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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폐기는 지금도 중요한 과제
지면
이정원
206호
2017. 4. 28
최근 경총은 ‘안 되는 게 없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대선 후보들에게 보냈다. 그 내용은 박근혜가 추진하던 반노동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노동 개악(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임금 삭감),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대폭 규제 완화, 파업 무력화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등. 심지어 “개인맞춤형 근로계약법”을 제정해, 단…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가?
지면
이정구
206호
2017. 4. 28
‘제4차 산업혁명’ 얘기와 논의가 유행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선진국과 신흥국 15개국에서 일자리가 5백10만 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알파고가 바둑에서 인간을 이긴 것을 보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쩍 늘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과…
프랑스 국민전선의 역사를 통해 본 나치 본색
지면
김종환
206호
2017. 4. 28
프랑스 나치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5월 7일 치러지는 대선 결선에 진출한다. (본지 205호 기사 ‘나치 르펜이 결선에 진출한 프랑스 대선’을 참고하시오.) 2002년 이후 15년 만의 일인데 15년 전과는 정치 지형이 사뭇 다르다. 15년 전에는 국민전선 후보(마린 르펜의 아버지이자 국민전선 창립자 장마리 르펜)가 결선에 진출한 것이 놀라운 …
서평 《재난을 묻다》
:
국가, 늘 권력자·가해자의 편에 섰던 참사의 공범
김승주
206호
2017. 4. 28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운동의 대표적인 슬로건이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는 말이다. 참사는 숱하게 반복됐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자들(가해자들)은 참사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지우려 하기 때문이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예요》를 쓴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의 신간 《재난을 묻다》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
노동시간 단축 논란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지면
이정원
206호
2017. 4. 28
2015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천2백73시간으로 OECD 국가들 중 최고다. OECD 국가 노동자들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두 달을 더 일하는 것이다. 과로사의 기준인 주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도 1백13만 명이나 된다. 더 심각한 것은 2013년 이래로 소폭이마나 단축되던 노동시간이 최근에 되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과 영국 총선
:
왜 영국 노동계급의 다수는 브렉시트를 선택했나?
지면
차승일
206호
2017. 4. 28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이하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됐다. 이제 최대 2년 안에 영국은 어떤 식으로든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된다. 6월 초 조기 총선이 실시돼 영국의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협상하게 될 테지만,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그 과정이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4월 27일 이렇게 말했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나면 지금 같은 …
공무원노조 송파지부
:
우파적 노조 분리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법에 대해
임미영
206호
2017. 4. 28
올해는 공무원노조 설립 15년이 되는 해다. 2002년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모진 탄압을 뚫고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외치며 당당히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은 15년 동안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쟁취(!)와 해직자 원직복직은 지금도 공무원노조 10대 요구의 주요 요구이다. …
사드
:
중국의 군사적 대응도 제국주의 간 경쟁의 일부
김영익
206호
2017. 4. 28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 강행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일부 한국 기업들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 4월 26일 미국이 성주에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자 중국의 반발은 더 커질 조짐이다. 중국은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을 공언해 왔다. 최근 중국 동북 지역에 탐지거리 3천 킬로미터의 첨단 레이더를 설치했다. 중국은 새 미사일 부…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동진오토텍 노동자들
김지태
206호
2017. 4. 28
물류 업체인 울산 현대글로비스의 하청 업체 중 하나인 동진오토텍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해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동진오토텍은 현대차 공장에 몇 가지 주요 부품을 정리해 공급하는 일(서열 작업)을 맡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했다. 현대글로비스 산하 하청 업체 중 최초였다. 노동자들은 근무 연수에 상…
인공지능과 언어
:
언어는 기계가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 지능의 토대
김종현
206호
2017. 4. 28
올해 2월 세종대와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주최한 ‘인공지능 대 인간 번역 대결’에서 인간 번역사들이 구글 등 3종의 인공지능 번역기를 이겼다. 통번역 전문가 3인이 점수를 매긴 결과 인간 번역자는 평균 24.5점, 기계 번역은 10점을 받아 인간 번역자가 ‘완승’을 거뒀다. 물론 이 결과에 대해 다르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인공신경망 기술기업 관련…
건설사들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를 내쳐선 안 된다
지면
음광석
206호
2017. 4. 28
최근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는 중앙교섭 협상에 응하지 않는 건설사를 상대로 지부별 현장 투쟁 을 벌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한사코 중앙교섭을 피하려 한다. 1차 중앙교섭에서 대상업체 16개 중 4곳이, 2차 교섭에서는 단 한 곳만이 협상에 나왔을 뿐이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도 안산의 건설현장에서 24~26일까지 3일간 새벽 출근시간에 현장 투쟁을 …
노동자연대 성명
: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라
2017. 4. 28
민중의 힘으로 박근혜를 쫓아내고 치르는 대선이 눈앞에 닥쳤다. 우파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 1987년 6월항쟁의 성과물 중 하나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우파가 가장 힘겹게 치르는 대선이다. 노동자들은 9년 동안 지속된 우파 정권을 대선에서 갈아치우고 싶어 한다. 우파는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으로 크게 타격을 입어 사분오열했다. 자유한국당…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맞선 투쟁
:
학생들이 본부 1층 연좌농성에 들어가다
정선영
205호
2017. 4. 28
4월 27일(목) 저녁 6시 서울대 학생 20명 가량이 본부 1층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자들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총장 퇴진을 위한 총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부총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단식을 했지만 총장은 면담에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 회장들이 …
신속한 항의로 연행된 성소수자 활동가 전원 석방
:
“문재인이 사과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이지원
205호
2017. 4. 27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동성애 반대” 발언에 항의하다 국회에서 연행된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13명이 신속한 항의로 모두 석방됐다. 연행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었고, 연행 직후 열린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는 1백여 명이 참가했다. 당일 저녁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열린 긴급 집회 “나를 반대하십니까? 성난 사람들 모여라”에…
26일 서울 사드 반입 규탄 집회 소식
김어진
205호
2017. 4. 27
4월 26일 새벽 미군은 한국 경찰의 엄호를 받으며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 기습적으로 반입했다. 사드 장비 반입을 강행하려고 황교안 내각은 경찰 8천여 명을 투입해 항의하는 주민들을 밀어냈다. 그 과정에서 고령의 현지 주민 다수가 경찰 폭력으로 부상을 입었다. 이 기습 반입 소식에 서울에서도 즉각 항의 행동이 벌어졌다. 오후 1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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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