순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사법부의 판결이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올해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
이스라엘 지상군이 라파흐를 공격하다
—
라파흐에 갇힌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에게는 탈출구가 없다
지면
김인식
504호
2024. 5. 7
이스라엘군은 5월 6일(이하 현지 시각) 전투기로 라파흐 소재 시설 50곳 이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또, 탱크를 라파흐에 진입시켜 소규모 작전을 벌였다고도 밝혔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라파흐 진입 작전이 시작된 듯하다. 이스라엘 정부의 5월 5일 알자지라 지국 폐쇄 결정도 라파흐 학살의 정지 작업인 듯하다.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래 이스라엘 정…
한국의 오커스 참여 논의
:
미국의 위험한 대
對
중국 동맹에 가세하지 말라
지면
김영익
504호
2024. 5. 7
5월 1일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한국의 오커스(AUKUS) 참여를 논의했다. 이미 지난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고위 당국자가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와 함께 한국도 오커스의 협력 파트너로 고려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4월 10일 자)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로 구성된 서방 제국주의…
일본, 2차년도 핵폐수 방류 시작
:
반대 운동 건설에
(지난해와 달리)
열의를 보이지 않는 민주당
—
진보 정당들은 민주당의 한결같지 않음을 비판해야 한다
지면
김승주
504호
2024. 5. 7
총 5만 6000톤에 이르게 될 일본 핵폐수 2차년도 방류가 지난달 19일 시작됐지만 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는 매우 적다.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져서가 아니다. 지난 1년 새 핵폐수 반대 운동의 존재감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초 민주당 지도부는 기층 당원들을 동원해 핵폐수 반대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 긴 연설을…
우리의 기본 입장 ①
:
노동자들이 부를 생산하고, 부자들은 이를 훔쳐간다
지면
504호
2024. 5. 7
미국 ‘소울 음악의 대부’ 레이 찰스는 이렇게 노래했다. “이미 가진 것들이 가져가는 거지.” 정말 그렇다. 그래서 세계 최대 기업 148곳은 2023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자그마치 2600조 원에 이르는 순이익을 거뒀다. 전년도 대비 52퍼센트가 는 것이다. 그 순이익 중 82퍼센트는 큰손 주주들에게 돌아갔다. 레이 찰스가 꼬집었듯, “뭐라도 얻으려…
현장 영상
울산에서 기세 있게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
(5월 5일)
노동자연대TV
504호
2024. 5. 7
5월 5일 울산에서 7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이 전보다 늘어난 규모로 힘차게 열렸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은 한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 공격 중단을 외치고,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캠퍼스 점거 시위에 뜨거운 연대를 보냈습니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은 이집트인 어린이 노…
5월 4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
행진
:
거리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행동을 건설하기로 하다
신정환·오수민
503호
2024. 5. 4
5월 4일(토)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로 33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이 열렸다. 약 300명이 참가했고 행진에 나선 후에는 대열이 더 늘었다. 이번 집회는 이스라엘이 라파흐 지상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학생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캠퍼스 점거와 시위가 미국 전역뿐 아니라 세계 …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
미국 대학생들이 경찰에 맞서 싸우다
지면
소피 스콰이어
504호
2024. 5. 4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미국 학생 운동이 경찰 탄압에 굴하지 않고 반격하고 있다. 경찰을 캠퍼스 밖으로 쫓아낸 경우도 몇몇 있다. 5월 3일 현재 120곳 넘는 캠퍼스에서 저항이 벌어지고 있으며, 매일 미국 곳곳의 새로운 캠퍼스에서 행동이 시작되고 있다. 백악관에서 도보로 1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조지워싱턴대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게양한 팔레스타…
극우의 국제적 전진에 맞서기 위한 혁명적 좌파의 과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504호
2024. 5. 4
1. 극우가 세계적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자유지상주의’ 신임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강경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을 주장할 뿐 아니라, 살인적이었던 1976~1983년의 군부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자다. 한편, 인도의 극우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헌법을 바꿔서 권력을 자신에게 집…
미국 대학생 반란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지면
504호
2024. 5. 2
때로 한 장의 사진이 역사의 전환점을 포착하기도 한다. 1970년 5월 4일 미국 켄트주립대학교에서 오하이오 주방위군에게 살해된 제프리 밀러의 시신 앞에 주저앉아 있는 메리 앤 베치오의 사진이 그 한 사례다. 54년 전 그날 주방위군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지속하고 캄보디아로 확전하는 데 항의하는 시위 참가 학생 네 명을 살해했다. 그로부터 2…
점거 농성 중인 미국 대학생들이 말한다
지면
소피 스콰이어
504호
2024. 5. 1
제국주의의 심장부에서 학생 운동이 포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지배계급은 이 운동을 분쇄하고 싶은 마음과, 그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요구를 쟁취할 겁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뉴욕대학교(NYU) 학생 벤저민이 지난주 일요일에 〈소셜리스트 워커〉에 전한 말이다. 벤저민은, …
사진
134주년 세계 노동절 민주노총 집회
신정환, 이미진
503호
2024. 5. 1
5월 1일 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은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윤석열 정권 퇴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2024 세계노동절 대회 “이제는 퇴진이다”’ 집회를 열었다.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회에 2만 5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고, 이 외에도 지역본부별로 14개 거점에서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총선 참패 후…
개혁 요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일붕
503호
2024. 4. 30
2008년 공황 이후 15년 넘게 경제의 침체와 부진이 거듭되면서 근래에는 기후 재난과 지정학적 충돌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정치 위기가 어쩌면 갑작스럽게 분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소수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고, 이준석 같은 자들도 개혁을 외치며 국민의힘으로부터 분열했다. 중간계급의 다수도 개혁과 ‘혁신’을 원해 민주당…
전공의 파업 두 달
:
윤석열은 의료 개혁의 의지도 능력도 없다
지면
장호종
503호
2024. 4. 3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 자체에서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립대 총장들의 요청에 따라 대학별로 증원 규모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병원 교수들마저 진료 축소와 사직을 예고하자 4월 26일에는 “올해 의대 증원 제외한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며 또 한 발 물러섰다. 반면,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전에는 돌…
국민연금 노후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 보험료 인상 동의해 주는 진보 단체들
지면
강동훈
503호
2024. 4. 30
4월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숙의토론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다수안으로 선택됐다. 숙의토론에는 두 가지 안이 올라갔다. 소득의 9퍼센트인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퍼센트까지 인상하고 평균 소득대체율(생애 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현행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만 12퍼센…
급격한 물가 상승, 실질임금 감소
:
임금 인상 투쟁이 중요하다
지면
신정환
503호
2024. 4. 30
지난해와 올해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1위는 압도적으로 임금 인상이다(직장갑질119 발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하락(2022년 -0.2퍼센트, 2023년 -1.1퍼센트)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2022년 5.2퍼센트, 2023년 3.6퍼센트 오른 데 이어 올해에도 상승률이 3퍼센트를 웃돌고 있다. 올해 1분기 생활필수품 물가 상…
영수회담
: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본색을 흐리지 말라
김문성
503호
2024. 4. 30
4월 29일 윤석열-이재명 회담은 예상대로 노동계급에 이로운 결과물이 없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25만 원 지원금, R&D 예산 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요구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했다. 윤석열은 듣기만 하고 이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만남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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