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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중국 열병식 ─ 군사적 우위를 향한 행진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제공권에 도전하고 있다 ⓒ출처 Kremlin.ru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성대한 열병식은 제2차세계대전에서 중국이 한 구실을 기리는 행사였다. 그 행사를 두고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는 놀라우리 만큼 어리석음과 무지를 드러내는 말을 했다. 소련과 중국이 독일과 일본을 패퇴시키는 데서 일정한 구실을 했다는 것을 “금시초문”이라며 무시한 것이다. 온라인 매체 ‘리스폰서블 스테이트크래프트’는 “충격적일 만큼 역사에 무지하다”고 평했다.

그러나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함께 내려다본 그 열병식은 중국의 증대하는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중국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첨단 무기들을 두고 미국 외교가 핵심부의 내부 회보라고 할 수 있는 《포린 폴리시》조차 이례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국의 군사력이 … 격차를 따라잡고 있다거나 해외 군사 장비의 설계를 베끼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이제 중국은 혁신하고 앞서고 있다. 그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그 파트너 국가들에게 유리했던 역내 군사력 균형이 돌이킬 수 없이 변화했다.

“두각을 보인 무기들의 하나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중국 항공모함 전단에 탑재될 함재기였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세 척이지만 향후 수년 내에 핵추진 초대형 항공모함이 적어도 한 척 추가될 것이다.

“네 종류의 새로운 전투기 지원 드론도 공개됐다. 이것은 유인기와 함께 비행하며 유인기로부터 임무를 부여받는 스텔스 무인기들이다. 처음 보는 대함 및 지상 공격 미사일 시스템도 적어도 네 종류가 있었고, 신형 무인 잠수함, 신형 어뢰도 전시됐다.”

이 무기 체계들은 모두 미국이 1943~45년 일본을 패배시킨 이래 태평양에서 누려 온 제해권과 제공권에 도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포린 폴리시》는 중국이 세계적 수준에서 제기하는 위협에 관해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한다. “중국은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태평양에서의 군사력 투사를 유일한 초점, 혹은 주된 초점으로 삼고 있지 않다.”

《포린 폴리시》는 이렇게 지적한다. “중국은 2017년 지부티에 해외 기지를 개설한 이래 해외 기지를 추가로 개설하지 않았다. 중국이 대륙간 폭격기를 실전에 투입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세계적 동맹 네트워크에 필적할 만한 것도 갖추고 있지 않다. 올해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 무기 체계들도 중국이 세계적 수준에서 국력을 투사하는 것에 압도적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 무기 체계들은 주로 인접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위 주장이 함축하듯이 진정한 세계적 군사 대국으로 활동하는 국가는 여전히 미국뿐이다. 미국은 51개국에 128개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주된 관심사가 정말로 지역 수준에서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 해도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예컨대 중국은 이제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주요 수입 국가다. 그 지역은 이스라엘이 날뛰는 탓에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이란, 시리아에 이어 이제 카타르까지 공격했다. 분석가인 아누사 파루키가 트위터(계정: @policytensor)에서 지적했듯이 “중국이 이란을 무장시킬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걸프[페르시아만 — 역자] 연안 국가들은 이스라엘 제국에 맞서 중국-이란 축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지배를 기정사실화하고 모든 인접국을 위협하고 파괴할 기회가 무한정 열려 있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위에서 행동하고 있다. 이 전략은 두 가지 개연성을 바탕으로 한다. 하나는 미국이 자신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모든 인접국을 위협할 만큼 강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루키가 지적하듯이, 중국이 관여한다면 그 지역의 군사력 균형은 변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단지 지역 수준이 아닌 세계 수준의 활동에 끌려들어갈 수 있다. 미국은 (특히 중동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놀랍게도 미국 국방부의 새 국방 전략 초안은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라는 군부의 오랜 지상 명령을 거슬러 미국 본토와 서반구를 지키는 것을 우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동원해 일본 등 동맹국이라는 국가들에 약탈적인 협상을 강요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 제국은 순순히 패권을 내려놓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은 분명 미국 제국주의에 불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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