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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항의 운동을 돌아보며
최영준
276호
2019. 2. 21
지난 2월 5일 정부·여당과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김용균 씨 사망 대책에 합의했다. 그리고 김용균 씨가 사고로 죽은 지 62일 만인 2월 9일 장례를 치렀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하는 발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인 1조 …
화성 학교 청소년상담사 집단해고 철회 투쟁
서지애
276호
2019. 2. 21
학교의 해고 칼바람은 올해도 멈추지 않았다. 지난 6년간 경기도 화성시 41개 학교에서 학생 3만여 명을 책임져 온 학교 청소년상담사 40여 명이 지난해 12월 31일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다. 상담사들은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실제 사용자인 경기도교육청에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57일째 투쟁 중이다. 오늘(2월 21일)로 단식농성 4일차에 돌입했다. 2…
현대·기아차
:
식당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삭감 중단하라
김우용
276호
2019. 2. 21
현대·기아차와 현대푸드 사측이 연초부터 식당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공격을 하고 있다. 현대푸드는 범 현대가의 대부분 공장과 사무실 등 전국에서 영업장 3000곳을 운영하고 있다. 핵심 사업장은 단현 현대·기아차 등 대공장 식당이다. 지금 이곳에서 사측은 법정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상여금을 월마다 쪼개기 지급하는 공격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찰 침탈 저항에 또 무죄 판결
:
저항의 정당성이 거듭 인정되다
김문성
276호
2019. 2. 20
2013년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 시도를 막으며 저항하다가 연행됐던 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에서 또 무죄가 나왔다. 2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노동자연대 박혜신 활동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 이번 판결의 의미는 박근혜의 철도노조 파업 탄압이 잘못된 것임을 법원도 인정했다는 …
카드뉴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뭐가 문제인데?
276호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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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동자들, 매각 반대 투쟁
:
왜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희생돼야 하나?
지면
박설
276호
2019. 2. 20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높은 지지로 매각 반대 파업을 결의했다. 2월 18~19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 20일 열린 중식 집회에는 3200여 명(노조 집계)이 참가해 뜨거운 분노와 투쟁 열기를 보여 줬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평소 집회에 400~500명이 모인다니 상당히 많이 모인 것이다. 노조는 “정규직, 사무직…
대학 시간강사 투쟁
:
대량 해고에 맞서 연대 확대돼야
지면
김어진
276호
2019. 2. 20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 임순광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부터 올 초까지 대학 시간강사 약 2만 명 이상이 해고됐다. 7만 6000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해고된 셈이다. 대학 시간강사들이 맡아 온 강의는 전임교수들과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초빙·객원·초빙대우·객원 조교수 등에게 넘겨졌다. 강의 폐강, 대형 강의, 온라인 강의 …
2019년 세계 경제와 한국 노동운동
지면
최일붕
276호
2019. 2. 20
이 글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국제연락간사 몫)이 소속 단체 대의원협의회에서 한 발제이다.〈노동자 연대〉 신문은 올해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거듭 내놓았다(필자 자신의 글,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과 강동훈·정선영 기자의 글들). 친자본주의 애널리스트·경제평론가의 대부분도 올해 경제 상황이 위기(자칫 경제 공황이 닥…
건설노조 대의원대회, 투쟁을 결의하다
—
그러나 고용 대책 마련 요구가 이주노동자 단속·통제 강화 요구로 연결되면 안 된다
장우성
276호
2019. 2. 20
2월 14일 충남에서 전국건설노조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의원들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올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고 건설 현장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려 한다. 이에 투쟁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는 옳다. 조직 확대, 업종을 넘어…
파리바게뜨 노동자들, 자회사 합의 1년 만에 투쟁
—
자회사 방안의 문제점 다시 드러나다
지면
김지윤
276호
2019. 2. 20
파리바게뜨 노조가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2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파리바게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월 파리바게뜨의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 직고용됐다. 그러나 1월 31일, 노동자들은 사측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규탄에 나섰다. 파리바게뜨 문제는 2017년 6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제빵기사 5000여 명의 불법파견이 확인됐다고 폭로하면서…
공동 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결과를 인정하고 투쟁 중심 사업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지면
276호
2019. 2. 20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지난 1월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 시도를 무산시켰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집의 일부는 경사노위 참여안이 거부됐다는 것을 부정하고, 새로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주도한 좌파 단체들이 경사노위 참여 재시도를 반대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탄력근로제 개악 반대한다
