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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파업으로 임단협 성과 거둔 KB국민 노동자들
김문성
275호
2019. 2. 1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의 임단투가 마무리됐다.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1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6.2퍼센트가 투표해 93.4퍼센트(1만 1136표)가 찬성했다. 금융노조에서 임단협만 쟁점으로 해서는 처음으로 (하루) 파업까지 갔던 국민은행 임단투는 아쉽지만 약간의 전진을 이루고 마무리됐다. 합의안을 보면, 산별 합의안도…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선영
275호
2019. 2. 12
최근 대학 수강 신청 기간이 시작되며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방학 중에 각 대학들이 진행한 시간 강사 해고가 강의 축소로 이어져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폭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월 1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강사공대위), 한국비정…
사진
고 김용균 씨 62일 만에 ‘민주사회장’
—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드는 초석이 되길”
조승진
274호
2019. 2. 11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을 하다 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장례식이 2월 9일 엄수됐다. 김 씨가 사고로 숨진 지 62일 만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하고 고인의 일터인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앞에서 노제를 …
서울대 시설 노동자들이 “학생을 볼모로 잡은 억지 파업”을 한다고?
—
노동자·학생 이간질 반대한다
이시헌
274호
2019. 2. 11
2월 7일,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서울대 기계·전기 분회 소속 노동자들이 행정관, 중앙도서관 등의 기계실을 점거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 수준 임금 인상, 상여금 지급,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없는 복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다. 그런데 파업으로 난방 공급이 중단되자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우파 정치인들…
서울대 학생들, 시설 노동자 파업 연대에 나서다
양효영
274호
2019. 2. 10
2월 10일 일요일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파업 농성장에 학생 20여 명이 지지 방문을 갔다. 하루 전 ‘서울대 시설관리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긴급히 호소한 지지 방문에 주말인데도 많은 학생들이 호응해 달려온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리를 전하는 학생모임 ‘빗소리’, 정의당 서울대학교…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 점거 파업 돌입
:
“우리도 진짜 정규직으로 대접하라!”
양효영
274호
2019. 2. 9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소속 서울대 기계·전기 분회 노동자들이 2월 7일부터 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말 뿐인 정규직화’에 반발해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행정관, 도서관 등 기계실 4곳을 점거했다. 학교 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주부터 청소·경비 노동자들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 수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투쟁 마무리
:
임금 협상은 성과, 부분 자회사 수용은 아쉬워
양효영
274호
2019. 2. 2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가 1월 23일 임금협상을 완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에는 ‘고용형태 개선 합의’를 했다. 이로써 지난해 여름 직접고용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작된 투쟁이 마무리됐다. 합의 결과를 보면, 임금 문제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반면, 정규직화 문제에선 지도부가 부분 자회사 방안을 수용해 …
사진
‘분노의 강사들’ 청와대 앞 1인 시위, “대학강사 대량해고 중단, 정부는 대책 내놔라!”
조승진
274호
2019. 2. 2
[사진] ‘분노의 강사들’ 청와대 앞 1인 시위, “대학강사 대량해고 중단, 정부는 대책 내놔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된 강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분노의 강사들’의 김어진 경기대 해직 강사가 2월 2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분노의 강사들은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 ‘청와대와 교육부의 시간강사 고용안정…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정선영
274호
2019. 2. 2
1월 31일 교육부가 강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강사법을 빌미로 강사를 대량 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으로는 이런 상황을 막기가 힘들다. 시행령은 강사의 강의 시간을 매주 6시간 이하로, 겸임·초빙교원은 최대 9시간 이하로 규정했다. 대학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줘서 강사들이 해고되는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이다. 또 겸…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난맥상
김인식
274호
2019. 1. 31
1월 22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정부·여당,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업계 4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택시업계 4단체에는 사용자 단체, 개인 택시 단체, 택시 노조 2곳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타협기구는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첫 회의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소속) 위원장이 국토부장관 김현미 면전에다 “뻔뻔하다”,…
정부가 공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법’ 아님!
