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반대 운동이 커지고 있다. 시국 선언에 참여한 대학 교수·연구자는 4300명(70여 개 대학)을 넘겼다. 천주교 사제 1467명이 시국선언을 했다. 대주교와 4교구의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총궐기를 두 차례 개최했다. 12월 7일에는 3차 총궐기가 예정돼 있다.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는 11월부터 주말마다 10만 명이 넘게 참가하는 반윤석열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반대 여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중도 하차’ 찬성 여론은 ‘임기 완수’ 여론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응답자의 60~70퍼센트가 탄핵, 자진 하야,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등을 지지한다.

일부 언론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10퍼센트대면 “통치 불능” 상태라고 썼다. “뭘 해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정부의 정책이 실현될 수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로 윤석열은 광범한 사람들에게서 불신을 사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또, 대중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대놓고 말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임금 억제, 구조조정, 의료 시장화, 친미·친일 대외 정책, 각종 친기업 정책 등.

이런 상황은 매우 중요한 점을 보여 준다. 자본주의 국가기구(행정부는 국가기구의 일상적 집행부다)가 결코 민주적이지 않음을 보여 준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결정하는 통치 시스템, 즉 대중에 의한 지배다.

헌법 제1조 2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선거 때 아주 짧게 그런 대접을 받는 듯하지만, 평소에는 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돼 있다.

그래서 헌법 제1조 1항에 명시돼 있는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를 온전히 구현하지 못한다.

“민주공화국”의 실체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다. 그런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별 관계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제한적이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거짓, 허위,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부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일 뿐이고 “압도 다수의 노동자들은 민주주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자본가 계급의 독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