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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릉중학교의 야만적 인권 억압

박조은미 맞불 24호 2006. 12. 12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이틀 앞둔 12월 8일 파주시 교육청 앞에서 금릉중학교의 인권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 동안 금릉중에서는 두발규제, 체벌, 폭언, 소지품 검사 등의 인권 침해들이 벌어져 왔다. 남학생 머리는 반삭 수준에 여학생 머리는 짧은 단발이어야 하는데 길이가 짧더라도 숱을 치거나 층을 내면 규제 대상이다. 두발 규정을 어기면 문구용…
피노체트:
대량 고문 학살자

맞불 24호 2006. 12. 12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12월 10일 사망했다. 피노체트는 1973년 9월 11일 쿠데타를 통해 사회주의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를 살해하고 정권을 잡았다. 피노체트는 최초로 신자유주의 개혁을 도입했고, 수많은 좌파 활동가들을 살해했다. 칠레에서는 피노체트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잔인한 독재자 가운데 하…
“스웨덴 모델”에 대한 올바른 이해

김인식 맞불 24호 2006. 12. 12

‘소득·임금 연대전략’은 본래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을 참조한 것이다. 〈모색〉이 비록 스웨덴과 한국의 다른 조건 ― 자본주의 경제 상태와 노동운동의 조직화 수준 ― 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렌-마이드너’ 모델에서 나온 것이다.‘렌-마이드너 모델’은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노동계급에게 개혁을 제공하면서도 자본가들에게도 이로운 방안을…
론스타 '먹튀'를 비호한 검찰

김문성 맞불 24호 2006. 12. 12

‘마빡이’라는 개그 프로는 출연자들이 공연 내내 줄창 머리만 때리다 끝난다. 뭔가 반전을 기대했던 관객들에게 출연자들은 “우리 개그는 이게 다여!”라고 오히려 호통친다. 검찰의 론스타게이트 수사 발표가 딱 그 꼴이다. 검찰이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를 조사하자, 사람들은 변양호의 배후가 밝혀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제 “변양호가 다”라며, 배…
독자편지
민주노동당의 연금개혁안은 문제가 있다

전주현 맞불 24호 2006. 12. 12

‘다가온 국민연금 개악’ 기사에서 장호종 기자는 기초연금제가 당장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연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제 자체만을 떼 놓고 보면 용돈 수준의 경로연금을 추진하는 정부안의 기초노령연금제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또, 없던 제도를 만든다는 점에…
껍데기뿐인 기초연금에 반대했어야 했다

장호종 맞불 23호 2006. 12. 10

지난 12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우당은 민주당과 야합해 기만적인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이보다 몇 일 전에 통과시킨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악안의 일부였다.저소득 노인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하더니 고작 8만9천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급여율을 단계적으로 15퍼센트로 올리자는 민…
차베스의 승리는 베네수엘라 대중의 급진적 분위기를 보여 준다

마이크 곤살레스 맞불 23호 2006. 12. 7

우고 차베스가 또다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득표율은 62퍼센트에 약간 못 미쳤지만, 이는 역대 대선과 [2004년]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 때 득표율보다 높은 수치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계급 쟁점이 두드러진 선거였다. 야당 후보인 마누엘 로살레스는 자신이 성실하고 정직한 민주주의자라고 말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2002년 차베스를 제…
화물연대의 아쉬운 파업 종료

정종남 맞불 23호 2006. 12. 7

화물연대 지도부가 파업 5일 만에 파업 중단을 선언했다. 지도부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 2월로 연기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거나, 전면적인 탄압에 나설 경우 즉각 파업에 재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파업이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부의 종…
12월 3일 반전평화 공동행동:
추위를 녹인 반전 열기

김덕엽 맞불 23호 2006. 12. 6

12월 3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로 '자이툰 철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반전평화 공동행동'이 열렸다.반전 시위에는 평화재향군인회(가칭),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한총련, 대학과 지역의 반전 단체, 전쟁에 반대하는 청소년들, 영화감독 등 다양한 6백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특히, 의회에서 자이툰 부대 즉각 완전 철수를…
"제이유"로비 사건:
다단계 사기에 동참한 개혁 사기꾼들

서범진 맞불 23호 2006. 12. 6

'바다이야기'로 노무현 정권의 치부가 폭로된 지 반 년도 채 안 돼, 이번에는 다단계 회사 '제이유'와의 부패의 끈이 세간에 드러났다.제이유 그룹 회장 주수도는 돈을 주고 끌어들인 사회 유력 인사들을 내세운 '권력 마케팅'으로 회원들의 돈을 4조 5천2백40억 원이나 갈취했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 중 1백억 원을 검·경찰과 권력자들을 매수하는 데 '재투자'…
광분한 정부의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

이정구 맞불 23호 2006. 12. 6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노무현과 열우당, 한나라당, 우익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한미FTA 반대 운동을 공격하고 있다.경찰은 범국본의 중앙과 지역 간부 4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고, 2백14명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또, 범국본 지역본부, 농민회, 통일연대, 한농연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여세를 몰아 경찰은 11월 29일 2차 총궐기를 온…
다가온 국민연금법 개악을 저지하자

장호종 맞불 22호 2006. 12. 1

11월 30일 열우당과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민연금 '개악'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다음날 〈조선일보〉등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더 내고 덜 받는'개악 조처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환영하면서도 특수직연금 등을 먼저 뜯어고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만일 개악안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뜩이나 형편없는 국민연금…
비정규직 확대ㆍ양산법안의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

맞불 22호 2006. 12. 1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개악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2년 동안 개악안 처리 시도와 유보를 거듭하며 노동자들을 골탕 먹이고 진을 빼더니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노무현 정부와 보수 양당은 8백50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법안을 사학법 협상이나 전효숙 협상의 카드로 갖고 놀다 더는 뒷거래 카드로서 가치가 없어지자 망설임없이 개악에 나…
2007년 자이툰 철군? : 생색내기에서도 후퇴한 열우당의 눈속임

맞불 22호 2006. 12. 1

오늘(11월 30일) 오전 열우당이 노무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자이툰 파병 연장안과 레바논 파병 안에 동의했다.열우당은 당정 합의를 통해 파병 연장안에 “2007년에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마무리짓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파병 연장 지지를 결정했다.그러나 국방부는 “그것은 열린우리당의 입장일 뿐"이며 "정부는 임무종결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고 합의하…
김우용 동지의 금속 산별 대의원대회 연설문:
현장 파업권과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 보장에 대해

맞불 22호 2006. 11. 30

이 토론은 금속노조의 현행 규약 중 조합원 신분보장(투쟁으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 노조가 희생당한 조합원의 원상회복에 노력하고, 특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책임지는 것)조항을 보다 민주적으로 바꾸자는 수정안에 따른 것이다.〈/note〉수정안은 올해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의 모범을 보여준 기아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활동가들이 제출했다.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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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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