신정환
274호
2019. 1. 31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우파 야당들의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산안법 개정안 통과 직후, 정부와 언론들은 개정 산안법을 ‘김용균 법’이라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잠자던 산안법 개정안이 주목받은 계기가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이긴 하나, 개정 산안법으론 제2의 김용…
진선미 장관, 산하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항의 받다
:
정부는 새일센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전주현
274호
2019. 1. 31
정부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 2009년에 설립된 새일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운영하며 현재 전국 158개소에 약 1000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새일센터의 여성 노동자들은 박봉의 월급과 ‘취업목표량’ 달성 압박에 시달리며…
민주노총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하자는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다
박설, 이현주
274호
2019. 1. 30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가 또다시 무산됐다. 김명환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 외에) 플랜B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정책대의원대회 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결과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와 반노동 공세 속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져 온 것이 반…
경찰,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 임금 가압류
:
정부는 국가 손배 즉각 철회하라
유병규
274호
2019. 1. 30
설을 앞두고 경찰 당국이 쌍용차 복직 노동자들의 첫 월급을 ‘법정 채무금’으로 가압류했다. 지난해 12월 31일 10년 만에 복직돼 기뻐하던 노동자들은 끝나지 않는 국가 손해배상(손배)으로 고통받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 쌍용차범대위는 오늘(30일) 경찰청 앞에서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 국가손배…
현대중공업 2차 잠정합의
:
사측이 한발 양보했지만 여전히 부족
권준모
274호
2019. 1. 30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4일 만인 1월 29일 다시 잠정합의가 이뤄졌다. 새 잠정합의안은 1차 잠정합의가 부결된 현대중공업(조선·해양플랜트·엔진)과 일렉트릭의 기본급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동결이었던 1차 잠정합의보다 나아진 것이고, 현대중공업의 경우 4년 만에 기본급이 인상된 것이다. 1차 잠정합의가 부결되고서 새 잠정합…
성명
: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274호
2019. 1. 29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됐다.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안건이 상정된 정책대의원대회가 유회된 데 이어 이번에도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안이 지지받지 못해, 결국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하게 됐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3개 수정안이 제출됐다. 좌파들의 ‘불참안’은 무려 181명의 대의원 발의로 …
노조 탄압 용역업체 선정 반대하며
: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본관 점거 돌입
이은혜
274호
2019. 1. 28
1월 28일 오후 이화여대 청소·경비·주차·시설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대분회)이 악질 용역업체 태가BM 선정 중단을 요구하며 이화여대 본관 총무처 점거에 들어갔다. 지난주 금요일 노동조합과 학교 당국이 만났지만, 학교 당국은 ‘문제가 벌어지면 내보내겠다’며 무책임한 말만 내뱉었다. 그러나 이미 태가BM은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동국대 …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신정환
274호
2019. 1. 28
어제(1월 27일)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49재가 열렸다. 고인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다.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하는 것들을 무엇 하나 이룬 게 없는 실정[이다.]”(고 김용균 씨 어머니) 권력자의 자식이 아니라서 죽어서도 차별받는 현실에 고인의 어머니는 분…
경사노위는 덫이다
—
ILO 협약 핑계로 단체행동권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들
장우성
274호
2019. 1. 27
1월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노사관계개선위’) 회의에서 단체협약·쟁의행위에 관한 공익위원 논의안(이하 ‘논의안’)이 제출됐다. 내용은 우려했던 대로였다. 노동기본권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노조를 약화시키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약하는 안들이 제시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째, 쟁의행…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
노동자들이 고통 전가를 거부하다
권준모
274호
2019. 1. 27
1월 25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했다. 전체 투표자 9258명 중 5522명(59.65퍼센트)이 반대했다. 상당히 높은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4개 분할사 중 상대적으로 임금이 많이 인상된 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 지주사를 제외한 현대중공업(조선·해양플랜트·엔진)과 일렉트릭에서 반대표가 많았다. 현대중공업만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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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6호
2025.05.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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