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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위원장 ― 문재인 면담
:
사회적 대화가 ‘답정너’일 것임을 보여 준 만남
김문성
274호
2019. 1. 25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것은 완전히 헛걸음이었던 것 같다. 이날 양대 노총 위원장과 문재인의 만남은 전날 청와대가 제안해 이뤄졌다. 3일 후에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합원 분위기가 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으로 바뀌는 상황에…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4)
274호
2019. 1. 25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 행보를 본격화하고 양보, 고통분담을 말하며 개악 패키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개악의 들러리이자 수단인 경사노위에서 무엇을 얻겠다는 위험한 안을 부결시키고 민주노총 정기대대에서 힘찬 투쟁을 결의하자. 채시병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를 반대합니다. 노동자들의 분노를 투쟁으로 …
세월호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
김초원 교사에게도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연은정
274호
2019. 1. 24
지난 1월 15일 법원(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초원 선생님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오늘(24일) 11시 ‘기간제교사 차별 철폐! 정규…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선영
274호
2019. 1. 24
1월 24일(목) 청와대 앞에서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통과된 개정 강사법의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고된 강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분노의 강사들’(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이 결성됐다. 이제까지 부산대 등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의 분회…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3)
274호
2019. 1. 24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경사노위 참여 반대 목소리는 한두 차례 더 게재될 예정입니다.엄길용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대표 스물 넷 김용균의 죽음은 그리고 수많은 비정규직의 고통의 기원은 사회적 합의에 기인한다. 촛불의 덕에 생겨난 민주당정권이 이제는 촛불의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인 보수정책으로 달려가고 있다. 경사노위 위원 18명 중 민주노총은 1명. 그…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
:
경사노위는 사회 개혁 수단이 아니다
김지윤
274호
2019. 1. 2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월 1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경사노위 참가를 권고했다. “민주노총이 내셔널센터답게 작업장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의원대회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 대표의 바람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정의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길 바란…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2)
지면
274호
2019. 1. 24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경사노위 참여 반대 목소리는 한두 차례 더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 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 션샤인’이란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98년의 노동 개악에 대해 우리는 철폐 투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입…
경사노위 어중간한 참여론
:
‘조건부 참여’안(案)은 ‘사실상의 불참’안(案)이 아니다
김하영
274호
2019. 1. 2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 방침(안)에 맞서 조건부 참여(안)이 수정안으로 제출될 듯하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려면 정부의 신뢰 회복 조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조처들로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정부 비준, 노정교섭 정례화가 제시됐다. 그러나 조건부 …
전기노동자 투쟁
:
한국전력은 배전 예산 축소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장우성
274호
2019. 1. 24
1월 18일(금)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 전력로에 건설노조 전기분과 조합원 4000여 명이 하루 일손을 놓고 모였다. 이 노동자들은 한국전력의 하청인 배전협력업체에 2년 단위로 고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학교, 주택, 공장 등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전국 9만여 주의 전봇대를 오르내리며 배전공사를 …
고 김용균 사망
:
정부는 정규직화 포함 재발 방지 대책 내놔라
김인식
274호
2019. 1. 24
1월 22일 고 김용균 씨의 시신이 태안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고인이 죽은 지 44일이 지난 날이다.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시신을 서울로 옮겨야 하는 유족의 마음은 오죽할까.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민주노총이 투쟁을 강화한다고 밉살스럽게 이죽거렸다. 경총 회장은 구멍 숭숭 뚫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맞서 투쟁 돌입한 홈플러스 노동자들
박한솔
274호
2019. 1. 24
1월 22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 일반노조가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온전히 반영하려면 2018년보다 기본급을 최소 10.4퍼센트 인상해야 해야 한다. 그런데 홈플러스 사측은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화하거나 근속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 실제 임금인상률을 5퍼센트로 제한하려 한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장호종
274호
2019. 1. 24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 발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선 단체 중 하나다. 서명운동은 물론이고 촛불 집회에도 적극 동원했다. 특히 1월 3일에는 수백 명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원정 투쟁을 가 제주도청 정문을 뚫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박민숙 부위원장을 1월 22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직후 만났다.…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1)
274호
2019. 1. 22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사무국장 발전소의 비정규직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1월 18일에 노동부와 산자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 정비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직접고…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 Y씨를 반박함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의사일정 일체를 방해”하지 않으면
경사노위 참여 저지 회피하는 기회주의일 뿐인가?
최일붕
273호
2019. 1. 22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의 핵심 회원 Y씨는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민주노총 제67차 정기대의원대회의 “의사일정 일체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사회주의자는 경사노위 참여 저지 노력에 전혀 진지하지 않은 한낱 “기회주의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그의 주장은 ‘경사노위 저지 토론회를 다녀와서’를 보시오.) 먼저, 우리도 그의 절박한 심정을 공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
12문 12답
: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김하영
274호
2019. 1. 22
PDF 다운로드12문 12답 차례 Q1 문재인 정부 하의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 양보를 압박하던 이전 정부들의 그것과는 과연 다른가? Q2 경사노위는 옛 노사정위와는 달리 운영과 논의구조가 노동자 측에 불리하지 않다는 게 사실인가? Q3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경사노위를 통해 무엇을 하려 하는가? Q4 현재 경사노위…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
:
“경사노위 불참과 투쟁 결의를 다지는 대의원대회가 돼야”
장호종
273호
2019. 1. 20
1월 19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가 열렸다.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두고, 민주노총 내 활동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한 주 앞서 1월 13일에 열린 좌파 토론회에도 110명가량이 참가해 이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준 바 …
1월 19일 노동자대회와 5차 故 김용균 추모 집회
: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다
김인식, 신정환
273호
2019. 1. 20
“비정규직 철폐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1월 19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 승리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래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김용균 씨의 죽음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대규…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
서울시가 책임지고 진상규명, 대책 마련에 나서야
장미순
273호
2019. 1. 19
1월 5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서지윤 씨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서지윤 간호사는 5년간 병동에 근무하면서‘친절스타’로 선정될 만큼 대인 관계가 좋은 노동자였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8일 간호 행정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 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유서…
임금 삭감을 만회하려고 투쟁하는 현대차 식당 노동자들
김지태
273호
2019. 1. 18
현대차 울산공장 식당 노동자들(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 울산지회)이 투쟁에 나섰다. 1월 17일에는 오전 오후 근무조 각 2시간씩 기습 파업을 벌였고, 19일에는 주말 특근을 거부하고 집회도 한다. 노동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삭감된 임금을 일부 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노조 전임자 2명 인정과 사무실 제공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투…
공동성명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273호
2019. 1. 18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친기업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규제 완화, 의료영리화, 공공시설 민간투자 확대(민영화) 등은 이명박근혜 정책의 노골적인 계승이다. 문재인 정부는 속빈 강정이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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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6호
2025.05.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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