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건강보험 하나로’ 논란과 복지국가

복지 국가 대안 논의:
문제는 결국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9호 2010. 8. 26

〈한겨레〉가 지난 7월 말부터 창간 22주년 특별 기획으로 ‘진보개혁, 복지 국가를 말하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복지 국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 등 복지 쟁점이 중요한 이슈였다. 진보진영의 대안 논의는 세 가지로 소개됐는데,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이상이), 민주당 일부 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쟁:
‘노동자 보험료 인상’ 대 ‘기업주·부자 증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6호 2010. 7. 15

건강보험 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출범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앞두고 운동 진영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심포지엄에서 신영전 ‘건강권 …
정부가 의료민영화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지면 최규진 레프트21 35호 2010. 7. 1

2010년 7월 1일은 건강보험 통합 10년을 맞는 날이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기념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처음 도입하기는 했지만 건강보험제도를 어지간한 수준의 복지 제도로 만들어 낸 것은 고스란히 노동자 운동과 사회운동이었다. 물론 이런 피땀 어린 노력에도 보장성이 아직 낮고 기업과 정부의 기여가 부족…
독자편지
무상의료 운동의 성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지면 신명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2004년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한 ‘무상의료’ 운동이 “정부, 사용자에게만 재정을 더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떠밀어 버리는 당위적 활동에 머물러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동당은 구체적으로 무상의료의 단계적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무상의료 1단계를 ‘모든 비보험 항목의 보험적용’ 그리고 …
독자편지
병원 노동자가 말하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임의 맹점

지면 김다임 레프트21 34호 2010. 6. 17

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다. 최근 건강보험료를 1만 1천 원 더 내면 의료비를 90퍼센트 보장받을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가 출범해 주목받고 있다. 이 문구대로라면 환자는 의료보험료 외에 추가 의료비를 전혀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병실료, 선택진료비, 초음파, MRI는 물론이고 로봇수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4호 2010. 6. 17

6월 9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시민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시민회의’ 참여 인사들은 건강보험 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 사람당 1만 1천 원씩 보험료를 인상하면 현재 60퍼센트 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즉시 이를 비난하는 기사를…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양보로는 정부 공세에 맞설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3호 2010. 6. 4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지방선거 직후 준비모임을 발족하고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인 7월 1일을 전후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시민회의를 준비하는 인사들은 현재 60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새로운’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민회의 측은 사용…
논쟁 :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보장성 확대하려면 정부ㆍ사용자 부담 대폭 늘려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지난 호 〈레프트21〉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송홍석 회원이 기고한 글(‘보험료 인상을 무기로 싸우겠다고?’)에 대해 같은 단체 회원인 김종명 씨가 반론을 보내 왔다. 그리고 〈레프트21〉 기자 장호종이 김종명의 반론에 재반론을 폈다. 복지국가 논의가 점차 활발하게 벌어지는 지금 그 실현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운동에, 그리고 〈레프트21〉 독자들에게 도움이…
논쟁 :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보험료 인상 않고 보장성 강화할 수 없다

지면 김종명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지난 호 〈레프트21〉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송홍석 회원이 기고한 글(‘보험료 인상을 무기로 싸우겠다고?’)에 대해 같은 단체 회원인 김종명 씨가 반론을 보내 왔다. 그리고 〈레프트21〉 기자 장호종이 김종명의 반론에 재반론을 폈다. 복지국가 논의가 점차 활발하게 벌어지는 지금 그 실현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운동에, 그리고 〈레프트21〉 독자들에게 도움이…
보험료 인상을 무기로 싸우겠다고?

지면 송홍석 레프트21 31호 2010. 5. 6

이명박 정권이 집권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6월 지자체 선거 이후로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한편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오는 7월 1일 발족식을 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의료민영화의 핵심적 한 축인 민간의료보험을 무력화하려면 취약한 보장성을 가진 건강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복지국가는 양보가 아니라 투쟁으로 가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1호 2010. 5. 6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책보다 운동 … 노동조합 나서야’(〈레디앙〉 4월 23일치)라는 글에서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세금 내는 사람도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세금을 더 내서라도 복지 혜택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복지 현실은 열악하다. 그렇다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논쟁:
우리가 양보한다고 저들이 시혜를 베풀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9호 2010. 4. 8

최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와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등은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추진모임을 만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옳다. 그래서 노동자 운동과 진보진영은 지난 20년 동안 그것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상이 대표 등의 제안…

이슈 ‘건강보험 하나로’ 논란과 복지국가

복지 국가 대안 논의: 문제는 결국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쟁: ‘노동자 보험료 인상’ 대 ‘기업주·부자 증세’

정부가 의료민영화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독자편지 무상의료 운동의 성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독자편지 병원 노동자가 말하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임의 맹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양보로는 정부 공세에 맞설 수 없다

논쟁 :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보장성 확대하려면 정부ㆍ사용자 부담 대폭 늘려야

논쟁 :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보험료 인상 않고 보장성 강화할 수 없다

보험료 인상을 무기로 싸우겠다고?

복지국가는 양보가 아니라 투쟁으로 가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논쟁: 우리가 양보한다고 저들이 시혜를 베풀까

이슈

‘건강보험 하나로’ 논란과 복지국가

복지 국가 대안 논의:
문제는 결국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쟁:
‘노동자 보험료 인상’ 대 ‘기업주·부자 증세’

독자편지
무상의료 운동의 성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독자편지
병원 노동자가 말하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임의 맹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양보로는 정부 공세에 맞설 수 없다

논쟁 :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보장성 확대하려면 정부ㆍ사용자 부담 대폭 늘려야

논쟁 :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보험료 인상 않고 보장성 강화할 수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논쟁:
우리가 양보한다고 저들이 시혜를 베풀까