—
민주노총은 총파업 일정을 당기고 실질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276호
2019. 2. 20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에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개악에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며 강경하게 반대하는 척했지만,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이번 개악에도 합의해 줌으로써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양보를 강요하는 구실을 했다. 이번 개악으로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세종호텔노조 투쟁
:
사측의 강제 전보를 철회시키다
차현숙
275호
2019. 2. 19
세종호텔은 지난달 퍼블릭 관리 파트(로비 청소·정리 업무)를 폐지하고, 그 부서에서 일하던 세종호텔노동조합(세종노조) 조합원 3명을 모두 객실정비파트로 발령했다(원직 복직). 퍼블릭 관리 파트는 20여 년 전부터 간접고용 파견 노동자들이 담당해 왔다. 사측은 2014년 12월 이 부문 일부를 떼어 별도 파트를 신설했다. 정규직을 퇴출하고 외주화를 확대하기…
억눌렸던 불만 터뜨리며 파업에 나선 르노삼성 노동자들
김지태
275호
2019. 2. 14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이 지난해 말부터 부분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거의 매주 2~3회씩 파업을 했다. 르노삼성 역사상 최대 파업이다. 자동차산업 위기가 심화하면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 르노삼성 노동자들은 임금·조건이 업계 최저 수준인데도 사측은 임금 동결과 상여금 월할 분할(최저임금 인상 억제용) 등을 밀어붙이려 한…
대규모 인력 감축, 노동자 고통 낳을
:
대우조선 매각(인수합병) 중단하라
지면
박설
275호
2019. 2. 13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 매각에 팔을 걷어붙였다. 2월 12일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이 최종 인수 후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제 최종 심사를 거쳐 3월 초에는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대우조선은 1999년 대우그룹 부도 이후 지금까지 산업은행이 소유한 국유기업이다. 지난 20여 년간 몇 차례나 매각설이 제기되곤 했지만, 워낙 덩…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
저임금 일자리 확산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면
강동훈
275호
2019. 2. 13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에 협약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것은 현대차 사측이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약 5년 동안) 임금과 단체협약 유예’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노총은 ‘임금과 단체협약 유예’가 노조 할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시가 현대차 사측과의 협상에…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
정부의 기만적 안에 항의해 무기한 단식
권정환
275호
2019. 2. 13
2월 12일 공무원노조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청와대와 관계부처, 집권여당과 함께 해직자복직특별법 마련을 위한 교섭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징계취소와 해직기간 경력 인정 등이 보장된 원직복직과 달리 홍익표 의원 중재안(홍익표안)을 내놓았다. 홍익…
화성 청소년상담사 집단 해고 철회 투쟁
:
노동자들이 경기교육청 현관 앞 농성에 돌입한다
강철구
275호
2019. 2. 13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집단 해고된 화성 학교 청소년상담사(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40명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2월 14일 경기교육청 현관 앞 농성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해고 노동자 2명과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18일(월)부터 단식농성을 한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수년간 화성시 초중…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
:
단호한 점거 파업과 학생들의 연대로 승리를 거두다
지면
양효영
275호
2019. 2. 13
2월 12일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단호한 점거 파업으로 학교 측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2월 7일 기계실 4곳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한 지 6일 만이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없는 복지 적용을 요구했다. 지난해 서울대 당국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시설관리 용역 파견 노동자 76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
서평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
노동의 실상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책
지면
신정
275호
2019. 2. 13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은 허울 좋은 포장지였다. 정부 출범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은 기업 이윤 추구에 꽃길을 깔겠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는 진정한 노동 존중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피부로 느끼게 해 준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뒤인 201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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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6호
2025.05.1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