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홍콩 보안법이 발효됐습니다. 그 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최근에 드러난 것은 홍콩 보안법이 대단히 가혹하고, 소위 ‘국가전복’ 행위가 매우 많은 활동을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공개적으로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홍콩 정부나 중국공산당 타도 같은 구호를 내거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 정치 세력과 공모하는 것을 금하는데, 그 ‘공모’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또, 경찰은 영장 없이 가택 수색을 벌이고,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학교와 도서관들은 홍콩 독립이나 단호한 저항을 지지하는 책을 치우기 시작했고, 소위 ‘애국적 이념’을 교육에 도입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세뇌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조처들은 홍콩 사람들의 기본권과 자유, 홍콩이 누리던 자치를 심각하게 제약합니다. 사회운동, 민주주의 운동이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 것입니다.

보안법이 발효되자마자 시위가 벌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위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주된 이유는 정부가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행진을 불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송환법에 반대하며 홍콩중문대와 홍콩이공대학교(홍콩폴리텍대학교)를 점거했던 시위대가 경찰에 진압된 이래, 대중 시위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대중 시위는 하강 국면으로 갔고, 상승 국면은 더더욱 아니었죠.

7월 1일 시위 참가자들은 주로 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결의가 드높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조직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세력 균형이 불리한 탓에 보안법 통과를 저지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첨예해진 미·중 갈등이 홍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미·중 간 긴장 고조가 홍콩 보안법 통과의 주된 배경이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최근 홍콩에서 일어난 대중운동을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색깔 혁명’으로 봅니다. 내심 그런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공산당이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보안법 발효를 강행한 것입니다.

사실,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홍콩에서도 정치적 자유에 대한 공격이 비교적 완화됩니다. 반면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면 탄압이 심해집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대중이 민주주의와 자치를 위해 투쟁하는 근본적 이유가 홍콩 내부의 정치적·사회적 갈등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외세 탓을 하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이 홍콩 사람들을 돕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의 개입 호소”는 둘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트럼프와 그의 신념을 추앙한다며 미국의 개입을 호소하는 축이고, 다른 한 축은 미국 시민들에게 호소해서 그들이 자기 나라 정부에게 무역과 민주주의를 우선시해 중국과 맞서도록 촉구하게 한다는 뜻으로 “미국의 개입”을 말합니다.

그러나 끝내는 둘 모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을 진심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홍콩 보안법을 중국공산당을 공격하는 빌미로 이용할 뿐입니다. 트럼프와 서방 제국주의는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을 진정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지난해만 해도 홍콩 대중 운동을 비난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이 무역 문제에서 더 양보하면 미국은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난을 줄일 것입니다.

[친서방] 극우 세력들은 미국 정부에 도움을 구하고 다른 서구 열강이 개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조류가 우려스럽게도 저항 운동 안에서, 특히 전투적 청년들 사이에서 점점 세를 넓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은 십중팔구 홍콩을 지정학적 아귀다툼의 장기짝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콩 항쟁이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은 홍콩 민주주의 운동에 매우 불리합니다. 계획된 파업과 시위에 사람들을 동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홍콩 사람들이 지난 40년 동안, 두 세대에 걸쳐 자유를 누려 왔기 때문에 독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후 대중 저항은 다시 분출할 겁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의 민주주의 운동과 노동자 운동을 고취하는 데에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중국 남부 대도시 중 하나인 홍콩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홍콩은 비교적 자유롭고, 홍콩의 몇몇 노동운동 조직과 시민단체들은 중국 본토의 사회 운동을 측면 지원해 왔습니다. 1949년에 국민당과 스탈린주의 중국공산당에 모두 반대하는 많은 좌파 인사들이 중국 대륙에서 홍콩으로 도피했는데, 홍콩 청년들이 그 영향 속에 급진화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는 중국 본토에서는 구할 수 없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마오쩌둥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됐죠.

홍콩 보안법 반대 투쟁은 중국의 관료적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투쟁의 일부입니다. 만국의 민중, 특히 중국 본토의 민중을 동맹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홍콩의 노동자 대중은 스스로 조직해야 하고 중국 본토에서 벌어지는 각종 투쟁, 운동과 단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국 전역에서 정치적 자유를 결국 쟁취할 수 있고,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도 수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